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안녕하세요? 법률홈닥터 이재균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받는 법률홈닥터의 모습이 분주합니다. 2016년 법률홈닥터의 도움을 받은 사람만 930여명. 2017년 새해에도 동작구 법률 취약계층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지만 주민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는 보람으로 힘을 낸다는 이재균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법률홈닥터’라는 이름이 재밌고 친근한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 구청에 상주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1차 맞춤형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일반적 법률상담과 달리 법률과 복지를 연계한 정보를 제공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법률홈닥터’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이용률은 높나요?

- 지난 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신 분이 930여명입니다. 올해도 하루에 5~6건씩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사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 최근에 지하 셋방에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이 임대주택에 당첨되셨는데 집주인이 새로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급하게 찾아오신 일이 기억납니다. 수급자인 어르신은 보증금으로 임대주택 비용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혹시나 임대주택 당첨이 취소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별도의 계약서 없이 살고 계셨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인 어르신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내용증명 작성 등 법률적 절차를 도와드렸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아 무사히 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법률 상담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 상담을 하다보면 충분히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경제적 부담 또는 법적 지식 부족으로 권리를 찾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법률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꼭 전화주세요! 법률홈닥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운영기간 : 상 시

• 대   상 : 법률 상담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이용방법 : 사전전화예약 후 방문 필요

• 장   소 : 동작구청 5층 복지정책과

• 문    의 : 법무부 법률홈닥터 이재균 ☎820-9612 / 복지정책과 최영민 820-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