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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중국 인사부과정 훈련 실시계획

2016년 재난연감 사고통계 유형별 설명

	재난관리실
	(사회재난대응과)

사고통계 유형별 설명

1. 중앙행정기관 관리 사고통계(15종)

1) 도로교통사고 (경찰청 교통안전과)

○ 관련법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교통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하며, 경찰청 자료의 도로교통사고 통계에는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에 의한 사고가 포함되어 있음

2) 화  재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 관련법 : 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소방대상물이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함

단, 산림은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로 되어 있으나,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에서 관리함

3) 산  불 (산림청 산불방지과)

○ 관련법 : 산림보호법

○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임야에서 화재로 산림과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단, 농지(초지를 포함한다), 주택지, 도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ㆍ죽은 제외함

○ 산림의 구분

∙ 국유림 :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 공유림 :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 사유림 : 국・공유림 이외의 산림

4) 철  도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 관련법 :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등

○ 열 차 사 고 : 열차가 운행 중에 상호 충돌, 접촉 또는 탈선하거나 열차의 화재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등

○ 지하철사고 : 지하철 운행 중에 상호 충돌, 접촉 또는 탈선하거나 열차의 화재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등

5) 폭  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실)

○ 관련법 :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 ｢도시가스사업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한 가스 및 에너지가 누출되어 폭발에 의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 가스에 의한 화재, 일산화탄소(CO)중독, 산소결핍 등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

6) 해양사고(국민안전처 해양수색구조과)

○ 관련법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운법, 선박법

○  해상 또는 하천에서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ㆍ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ㆍ항공기ㆍ수상레저기구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

○ 해양사고는 해양에서 발생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고

∙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ㆍ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 또는 육상ㆍ해양시설에 손상이 생긴 사고

∙ 선박이 실종ㆍ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 선박의 충돌ㆍ좌초ㆍ전복ㆍ침몰이 있거나 조종이 불가능하게 된 사고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피해가 발생한 사고

※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 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

-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

- 부선 : 자력 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어서 항해하는 선박

※ 해운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ㆍ해운중개업ㆍ해운대리점업ㆍ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7) 가스사고(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실)

○ 관련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 가스사고

∙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가 누출되어 발생되는 사고 중 폭발에 의한 사고를 제외

○ 누출사고

∙ 부식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배관이나 가스용품에 손상을 가하여 가스가 누출되는 것으로서 폭발, 화재, 충돌 및 고의 사고는 제외한 것을 말함

8) 유ㆍ도선사고(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내수면/ 해상안전과-해수면)

○ 관련법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유선 및 도선이 안전수칙위반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화재, 충돌, 침몰 등의 선박사고와 이용객 등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등

9) 환경오염사고(환경부 비상안전담당관실)

○ 관련법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은 사고

∙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환경오염사고의 종류

∙ 대기배출시설 등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다량유출사고

- VOC(휘발상 유기화합물), 광화학적 스모그, 악취, 유해가스 등

∙ 유해화학물질의 토양 및 공공수역 유출사고

∙ 유류의 운송ㆍ유통ㆍ취급과정에서의 유출사고

∙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의 다량유출사고

- 폐수배출시설에서의 폐수 무단방류

- 폐유, 용제, 중금속, 침출수 등의 공공수역 유출

∙ 수온변화, 용존산소부족 등 수질악화에 의한 물고기 폐사

∙ 환경기초시설의 고장ㆍ파손ㆍ붕괴 등으로 폐기물 또는 오ㆍ폐수 등 오염물질의 다량유출사고 등

10) 공단내 시설사고(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실)

○ 관련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등

○  공단내에서 산업 시설노후와 안전수칙무시ㆍ부주의 등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된 사고

11) 광산사고(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실)

○ 관련법 : 광산안전법 등

○  광산 내에서 안전수칙 미 준수ㆍ부주의, 노후 갱도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12) 전기(감전)사고(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실)

○  관련법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

○  전기감전 등에 의한 사고

13) 승강기 사고(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

○ 관련법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대형건물 등에서 이용되는 승강기 고장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된 사고

14) 보일러 사고(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실)

○ 관련법 : 건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  공장, 건축물 등의 냉ㆍ난방 등을 위한 대형 보일러 운영으로 인한 사고

15) 항공기 사고(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  관련법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법률 등

○  조종사 과실과 정비불량, 항공기 부품의 기기 및 재질결함 등에 의한 추락 및 이ㆍ착륙사고

2. 지방자치단체 관리 사고통계(8종)

1) 붕괴 사고

○  각종 시설물(건축물, 교량, 육교 등) 및 공장에서 시공하자 노후, 관리소홀, 지반약화, 안전조치 불량 등으로 붕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2) 수난 사고

○  물놀이 사고 : 하천, 강, 바다 등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발생한 익사,
부상을 입는 등의 사고

○  익사사고 등 : 하천, 강, 바다 등에서 물놀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구조활동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

3) 등산 사고

○  산악추락 사고 : 산악에서 바위, 절벽 등에서의 추락사고

○  실족 사고 : 산악에서 실족 또는 미끄러짐, 결려 넘어짐 등에 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  조난 사고 : 산악에서 길을 잃어 구조를 요하는 사고

○  고립 사고 : 산악에서 바위 또는 계곡 등에 고립되어 구조를 요하는 사고

○  신체마비 사고 : 산악에서 심장, 신체 부위 등의 마비 또는 지병에 의하여 구조를 요하는 사고

4) 추락 사고

○ 공사장,  시설물, 건물 등에서의 추락 사고

5) 농기계 사고

○ 농기계에 의한 부상, 압사 등의 사고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계자료와 비교

6) 자전거 사고

○  자전거 탑승, 운행과 관련한 사고(단. 교통사고는 제외)

7) 레저 사고(생활체육)

○  레저(생활체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8) 놀이시설 사고

○  어린이 놀이시설 : 놀이터 등에서 놀이시설 이용중에 부주의,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발생한 사고

○  유원지 놀이시설 : 유원지 등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