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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 내 식품위생관련 시설기준 완화 특례 표준(안) 송부 및 조례 반영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통시장 내 식품 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에 대해 지자체장이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 14]의 시설기준 특례조항과 관련하여,

3. 감사원 조사결과 전통시장의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시설기준 특례를 조례로 제정한 지자체는 미흡한 상황으로, 법령 개정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법한 조례 입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농수산식품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규칙(안)을 마련하여 운영 중

4. 이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영위하는 식품 제조?가공업 등에 적합한 시설기준에 관한 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할 시?군?구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통시장 내 식품위생관련 시설기준 완화 특례 표준(안) 1부.  끝.

							중소기업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소상공인지원과장),부산광역시장(경제기획과장),대구광역시장(경제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경제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민생경제과장),대전광역시장(일자리경제과장),울산광역시장(기업육성과장),경기도지사(공정경제과장),강원도지사(경제진흥과장),충청북도지사(경제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경제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일자리경제정책관),전라남도지사(중소기업과장),경상북도지사(일자리경제교통단장),경상남도지사(경제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경제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경제정책과장)
주무관										공업사무관										시장상권과장
협조자
시행			시장상권과-311									(	2017.02.06.					)		접수			소상공인지원과-2078								(	2017.2.6.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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