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94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김정환		장정호	02/06 진경식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주무관			오종규

2017년 제1기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 실행계획

2017. 0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주거사업협력센터)

2017년 제1기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 실행계획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3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등)

□ 2017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재생협력과-1521, ‘17.1.26)

Ⅱ		실행계획

□ 교육개요

○ 일  정 : 2017.03.09.(목) ~ 03.27.(월) 13:30~18:00

○ 장  소 : 서울시청 회의실(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등)

○ 인  원 : 80명(선착순 마감)

○ 시  간 : 총 20시간(1일 4시간)

○ 대  상 : 조합(추진위) 임원 및 토지등소유자등

○ 방  법 : 출석수업(강의방식)

○ 교육내용

- 공공지원제도 :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등

-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 :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등

- 각종 규정 및 판례 : 조합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정비사업 단계별 소송사례등

○ 강사선정기준 :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

○ 수료식 : 2017.03.27.(월)

- 대상 : 전체 강의시간 5일중 4일이상 출석한 수강생

□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17.02.20.(월) ~ 03.03(금)

○ 모집방법 : 자치구 공문, 개인별 신청서 작성 후 메일 또는 팩스

○ 홍    보 : 자치구 공문발송, 클린업시스템 공고등

□ 교육과정

○ 2017년도 1기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

요 일	시 간	교 과 목	강 사
1일차 3.9(목) 본관 3층 대회의실 13:30 ~ 17:20	10분 (13:30~13:40)	∘ 개강식
	40분 (13:40~14:20)	∘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재생협력과 (이원희 팀장)
	10분 (14:20~14:30)	휴 식
	90분 (14:30~16:00)	∘ 추진위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해설/ 정보공개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10분 (16:00~16:10)	휴 식
	70분 (16:10~17:20)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창립 (동우씨엔디)
2일차 3.14(화) 서소문청사 후생동4층 13:30 ~ 17:40	90분 (13:30~15:00)	∘ 조합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	김종화 (한아름세무회계법인)
	10분 (15:00~15:10)	휴 식
	70분 (15:10~16:20)	∘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방법	김병춘 (한국씨엠)
	10분 (16:20~16:30)	휴 식
	70분 (16:30~17:40)	∘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김창현 ((주)가온누리에프앤비)
3일차 3.17(금) 서소문청사 후생동4층 13:30 ~ 17:20	70분 (13:30~14:40)	∘ 조합설립인가 및 절차	조동준 (㈜루비콘씨엔디)
	10분 (14:40~14:50)	휴 식
	70분 (14:50~16:00)	∘ 정비사업 건축계획 수립 및 심의	권창주 (토문엔지니어링)
	10분 (16:00~16:10)	휴 식
	70분 (16:10~17:20)	∘ 사업시행인가 수립 및 절차	이규훈 (한국감정원)
4일차 3.20(월) 서소문청사 후생동4층 13:30 ~ 17:40	90분 (13:30~15:00)	∘ 협력업체 선정시 유의사항(판례 포함)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10분 (15:00~15:10)	휴 식
	70분 (15:10~16:20)	∘ 정비사업 감정평가	허용회 (하나감정평가법인)
	10분 (16:20~16:30)	휴 식
	70분 (16:30~17:40)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절차	김학주 (한국감정원)
5일차 3.27(월) 서소문청사 13층대회의실 13:30 ~ 17:30	90분 (13:30~15:00)	∘ 정비사업 단계별 소송사례	전영상 (법무법인 법아름)
	10분 (15:00~15:10)	휴 식
	60분 (15:10~16:10)	∘ 정비사업 이주 및 철거 (정비사업 강제 철거 예방)	주거사업과 (윤옥광 팀장)
	10분 (16:10~16:20)	휴 식
	60분 (16:20~17:20)	∘ 정비사업 이전고시 및 청산	강신봉 (신한피엔씨)
	10분 (17:20~17:30)	∘ 수료식	재생협력과

※ 강의장소, 일시, 교과목, 강사등은 협의 및 개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 예 산 : 6,628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천원)	비 고
합 계		6,628천원
강 사 료	230천원 × 9명 350천원 × 4명	3,470천원
원 고 료	11천원 × 6매 × 13명	858천원
교재비, 수료증등	22천원 × 100부	2,200천원
다과비등	100천원	100천원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시‧구 직원 교육시간 인정

○ 정비사업 아카데미 전문교육과정 교육참석시 참석일수에 따라 교육시간 인정 (1일 2시간, 최대 8시간)

□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 향후계획

○ 2017.05월   2017년 2기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

□ 붙임

○ 교육신청서 1부

○ 수강생 설문조사 1부

○ 수료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