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부장 방침 제54호
문서번호	총무부-796			부 원			총무부장			경영지원처장			기획경영본부장
보존기간	1년														02/07
				정운기			박완수			민경배			이종언
결재일자	2017.02.07
공개여부	공개			협조	경영관리부장				차승민			예산자금부장 직무대행				박홍주
일상감사	대상아님				인사노무부장				이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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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주차관리 파견근로자 사용 계획(안)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영지원처 )

사옥 주차관리 파견근로자 사용 계획(안)

	주차관리 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 (2016.03.01. ~ 2017.02.29.) 종료 시일이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사옥 내 주차장 관리를 위한 근로자 파견 계획(안)을 수립코자 함

관련 근거

Ⅰ

사장 방침 제692호(2013.11.26.) 『파견근로자 사용 및 관리 지침』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장 방침 제1163호(2015.12.28.) 『직제규정시행내규 개정』

추진 계획 및 소요예산

Ⅱ

기존 용역관리 현황

2014.03.01. ~ 2015.02.28. : ㈜아성큐브스 [일반경쟁입찰]

2015.03.01. ~ 2016.02.29. : ㈜행동과학원 [일반경쟁입찰]

2016.03.01. ~ 2017.02.29. : ㈜시온휴먼 [제한경쟁입찰]

신규 용역기간 : 2017.03.01.(수) ~ 2018.02.28.(수) [1년]

소요예산

예산과목 : 영업비용, 판관비, 지급수수료

소요예산 : 34,094,940원

계약방법 분석

Ⅲ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계약체결

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행정 사항

Ⅳ

현 계약업체에 계약종료 사항을 1개월 전 통보하여 법적사항 준수

현 파견근로자 퇴직금 지급은 당초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사업주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공사가 파견사업주에게 퇴직충당금을 지급하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

계약기간은 2017.03.01. ~ 2018.02.28.까지 1년으로 하되 파견근로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월의 일할 계산

주차관리 근로자파견은 서울 소재 지한제한경쟁 발주

붙임  1. 파견근로자 사용 계획서(총무부)

2. 파견근로자 설계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