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환경과-4345

주무관

수질보전팀장

환경과장

복지환경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7.2.9.

김향미

조용숙

천현순

안춘자

02/09

황치영

결재일자

2017.2.9.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

자치행정과장

장형태

안전치수과장

신대식

- 악취없는 중구 만들기 -

‘17년 정화조 악취저감 추진계획

복지환경국

환  경  과

요 약 지

□ 목적 : 무등록 정화조의 관리유도와 강제배출형 정화조 악취점검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로 악취없는 중구 만들기

□ 정화조 현황

(단위: 개소)

계	50인조 이하	100인조 미만	200인조 미만	500인조 미만	1,000인조 미만	1,000인조 이상
14,619	10,483	1,722	1,034	733	302	345

□ ‘16년 추진실적

- 강제배출형 정화조 : 악취점검 323개소, 공기공급장치 설치 128개소

- 청소대행업체 정화조 안전․관리실태 점검 : 14,002건

- 정화조 청소안내(14,817건), 과태료 부과 113건 24백만원

□ 문제점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강제배출형 정화조(대형 악취원) 증가

- 소규모 정화조 미등록/미청소 등으로 정화조 유지․관리 미흡

□ 추진계획

❍ 정화조 전수조사(동주민센터 협조)로 무등록 정화조의 청소・관리

❍ 장기 내부청소 미이행 정화조에 청소촉구 및 과태료 부과

❍ 청소대행업체의 정화조 안전․관리실태 점검으로 불량정화조 개선

❍ 강제배출형 부패탱크식 정화조의 공기공급장치 설치・관리

❍ 국지적 악취고질민원 즉시대응 및 조치

- 동별 악취발생지점 조사, 원인불명건 전문가 조사의뢰

❍ 도심명소지역 악취개선 미흡지점 원인분석․개선

□ 소요예산 : 40백만원 (구비 100%)  ※ 2017 상반기 추경

□ 행정사항

- 동주민센터 : 정화조 무등록건물, 악취발생지점 조사

- 안전치수과 등 : 정화조 이외 악취원인 개선조치

- 청소대행업체 : 정화조 점검후 불량정화조 익일 구청통보

「악취없는 중구 만들기」

‘17.정화조 악취저감 추진계획

정화조 전수조사와 강제배출형 부패탱크식 정화조 악취관리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구청장 공약사항 : 빗물받이, 맨홀정리로 악취제로 환경조성

❍ 구청장 지시사항 : 정화조 위주 신속한 악취제거 추진

□ 설치개요

❍ 설치근거 :『하수도법』제34조

- 오수배출 건물・시설 등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설치기준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55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구조・규격・재질・성능 기준 등

□ 설치현황

❍ 시설규모별 현황

(단위:개소)

계	50인조 이하	100인조 미만	200인조 미만	500인조 미만	1,000인조 미만	1,000인조 이상
14,619	10,483	1,722	1,034	733	302	345

□ 운영 관리

❍ 시설관리 법적의무 :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하수도법 제39조)

❍ 자치구 : 지도점검 법적 의무사항 없이 자체계획 수립후 점검

□ 정화조 악취 발생 원인

❍ 부패탱크식 정화조에서 오수를 강제배출시 주변 하수맨홀 및 빗물받이를 통해 악취 비산

- 이외, 하수도 시설물에 의한 낙차, 와류 등으로 황화수소 확산

❍ 악취가 하수관로를 따라 선형 확산하므로 발생원(정화조)부터 근원적 악취저감이 필요함

Ⅱ		그간의 추진사항

□ 200인조 이상 부패탱크식 정화조 전수조사(‘15년)

□ 강제배출형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14~‘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설치개소	49	98	128	※미설치 64

□ 정화조 악취측정 및 지도점검 : 323개소

□ 청소대행업체의 정화조 안전․관리 점검 : 14,002건

□ 명동지역 정화조 일제조사 : 미등록 정화조 12개소 개선

□ 관리소홀 정화조 청소독려 : 14,817건 (과태료 113건)

Ⅲ		추진상의 문제점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대형 강제배출형 정화조 증가

□ 정화조 악취에 대한 법적기준 부재로 개선유도 어려움

□ 과태료 처벌등 사유로 무등록 정화조의 자진신고 기피

□ 정화조 관리인의 관리능력 미비로 교육 필요

Ⅳ		추진방향

□ 정화조 전수조사로 무등록․무관리 정화조 청소․관리

□ 장기 미청소 정화조의 적극적 관리 유도

□ 청소대행업체를 통한 안전․관리실태 점검

□ 강제배출형 정화조(고농도 악취 발생원) 관리

□ 국지적 악취발생 고질민원 즉시대응 및 조치

□ 도심명소 악취개선 미흡지점 원인분석 및 개선

Ⅴ		세부추진계획

정화조 전수조사

□ 조사대상: 중구 관내 건물 약 17,323동(도로명주소 부여)

□ 조사방법

❍ 건물(도로명주소)과 정화조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정화조를 대조 후 각 동에 정화조 무등록 건물 통보

❍ 동주민센터와 합동으로 해당건물에 수세식변기 유무 등 조사

❍ 정화조 무등록 건물 소유자에 정화조 자진신고 홍보

※ 미등록 정화조 신고센터 운영(환경과 설치)

❍ 정화조 미신고 건물에 변기・정화조유무 현장조사 실시

□ 조치사항

❍ 수세식변기와 정화조 모두 있는 (정화조 미신고) 건물

- 과태료(50만원) 부과 : 하수도법 제80조(정화조 설치신고 미이행)

※ 과태료 부과면제

․자진신고한 정화조 중 ‘10년 이전 설치분에 한함

- 정화조 등록후 청소대행업체의 내부청소 및 점검

(정상가동 여부, 맨홀 부식․균열․파손․변형 등)

- 청소업체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

❍ 분뇨 무단방류 건물 소유자 고발조치

- 근 거 : 하수도법 제77조제6항(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대 상 : 수세식 변기는 있으나 정화조가 없는 건물

- 방 법 : 확인서 징구 후 고발

장기 내부청소 미이행 정화조의 적극적 관리 유도

□ 추진대상 : 2014.12.31일 이후 미청소 정화조

□ 내부청소 촉구

❍ 1차/2차 : 정화조 소유자에게 내부청소 촉구

❍ 내용 : 새로 정한 청소시기, 기한내 미청소시 과태료부과 명시

□ 과태료 부과

❍ 대상 : 청소촉구기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않은 소유자

❍ 방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시 제출의견(의견제출기한내 내부청소 완료 등) 적극 반영

청소대행업체를 통한 안전․관리실태 점검

□ 대    상 : 모든 개인하수처리시설

□ 점 검 자 : 청소대행업체(백송기업, 유진건업)

□ 점검방법 : 정화조 내부청소시 관리실태 점검 병행

□ 점검내용

❍ 정화조 형식, 오수방류 형태(자연유하/강제배출)

❍ 전기설비 정상가동 여부

❍ 부식․균열․파손․변형 및 안전망 설치 여부

□ 조치사항

❍ 청소업체 : 개선․보수가 필요한 경우 점검결과 익일 구청통보

※ ‘17. 7월 청소대행(재)계약시 정화조 점검․보고 의무 및 미이행 패널티를 계약서에 포함

❍ 환경과 : 노후화된 불량 정화조 현장확인 후 개선명령

강제배출형 정화조의 공기공급장치 운영․관리

(단위 : 개소)

계 (200인 이상)	부패탱크식				폭기식	살수여상 등
	강제배출형			자연유하
	소계	공기공급장치
		설치	미설치
1,380	342	278	64	670	202	166

□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 설치대상 : 공기공급장치 미설치 정화조 64개소

❍ 추진내용 :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2016.9.13.>으로 정화조 방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시설이 기존정화조 1,000인조에서 200인조 이상으로 확대

❍ 추진방법

-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표출, 안내문 민원실 비치 등 홍보

- 공기공급장치 미설치 정화조에 대한 악취 점검

□ 정화조 지도점검

❍ 점검대상 : 강제배출형 부패탱크식 정화조

❍ 점 검 반 : 2인 2조 2개반(합동반 편성)

- 수질보전팀장, 담당주무관, 공공근로 2명 활용

❍ 점검내용

- 정화조 설치기준 준수 및 내부청소 이행상태 점검

- 공기공급장치 등 전기설비 적정운영 지도 및 방류수 악취측정

❍ 조치사항

- 시설형식, 방류형태, 공기공급장치 설치여부 등 시스템 반영

- 개선․보수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이행

□ 정화조 관리자 교육

❍ 교육대상 : 강제배출형 정화조 관리자(건물주)

❍ 시기․장소 : 2017. 9월, 중구구민회관

❍ 교육내용 : 공기공급장치 원리, 필요성, 유지관리방법 등

※ 매뉴얼 제작 배부

❍ 추진방법 : 정화조 관리 전문가 초빙․교육

국지적 정화조악취 발생민원 조사 및 해결

□ 조사대상 : 고질적인 정화조악취 발생지점

□ 추진방법

❍ 민원 접수, 환경순찰 등으로 악취발생지점 조사(동 주민센터)

❍ 현장조사하여 악취원인 추적 및 개선

❍ 원인불명 악취는 전문가에 정밀조사 의뢰 ※정밀조사 계약추진

□ 조치사항

❍ 악취발생 정화조 개선명령

❍ 정화조가 원인이 아닌 악취는 관련부서에 통보후 조치

도심명소 악취개선 미흡지점 전문가 원인분석 및 개선

□ 필요성

❍ 도심명소 지역은 2015~2016년 서울시 공기공급장치 설치지원사업으로 정화조 악취가 대부분 개선되었으나(10ppm 이하)

❍ 사업완료후에도 악취개선이 미흡한 지점(대기중 황화수소 농도

10ppm 초과)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함

(지점/개소)

	남대문시장․서울역	명동지역	시청주변	동대문시장
악취저감 효율	54%	51%	61%	87%
측정지점/미흡지점	10/3	5/3	12/6	10/1

※ 도심명소 정화조 악취 현황 조사(2016.11. 서울시)

□ 개선대상 : 중구청앞(1지점), 도심명소 악취개선 미흡지점(13지점)

□ 자문기관 : ㈜한국하수도기술(대표: 조정일)

※ 주요실적

․하수관로 및 대형정화조 주변 악취저감방안 용역(’14,광진구청)

․도심명소 정화조 악취 현황 조사 용역(’16,서울시)

❍ 전문가 자문내용

- 하수관망 따라 맨홀에서 황화수소/복합악취 측정

- 하수악취 유형분석, 악취원 추적, 개선방법 제안

- 개선조치후 악취개선효과 등 적정성 검토

❍ 환경과/안전치수과 : 원인별 개선 조치

Ⅵ		소요예산

□ 추진예산 : 40백만원     ※ ‘17.상반기 추경 반영

❍ 정화조악취 고질민원 조사 : 1건당 1백만원 × 19건

❍ 도심명소 악취분석 : 1건당 1.5백만원 × 14지점

Ⅶ		추진일정

Ⅷ		행정사항

□ 환경과 : 서울시와 협조하여 악취방지시책 적극 추진

❍ 정화조 악취 법적기준 제정, 악취방지 기술개발 등 서울시 및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 청소대행업체에 내부청소시 정화조 점검의무 부여(재계약시 반영)

□ 동 주민센터

❍ 정화조 무등록 건물에 대한 수세식 변기 유무 조사․제출

❍ 정화조 악취 발생지점 조사․제출

□ 안전치수과 등 : 정화조 이외 하수악취 원인 개선 조치

□ 물재생시설과(시) : 정화조 관리교육 강사 지원

□ 청소대행업체 : 정화조 점검후 불량정화조 익일 구청통보

붙임 : 강제배출형 부패탱크식 정화조 지도점검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