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의약과-3994		주무관		의무팀장		의약과장		보건소장
			이미숙		심한석		박응순		02/09 서명옥
등록일자	2017.2.9.
결재일자	2017.2.9.
			협조자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약무팀장		신문호

의료질서 확립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2017년 의무업무 종합추진계획

	강 남 구
(		의약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의료기관 적정한 관리 및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적 정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및 의료기관 이용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2017년 의무업무 종합추진계획

2017년 의무업무 종합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의약업소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의료계 발전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우리구는 전국 최고의 의료기관과 약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 세계 최고의 의료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 국내환자 뿐만 아니라 외국환자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음

□ 이에 의약업소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의료계 신뢰회복 및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의료계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구 역점사업인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Ⅱ		추진개요 및 방향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 2월 ~ 12월

○ 추진방법 : 각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점검 및 교육 등 실시

○ 추진사업

▪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

▪ 의약업소 자율점검 실시

▪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실시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병원) 안전점검 실시

▪ 안마업소 관리 및 지도ㆍ점검 실시

▪ 지역응급 의료기관 및 구급차 지도ㆍ점검 실시

□ 추진방향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질서 확립

○ 의료관광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

□ 의약업소 현황

○ 의료기관                                            (2016.12.31 현재)

총계	병 원						의 원					치과 의원	한의원
	계	종합 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요양 병원	계	성형	피부	안과	기타
2,531	65	4	33	17	8	3	2,466	375	128	64	941	581	377

○ 약국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2016.12.31 현재)

계	약국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수리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치 과 기공소	안경업소
3,411	393	100	83	1,984	625	48	178

Ⅲ		사업별 추진계획

1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

의약업소의 인ㆍ허가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으로 적정한 관리를 통해 의료질서 확립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점검기간 : 2017. 2월 ~ 12월

□ 점검대상 : 관내 소재한 병 ․ 의원 및 약국 등 의약업소

□ 점검방법 : 현장방문 지도ㆍ점검

▪ 정기점검 : 상반기(5~6월), 하반기(10~11월) 각 1회 실시

▪ 수시점검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다수 민원이 있는 의료기관 수시점검

□ 점검반 운영 : 의무 ․ 약무 ․ 진료지원팀으로 점검팀 구성(업무에 따라 탄력 운영)

□ 중점 지도점검 내용

▪ 의료법 준수사항 등 안내

▪ 의료기관 인력 및 시설 기준준수 여부

▪ 진료기록부 등 기록 및 서명여부

▪ 의료기관 종사자의 면허된 의료행위 여부

▪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기

▪ 비 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여부

▪ 특수의료장비의 운영에 관한사항

▪ 의약품(마약류 및 한약재) 취급 및 관리적정 여부

▪ 세탁물, 의료폐기물 등 위생관리 적정여부 등

2	의약업소 자율점검 실시

의료기관 자율점검을 통해 법규위반 및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의료기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점검기간 : 2017. 4월 ~ 6월

□ 점검대상 : 관내 소재한 의약업소

□ 점검방법 : 의약업소에서 보건소 홈페이지 자율점검표에 따라 실시

□ 추진계획

▪ 강남구의사회, 강남구치과의사회, 강남구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참여안내

▪ 각 의약업소에 인터넷 자율점검 참여 안내 공문 발송

▪ 기간내 미 참여 의약업소는 각 담당자가 전화 등 참여 유도

□ 향후계획

▪ 제출된 자율점검표를 분석하여 의료기관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의료환경 개선 또는 의료기관 교육자료로 활용

▪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점검 병행실시

□ 기대효과

▪ 의료기관 자율성 부여 및 책임감 향상으로 업주의 책임의식 고취

▪ 의료기관에 관계법령 숙지기회 부여 및 관리의 효율성 도모

▪ 부조리 개연성 차단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3	의약업소 종사자 교육 실시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 교육으로 의료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의료기관 신규 개설자 교육

○ 대    상 : 신규로 개설하는 모든 개설자

○ 교육방법 : 신규 개설신고 시 의약과장이 면담 교육(부재 시 의무팀장)

○ 교육내용

▪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들이 준수하여 야 할 사항

▪ 의료기관 관리가이드 책자 제공

□ 의료법 교육

○ 교육시기 : 4월, 10월중(상,하반기 각 1회)

○ 교육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중 교육희망자

○ 강    사 : 변호사 또는 의료전문가 중 선정

○ 교육내용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준수사항, 의료광고 및 최근 개정된 의료법 사항 등

□ 마약류 취급자 등 교육

○ 교육시기 : 년 6회

○ 교육대상 : 의료기관 및 약국 마약류취급자

○ 강    사 : 약무팀장

○ 교육내용 : 마약류관리 준수사항 및 마육류 저장ㆍ사용 등

4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병원) 안전점검 실시

특정관리대상 시설인 병원의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고자 함

□ 점검기간 : 2017. 3월 ~ 12월 (상 ․ 하반기 각 1회)

□ 점검대상 : 21개 병원

□ 점 검 반 : 민간 건축기술사 1인, 공무원 1인 / 2인1조

□ 점검방법

▪ 민간건축기술사와 동행하여 건축물 등급판정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인 점검실시

□ 주요점검 내용

▪ 특정관리대상시설 변동사항 파악

▪ 전반적인 외관형태 관찰 후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 비상구, 비상통로, 유도등, 방화문 설치 등 시설안점 점검

▪ 전기, 가스,토목 등 분야별 법적기준 준수(해당 전문업체 정기검사 여부 및 결과확인)

□ 점검조치

▪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등급을 강남구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추적관리

▪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안전조치 명령

5	안마업소 관리 및 지도ㆍ점검 실시

안마업소의 시설기준 및 개설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지도ㆍ점검하여 적정한 시설유지 및 퇴폐 음란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점검기간 : 2017. 3월 ~ 12월 총2회(상 ․ 하반기 각 1회씩)

□ 점검대상 : 37개소(2015. 12.31 현재)

구 분	업소수	시 설 기 준	인 력 기 준
안마시술소	25	연 면 적 : 830㎡ 이하 부대시설 : 설치가능 - 욕실, 발한실(90㎡이하)	안마실이 5개이상인 경우 - 안마사 2명 이상 - 종업원 10명 이하
안 마 원	12	연 면 적 : 300㎡ 이하 부대시설 : 설치 불가 안 마 실 : 설치 불가	종업원 4명 이하

□ 점검방법 : 점검반(3인/1조) 편성 현장방문 점검

□ 점검내용

▪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여부

▪ 시설기준 적합여부

▪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안마시술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여부

▪ 무자격자의 안마시술 행위 여부

▪ 시설물 내에서 퇴폐 음란행위, 도박을 하는지 여부

▪ 욕조수 수질기준 적합 여부

6	지역응급 의료기관 및 구급차 지도ㆍ점검 실시

응급 의료기관의 운영ㆍ실태와 구급차 점검으로 응급의료 상황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 ▪ 감독)

□ 점검기간 : 2017. 2월 ~ 12월 (연1회 이상)

□ 점검대상

○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 :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베스티안병원

○ 병ㆍ의원운영 구급차 : 36개소 의료기관 38대 (병원 : 34개소 36대, 의원 : 2개소 2대)

□ 점검방법 : 현장 점검

□ 주요점검 사항

○ 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 필수영역 시설 부문(응급환자진료구역, 검사실, 처치실, 의사 당직실 등)

▪ 필수영역 인력부문(의사, 간호사)

▪ 필수영역 장비부문(제세동기, 인공호흡기, 주입기, 흡인기, 환자 감시장치, 부착형 산소, X-선 촬영기 설치여부 등)

○ 구급차

▪ 환자평가용 의료장비 설치 및 작동 여부

: 체온계, 청진기, 휴대용혈압계, 휴대용산소포화농도측정기, 환자감시장치,

혈당측정기

▪ 응급처치용 의료장비 설치 및 작동여부

- 기도확보유지장치 : 구인두기도기,후두경 등 기도삽관장치

- 호흡유지장치 : 산소마스크, 의료용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전동식의료용           흡인기, 의료용 분무기, 휴대용간이인공호흡기 등

- 심장박동회복 : 자동제세동기

- 순환유지 : 정맥주사세트

- 외상처치 :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장비

▪ 구급의약품 비치여부

- 수액제재로서 비닐팩에 포장된 것 사용여부

- 에피네프린,아미오다론 비치여부(유효기간 준수 여부)

- 소독제(생리식염수,알콜, 포비돈액) 비치여부

▪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배치 운행 여부

▪ 구급차의 통신장비 장착 여부

▪ 응급출동 및 처치 기록지, 운행일지 작성여부 등

□ 조치계획 :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시정ㆍ정지명령, 과태료 부과)

Ⅳ		행정사항

□ 각 사업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사업시기, 예산 등을 감안하여 최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

□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평가 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반영 추진

□ 의료기관 지도․점검 시 중앙부처 또는 서울시와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