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보과-2166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정택		김병곤	02/08 이경순
협조
	주무관		김병오

과태료체납자 예금계좌 압류기능 서비스 계획

2017. 2

교통정보과

(운수정보팀)

과태료체납자 예금계좌 압류기능 서비스 계획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예금계좌 압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과태료 징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이 80%이하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 세수 증대 기대

○ 효율성이 적은 부동산압류와 차량압류의 체납처분방법 개선 필요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과태료체납자 예금계좌 압류기능 서비스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7. 12까지

□ 소요예산 : 금일천팔백삼십일천원(￦18,381,000)

□ 계약방법 :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5호 가의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계약대상 :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 예산과목

과학적인 교통정보서비스 구현, 과학적 교통운영체제 구축,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Ⅲ		현 황

○ 업무처리 범위

서울시 및 산하 25개 자치구가 단속하는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보, 부과, 수납, 체납, 압류 등 징수업무 처리

○ 과태료 체납현황(2010~2014)

체납액	20~50만원	50~100만원	100만원이상	합 계
주정차위반 과태료	101,221명	33,984명	18,357명	153,562명
	314억원	234억원	411억원	959억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3,049명	651명	504명	4,204명
	9억원	4억원	13억원	26억원

○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 관련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구분	대상	효과	시행기관
자동차 압류	과태료 체납건별 자동차 압류	대부분 차량이전, 폐차시 과태료 납부로 효과미흡	전 자치구
부동산 압류	30만원이상 체납자	대부분 부동산 매매시 과태료 납부로 효과미흡	전 자치구
예금계좌 압류	20~200만원이상 체납자	타 수단에 비해 효과적임	11개 자치구
번호판 영치	30만원이상 체납자	타 수단에 비해 효과적임	전 자치구

※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는 교통위반과태료시스템에서 처리하며, 예금계좌

압류는 민간기관 유료서비스이며 번호판 영치는 타 시스템에서 처리함

○ 자치구의 체납자 예금압류 실태

- 자치구는 Web방식 예금압류서비스를 이용하여 징수인력과 체납세 징수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체납자 예금압류를 시행하고 있음

- 잔고 없는 계좌도 압류되어 압류 건수에 비해 징수금액은 많지 않고 예금압류의 민감성 때문에 민원응대 전담인력이 있어야 함

○ 자치구 예금압류 업무처리 현황

예금압류 시행 자치구	압류대상 체납금액	연간 예금압류 징수금액	연간 압류건수	예금압류 전담인원
11개구	20~2백만원	2천만원~3억원	100~5천건	1~3명

Ⅳ		예금압류 서비스

○ 예금압류서비스 종류

-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가 예금압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업체이며,

- Web 사이트에 압류대상자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Web방식과 시스템 DB연계에 의해 압류대상자를 조회하여 전송하는 시스템 연계방식 있음

○ 예금압류 시스템연계 구성도

○ 예금압류서비스 사용료

구분	연간 계좌정보 조회비용	건당 압류·해제 요금	연간 프로그램 사용료
			Web방식	시스템연계방식
금액	392만원 각 구가 부담	400~2천원 각 구가 부담	440만원 각 구가 부담	20백만원 시가 전체 구 부담

Ⅴ		예금압류 서비스 기능

○ 시스템 연계하여 예금 압류․해제 자동화

- 교통위반과태료시스템과 나이스시스템을 연계하여 예금압류 효율적 처리와 과태료 수납 시 예금압류해제 자동화로 민원 및 전담인력 대폭 감축

○ 예금압류 업무처리 흐름

- 교통위반과태료시스템에서 나이스시스템에 체납자 예금압류·해제 요청

- 나이스시스템에서 일단위로 금융결제원으로 체납자 예금압류·해제 요청

- 시중 은행은 체납자 예금계좌 압류·해제 처리

	교통위반관리 시스템 (서울시)	① 예금압류·해제 요청내역 전송	나이스 시스템 (나이스)	② 예금압류·해제 요청내역 전송	금융 전산망 (금결원)	③ 예금압류·해제 요청내역 전송	전산 시스템 (은행)
		⑥ 요청결과 및 오류내역 전송		⑤ 요청결과 및 오류내역 전송		④ 요청결과 및 오류내역전송

○ 예금압류 서비스 세부 기능

구 분	세부 기능
예금압류 처리 및 조회 프로그램	- 예금 압류 등록 - 예금 압류·압류해제 및 요청처리 - 요청결과 조회 및 출력
연계 송수신 프로그램	- 예금 압류·압류해제 요청내역 송신 - 요청결과 및 오류내역 수신

○ 예금압류 서비스 제공 일정

- 기능 및 시스템 연계 통합 테스트	: ‘17. 2월
- 체납자 예금압류 시험운영	: ‘17. 2월
- 체납자 예금압류 시행	: ‘17. 3월 (예정)

Ⅵ		기대효과

○ 시스템 연계를 통한 예금압류․해제 업무처리 자동화로 민원 및 업무

처리 인력 감소

○ 과태료 체납자 예금 압류로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여 징수율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