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과-4639

주무관

주거환경관리팀장

주택과장

도시관리국장

결재일자

2017.2.7.

박정민

김경수

임종배

02/07

이동일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 2017년도 공동주택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2017. 2. 3.

강  북  구

(주 택 과)

2017년도 공동주택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참여 제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웃간 소통과 상생의 주거공동체 문화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26호(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1항

Ⅱ		추진목적

시민 제안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단지 맞춤형 사업						이웃간 소통 ·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기반 조성
자치역량강화		소통·공유·협력		공감·혁신

Ⅲ		추진방향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참여조직 역량 강화

□ 공동주택 주민참여형 민간협력사업 발굴 및 확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적극적 참여 유도(최소 10%이상)

Ⅳ		2016년 추진실적

□ 소요예산: 20,000천원(시비 10,000천원, 구비 10,000천원)

□ 추진실적

(단위: 천원)

연번	공동주택명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사업 차수
			총 계	보조금	자부담
1	미아한일 유앤아이	한마음 워크샵, 추석척사대회, 김장봉사	3,900	3,100	800	1차
2	번동주공 3단지	주민화합잔치	3,210	2,235	975	1차
3	오동공원 현대홈타운	주민화합 경로잔치	2,043	1,839	204	2차
4	SK북한산시티	이웃과 인사하고 소통화합을 위한 동영상 제작	4,774	4,297	477	2차
5	벽산라이브파크	둘레길 탐방, 도서	5,000	3,000	2,000	2차
6	삼각산아이원 (임대)	공동체교육, 원예치료, 향기테라피, 마을잔치	3,300	2,970	330	3차
합 계			22,227	17,441	4,786

Ⅴ		2017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공모대상: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

연번	사 업 분 야	주 요 프 로 그 램
1	친환경 실천/체험	① 친환경제품만들기 ② 에너지절약교육/생활용품 공유 ③ 녹색장터 ④ 텃밭 ⑤ 단지 가꾸기/꽃밭 ⑥ 도농교류 ⑦ 생태체험
2	소통/주민화합	① 주민축제 ② 소통 및 의견 나누기 ③ 품앗이 및 문화교류 ④ 소식지 및 홈페이지
3	취미/창업	① 취미교실 ② 교양 ③ 기타 ④ 주부교육 ⑤ 부업 및 창업
4	교육/보육	① 자녀교육 ② 보육/공동육아 ③ 공부방/독서실
5	건강/운동	① GX 및 헬스 ② 구기 종목/걷기 및 자전거 ③ 건강 및 치매예방
6	이웃돕기/사회봉사	① 이웃돕기/봉사활동/재능기부

○ 공모신청 자격

- 공동주택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

· 임대 및 분양 아파트 의무관리단지

☞  비의무 관리단지의 경우 마을공동체사업 안내

○ 지원사업비: 2천만원(시비 1천만원, 구비 1천만원)

- 단지별 최소 1백만원 ~ 최대 8백만원 이내 지원

- 사업 참여연수에 따른 단지 자부담율 차등화

참여연수 구 분	신 규	2년	3년 이상	임대(혼합)단지
단지 자부담율	10% 이상	20% 이상	30%	10% 이상 (※ 연속지원인 경우에도 자부담율 동일)

※ 지원 사업비가 1백만원 미만일 경우 단지 자체사업으로 추진

※ 2017년 공모사업도 공동체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 시설비는 지원 사업비의 30%이내, 강사비는 지원 사업비의 20%이내

▹ 대규모 시설비 지원은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및 SH공사 시설지원 부서

(주거복지부)에 문의토록 안내

○ 공모사업 발굴 및 신청

- 신청기간: ’17. 2. 8.(수) ~ ’17. 3. 8.(수)

- 홍보방법: 홈페이지 게재, 아파트 게시판 안내문 부착 등

- 컨설팅 인력: 강북구 커뮤니티 전문가

○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구 분	내 용	비 고
심 사 일	’17. 3월 중	1차 심사
최소 선정건수	2건	지원 금액, 신청·접수 건수에 따라 조정가능
심사방법	심사표(붙임)에 의한 심사	필요시 현장평가, 제안자 참석심사 병행실시

※ 나누어 먹기식 선정 및 심사 지양

※ 선정 후 예산 상황(잔여 예산 발생)에 따라 이후 수시접수 가능

○ 사업기간: 협약일 ~ ’17. 11. 30.

□ 지원절차 및 방법

【 사 업 절 차 】

①		②		③		④		⑤
단지 컨설팅 및 사업발굴 (주민, 주택과)	➡	공모사업 제출 및 접수 (주택과)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주택과)	➡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 (주민, 주택과)	➡	사업평가 및 정산 (주민, 주택과)

① 단지 컨설팅 및 사업발굴

○ 컨설팅을 통한 단지 진단(*커뮤니티 전문가)

- 상담, 교육 등 단지특성별 맞춤형 사전 컨설팅 시행

○ 단지 의견수렴 및 사업발굴(*주민, 공동체활성화 단체, 커뮤니티 전문가)

○ 사업계획서 작성(*공동체활성화 단체)

○ 사업계획 입주자대표회의 승인(*공동체활성화 단체)

② 공모사업 제출 및 접수

○ 공모사업 신청(*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

○ 공모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및 접수처(강북구청 주택과)

- 공모사업 제안서

- 공모사업 계획서

- 공동체활성화 단체 소개서

- 공동체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 신청서(사본)

- 자부담 입증서류 등

③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 심사위원: 5~10명 이내(민간위원 50%이상) 구성

○ 심사방법: 심사기준(붙임)에 따라 사업계획 심사 및 의결

- 주민과 심사위원간의 대면기회 제공(필요시), 주민참여 확대

· 1차: 서류(요건) 심사

· 2차: 현장심사 또는 제안자참여 심사(자율선택 운영 가능)

· 3차: 최종심사

○ 공모사업 심사시 평가 반영

- 가점( 5점): ’16년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사례발표회 발표단지

( 3점): ’16년 발대식(6.29), 우수사례발표회(12.14) 참석단지

( 3점): ’16년 공동주택 한마당행사 전시체험프로그램 참여단지

- 감점(-5점): 연속지원일 경우 ’16년 자치구 공모사업 평가 점수의 평균이하

(-5점): 연속지원일 경우 ’16년 자치구 공모사업 자부담 집행액 저조

○ 시비보조금 교부 요청(자치구 → 서울시)

- 시비보조금 신청서를 첨부하여 교부 요청

④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

○ 선정자 교육 실시

- 보조금 집행지침, 심사의견 반영한 실행계획서 작성 및 협약 절차 안내

- 회계 및 정산(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 협약절차, 사업일정 및 준수사항 안내 등

○ 사업 단지와의 협약 체결

- 협약 체결시 입대의 의결사항 및 선정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수정사항 반영, 최종 확인 후 협약 체결

⑤ 사업평가 및 정산사업

○ 사업평가: 연 2회 실시

- 상반기(7월) 모니터링 및 중간정산 보고(강북구 → 서울시)

- 하반기(12월) 최종 자체평가 및 결산 보고(강북구 → 서울시)

○ 사업종료 후 활동실적, 입증자료(사진) 등 첨부된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금 정산서 제출

Ⅵ		소요예산

□ 소요예산: 20,000천원(시비 10,000천원, 구비 10,000천원)

□ 예산과목

○ 주택과,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활성화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집행방법

○ 우리구 지원액을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Ⅶ		행정사항

□ 단지컨설팅 및 공모사업 발굴    : 3. 8.(수)까지

□ 공모사업 심사 선정             : 3.31.(금)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                : 4. 6.(목)까지

붙임   1.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 심사표 1부.

2. 사업제안서 심사기준 1부.

3.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심사의결서 1부.

4.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5. 공모사업 제안서 1부.

6.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중간 정산보고 1부.

7.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평가 및 정산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