붙임 3	신고 접수·처리 단계별 신고자 보호 유의사항

□ 신고 접수 단계

○ 신고 접수 시 신분공개 동의 여부 반드시 확인

- 신분공개 부동의시 신고자 및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에 관한       노출·공개·보도 금지

- 신고자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

※ 공익신고의 경우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됨.

○ 신고장에게 언론제보, 직장게시판 게재 등으로 신고내용이 공론화되는      경우 피신고자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피소 우려가 있음을 안내

○ 피신고자가 신고자인 것처럼 가장한 전화문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 접수 후 전화응대 등 관리 주의

□ 신고 사건 심사 및 조사 단계

<신고 사건 관리>

○ 신고 사건은 업무담당자와 결재권자만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모두 별도 관리

- 신고내용만으로 신고자 신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신고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관리 철저

<현장조사>

○ 현장 조사 시 신고서 등 서류를 복사·휴대 시 신분노출 우려로       조사관만이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요약해서 참조

○ 관련자 조사 시 노트북 및 휴대용 프린터를 사용하되, 부득이 관련       기관 장비 사용시 컴퓨터 사용내역 삭제, 자료 파쇄 등 보안에 유의

○ 조사를 위한 공문 발송 및 기관 방문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신고 관련 공문 등 작성 시 대국민 공개 등으로 작성하여 업무        담당자 외에 신고 사건 검색·열람으로 신고자 신분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 기관 방문 시 신고자 보호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여 신고        내용이 사전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신고자 안내·연락>

○ 신고자가 처리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 처리결과를 속단하여 언론기관      등에 제보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므로 처리상황을 주기적으로 통보

○ 신고자에게 연락 시 사무실 전화가 아닌 휴대폰으로 가급적 근무시간      외에 연락하고, 조사결과 통지 등은 직장이 아닌 신고자 자택으로 발송

○ 신고자에 대한 신변 위협, 불이익 조치 사실(불이익 우려 포함)을 알게      된 경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 신고 사건 이첩, 송부 시 유의 사항

○ 신고자 요청 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원관리카드 열람 제한 등 조치

※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7조, 제9조에서 제12조 준용

○ 신분공개 부동의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시 신고자 성명 및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삭제 처리

□ 신고사건 사후관리 단계

○ 신고 처리결과 통지 시 신고자에게 보호제도 안내문 제공

○ 신고사건 종료 후에도 신고사건 기록물 등에 대한 열람 제한 등       철저한 관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