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311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이강수	신익수	윤병국		02/06 김경호
협 조	의정담당관		정광현
	예산정책담당관		代이은영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총무팀장		박창석
	기획경제전문위원		주우철

-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제(諸) 논의 -

토론회개최 지원계획

2017. 2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제(諸) 논의 -

토론회개최 지원계획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민관협치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함.

1		토론회 개요

□ 일    시 : (제1차)2017. 2. 8(수) 15:00~17:30

(제2차)2017. 2. 15(수) 16:00~18:30

□ 장    소 :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7층 세미나실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별관 2동 2층)

□ 참석대상 : 약 100명(1차 50명, 2차 50명)

- 서울시의회 의장, 기획경제위원장, 서울시의원

- 민관협치 및 주민참여예산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제(제목)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제(諸) 논의”

(부제 : 2017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확 바꿔보자)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진행 순서

(제1차 토론회 : 사회-신건택 부위원장)

◦ 개 회 식

◦ 1부 주제발표 : 전문가 주제발표

- 1주제 : 유창복 (서울시 협치자문관)

▸ 민관협치의 이해

- 2주제 : 홍윤기 (동국대학교 교수)

▸ 민주시민교육의 확대

◦ 2부 토론 : 자유토론․답변

- 서울시의원, 관련전문가, 담당공무원 등

◦ 토론회 종료

(제2차 토론회 : 사회-맹진영 부위원장)

◦ 개 회 식

◦ 1부 주제발표 : 전문가 주제발표

- 1주제 : 박영헌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

▸ 주민참여예산 성과와 과제

- 2주제 : 서진아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민관협치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 2부 토론 : 자유토론․답변

- 서울시의원, 관련전문가, 담당공무원 등

◦ 토론회 종료

2		진행 계획

(제1차 토론회 : 2월 8일)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	14:30∼ 15:00	(30')	□ 등록 및 다과
	15:00∼ 15:05	(5')	□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소개 등	사회자
	15:05∼ 15:15	(10')	□ 개회사 : 서울시의회 조상호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자
1부	15:15∼ 17:15	(120')	□ 제1차 토론회 - 1주제 : 민간협치의 이해 (유창복 서울시 협치자문관) - 2주제 : 민주시민교육의 확대 (홍윤기 동국대 교수)	사회자
2부	17:15∼ 17:30	(15')	□ 자유토론 및 질의답변
	17:30∼	-	□ 마무리 및 폐회

(제2차 토론회 : 2월 15일)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	15:30∼ 16:00	(30')	□ 등록 및 다과
	16:00∼ 16:05	(5')	□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소개 등	사회자
	16:05∼ 16:15	(10')	□ 개회사 : 서울시의회 조상호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자
1부	16:15∼ 18:15	(120')	□ 제2차 토론회 - 1주제 : 주민참여예산 성과와 과제 (박영헌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 - 2주제 : 민관협치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서진아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사회자
2부	18:15∼ 18:30	(15')	□ 자유토론 및 질의답변
	18:30∼	-	□ 마무리 및 폐회

3		추 진 일 정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선정

- 주제발표 및 토론자 원고 수합    : 2월  6일(월)

- 토론회 자료집 발간              : 2월  7일(화)

▢ 홍보관련

- 현수막, 포스터 제작              : 2월  3일(금)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2월  7일(화)

4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3,000천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등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집행 및 정산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개인계좌에 입금 및 집행 후 정산

▢ 세부산출내역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토론자수당 (원고료 포함)	600,000	․주제발표 300,000원 × 2명= 600,000원
인쇄비 등	1,650,000	․자료집 150권×11,000원=1,650,000원
현수막 등	450,000	․현수막 1개 = 100,000원 ․배너 2개 = 100,000원 ․포스터 50매 = 250,000원
문구류 등 다과비	300,000	․필기류, 음료 등 1식(150,000원)× 2회=300,000원 ( 1차 : 2월8일, 2차 : 2월15일)
총 계	3,000,000

5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비고
기획경제 전문위원실	- 소요예산 집행 - 토론회 개최 준비 - 회의실 사용 협조, 회의실 셋팅 - 공문발송(서울시청, 유관기관 등) - 토론자 원고 수합 및 자료집 발간
의정담당관	- 마이크 설치 : 토론용 5, 방청석질의용 2(무선)
언론홍보실	- 언론사(신문․방송) 보도협조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 사진촬영, 녹음, 비디오 촬영
예산정책담당관	소요예산 배정
市 인력개발과	토론회 참석 직원 학습시간 인정(3시간, 2회)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