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84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진길용	고광현	김혜정		02/07 엄규숙
협 조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2017년 제1회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17. 2. 7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제1회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서울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반별 정원 탄력편성,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등을 위한 ‘17년 제1회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7. 2. 6(월) 15:00

○ 장  소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참  석 :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1명

○ 심의안건

1. 2017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안)

2. 2017년 어린이집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안)

3. 2017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안)

4. 2017년 보육교사교육원 등록금 상한액(안)

5. 2017년 원장사전직무교육 교육비(안)

6. 2017년 보수교육 교재비(안)

7. 2017년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 선정(안)

※ 보고안건 : 2017년 주요 보육사업 추진계획

□ 심의결과

○ 안건 1. 2017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 안건 1-1. 정부지원어린이집 만0~5세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의결 : 2017년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정 부 지 원	종일반	430,000	378,000	313,000	220,000	220,000	220,000
	맞춤반	344,000	302,000	250,000
정 부 미지원	종일반	430,000	378,000	313,000
	맞춤반	344,000	302,000	250,000

‣ 안건 1-2. 기타보육료(방과후, 장애아, 시간연장, 야간보육, 24시간, 휴일, 시간제) 수납한도액

의결 : 2017년 보건복지부 기준과 동일하게 결정

※ 2016년 보건복지부 기타보육료 결정 기준

구 분	정부지원어린이집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100,000원	만 5세 수납한도액의 50%
장애아보육료	438,000원(방과후 219,000원)
시간연장보육료	시간당 3,000원(장애아 4,000원)
야간보육료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100%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시간보육료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200%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휴일보육료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시간제보육료	4,000원

‣ 안건 1-3.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의결 : 만3세 월 303,000원, 만4~5세 288,000원

연 령	‘16년	‘17년	인상액(률)
만3세	292,000원	303,000원	11,000원(3.8%)
만4세	278,000원	288,000원	10,000원(3.6%)
만5세	278,000원	288,000원	10,000원(3.6%)

○ 안건 2. 2016년 어린이집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안건 2-1. 2017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의결 : 2016년 기준과 동일

구 분	정부지원(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수납한도액	50,000원	80,000원

‣ 안건 2-2. 2017년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의결 : 현장학습비는 분기 80,000원 이내에서 결정토록 자치구에 위임하고 나머지는 2016년 기준과 동일하게 결정

항 목	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00,000원 이내)
행 사 비	연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85,000원 이내)
현장학습비	분기	80,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위임
차량운행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55,000원 이내)
아침·저녁 급식비	월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2,000원 이내)
시·도 특성화비		자치구 위임 ※ 단, 구청장은 특성화비용을 인정할 경우 학부모 수요 및 경제적 부담도 등을 고려하여 수납한도액 결정

※ 서울시 제시 범위 및 기준내에서 자치구 결정토록 위임

○ 안건 3. 2017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의결 : 2016년 기준과 동일하게 결정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편성기준		3명	5명	7명	15명	20명
탄력 편성(안)	반별편성	-	1명	1명	1명	1명
	허용반수	-	1개반 이하	1개반 이하	2개반 이하	2개반 이하
	총	-	1명 이하	1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 재원아동의 상급반 편성시,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재원하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예외적용 반 편성의 조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서 정하는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을 준수

▸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

▸ 해당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영아반 월 10만원 이상, 유아반 월 7만원 이상을 별도 수당으로 지급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 동의

▸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 불가

○ 안건 4. 2017년 보육교사교육원 등록금 상한액

의결 : 1,848천원(전년대비 1.2% 인상)

○ 안건 5. 2017년 원장 사전직무교육 교육비 결정

의결 : 162천원(전년대비 1.2% 인상)

○ 안건 6. 2017년 보수교육 교재비 결정

의결 : 현행유지(교육비에 포함)

○ 안건 7. 2017년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 안건 7-1. 2017년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의결 : 신청 18개 기관에서 18개 기관 선정

‣ 안건 7-2. 2017년 보수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인원 조정

의결 : 서울시 위임(2016년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 평가점수를 고려하여 과정별 인원 차등 배분)

□ 향후계획

○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반별 정원 탄력편성 결정 방침 : ‘17. 2월

○ 보육교사 교육원 등록금 상한액 및 원장사전직무교육 교육비 결정 통보 : ‘17. 2월

○ 보육교직원 위탁교육 선정기관과 계약 및 교육실시 : ‘17.3월~

- ‘17. 3월 위탁계약 체결, ‘17.4~12월 위탁교육 실시

붙임 1. 심의 의결서 1부.

2.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