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6회 광진구조례규칙심의회 - 심 의 자 료

□ 일 시 : 2017. 1. 19.(목) 10:30

광진구조례규칙심의회

제256회 광진구 조례규칙심의회

□ 심의안건 : 총 2건(조례안 1, 규칙안 1)

연번	의안 번호	제출부서	심 의 안 건	비 고
1	1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2	2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규칙안

		의안번호			제1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1. 19. (제256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고재식
			제출년월일			2017. 1.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수강료 징수기준 및 65세이상 감면자에 대한 감면비율을 변경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만 65세이상 감면대상자를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규정에 의한 대상자로 변경하여 상위법 적용

3. 주요내용

가. 수강료 징수범위 조정 : 별표1의 2. 수강료

○ 단서규정을 두어 위원회는 수강인원, 강사수당, 자치회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서 수강료를 20%이내에서 조정

나. 수강료 감면비율 20%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 및 감면비율 변경 :

○ 감면대상자 변경

- 기존 : 광진구 거주자 중 65세 이상 노인

- 변경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 중 광진구 거주자

○ 감면비율 연착륙 하향 조정

- 기존 : 감면비율 20%

- 변경 : 2017년 : 40%,  2018년 : 30%,  2019년 이후 : 20%

다. 개정(안) 별표1 및 별표2의 수강료 및 감면기준 적용례 반영

○ 2016.9.23.자 개정 조례로 징수된 수강료에 대해 개정(안)의 수강료        및 감면기준을 적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8조 및 「노인복지법」제2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홍보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7.01.13.~02.02.)결과 : 접수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별첨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2. 수강료 중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수강료

운영 횟수	강의시간	수강료 범위(월)	비고
주 1회	1시간대	14,000원∼16,000원	○ 재료비는 본인 부담 <비고> 단, 위원회는 수강인원, 강사수당, 자치회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서 수강료를 20%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시간 이상	18,000원~22,000원
주 2회	1시간대	18,000원~22,000원
	2시간 이상	24,000원∼28,000원
주 3회 이상	1시간대	30,000원∼34,000원
	2시간 이상	36,000원~40,000원

별표 2 중 수강료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구분	감면비율		대 상	비고
수강료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복감면불가
	2017년	40%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 중 광진구 거주자 (주소지 기준)
	2018년	30%
	2019년 이후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강료 및 감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

(제10조제3항 관련)

1. 사용료

단위	면 적	상한금액	비 고
1시간	50㎡미만	5,000원	․사용시간 총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징수기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서 규정한 고유의 기능 외에 사용할 경우 징수 (부대시설 포함)
	50㎡이상 ～ 100㎡미만	10,000원
	100㎡이상 ～ 150㎡미만	15,000원
	150㎡이상 ～ 200㎡미만	20,000원
	200㎡이상 ～ 250㎡미만	25,000원
	250㎡이상	30,000원

※ 1시간 초과 30분마다 25%를 가산한다.

2. 수강료

운영 횟수	강의시간	수강료 범위(월)	비고
주 1회	1시간대	14,000원∼16,000원	○ 재료비는 본인 부담
	2시간 이상	18,000원~22,000원
주 2회	1시간대	18,000원~22,000원
	2시간 이상	24,000원∼28,000원
주 3회 이상	1시간대	30,000원∼34,000원
	2시간 이상	36,000원~40,000원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10조제5항 관련)

구 분	감면 비율	대 상	비고
사용료	100%	◦국가․공공 및 직능단체에서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50%	◦구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사
수강료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복감면불가
	20%	◦광진구 거주자 중 만65세 이상 노인 (주소지 기준)

※ 수강료 감면은 광진구 관내, 1명 1프로그램에 한정함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

(제10조제3항 관련)

1. 사용료

(현행과 같음)

2. 수강료

운영 횟수	강의시간	수강료 범위(월)	비고
주 1회	1시간대	14,000원∼16,000원	○ 재료비는 본인 부담 <비고> 단, 위원회는 수강인원, 강사수당, 자치회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서 수강료를 20%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시간 이상	18,000원~22,000원
주 2회	1시간대	18,000원~22,000원
	2시간 이상	24,000원∼28,000원
주 3회 이상	1시간대	30,000원∼34,000원
	2시간 이상	36,000원~40,000원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10조제5항 관련)

구 분	감면 비율		대 상	비고
사용료	(현행과 같음)
수강료	100%		(현행과 같음)	중복감면불가
	2017년	40%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 중 광진구 거주자 (주소지 기준)
	2018년	30%
	2019년 이후	20%

※ 수강료 감면은 광진구 관내, 1명 1프로그램에 한정함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14조제2항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수강료 징수기준의 범위 및 65세이상 감면대상자의 감면비율을 조정하는

주요 내용으로 하며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은 아님

4. 작성자

자치행정과 행정6급  류미옥(450-7152)

		의안번호			제2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1. 19. (제256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고재식
			제출년월일			2017. 1. 19.
				기획홍보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광진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광진문화예술회관의 일부인 나루아트센터 공연장 시설은 재단에서 위탁·운영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위탁 운영 관련 사항에 광진문화재단 내용 포함

나. 광진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등의 시설물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를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 대관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

다. 사용료 50% 감면 기준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학술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의 범위를 포럼 및 세미나로 한정

4. 참고사항

가. 참고자료 :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 대관규정(제정 2016.1.1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6. 11. 3. ∼ 11. 22)결과 : 접수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별첨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시설 전부를”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문화동·지하동,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공연장동 시설을”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2조 중 중 “공단”을 “공단 또는 재단”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취할 수 있다”를 “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2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이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연장(나루아트센터) 사용에 관련된 사항은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 대관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제1항제7호 중 “학술목적”을 “학술목적(포럼 및 세미나)”로 개정

제32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탁운영에 따른 재단 수입금(대관료, 임대료, 기타수입 등)은 재단 수입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의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915호) 제18조를 준용한다.

[별표 1]

나루아트센터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제23조 관련)

가. 일반기준

1. 공연장 사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10시로 한다(전시실 사용시간은 오전 10시~

오후 7시로 한다).

2. 공연은 1회 3시간 기준으로 하며, 대관료는 공연 횟수에 따라 부과한다.

3. 준비,연습,철수 대관은 기본 대관료의 50%를 적용하며, 철야대관(오후 10시 이후)의

경우에는 기본 대관료의 100%를 적용한다.

4. 토,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기본 대관료의 10%를 할증한다.

5. 장기공연이나 특별한 형식의 공연의 경우에는 1일 대관료 적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준비대관은 기본 사용료의 70%로 하루까지만 적용한다.

6.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7.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사용료의 50%를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8. 포럼/세미나의 경우 문화예술 관련 행사로 한정한다.

나. 시설물별 사용료

□ 공연장 대관료(공연)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시설명	구분	포럼 세미나	순수음악 (클래식/재즈/국악)	무 용 연 극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대공연장 (656석)	1회 (3시간 기준)	600,000	800,000	1,000,000	1,300,000	1,600,000
	1일 (9시-22시)	900,000	1,200,000	1,500,000	1,900,000	2,400,000
소공연장 (167석)	1회 (3시간 기준)	200,000	300,000	300,000	400,000	400,000
	1일 (9시-22시)	300,000	450,000	450,000	600,000	600,000

☞ 적용범위 :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개인·단체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공연,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공연,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공연

□ 공연장 대관료(공연 외)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시 설 명	일반행사		촬 영
	1회 (3시간기준)	1일 (9시-22시)	1회 (3시간기준)	1일 (9시-22시)
대 공 연 장	2,000,000	3,000,000	2,500,000	3,750,000
소 공 연 장	500,000	750,000	800,000	1,200,000

☞ 적용범위 : 문화예술 활동 공연 목적 외 방송·영화·CF촬영, 개인·단체·기업 등의 행사 등

□ 전시실 기본대관료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전 시 실	200,000	․ 1일 대관 10:00~19:00 ․ 추가시간 발생시 1시간당 50,000원 ․ 기본 냉난방비 포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탁 및 임대에 관한기준 등) ③ 제2항의 위탁 또는 임대기준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시설 전부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탁 및 임대에 관한기준 등) ③ 제2항의 위탁 또는 임대기준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문화동·지하동,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공연장동 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생 략) 다만, 공단의 경우는 공개모집을 생략 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다만, 공단 또는 재단의 경우는 공개모집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② (생 략)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② (현행과 같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구성 등) ② (생 략)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4조(위원회 구성 등) ② (현행과 같음) 구청장이 위촉하며, 이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광진구시설관리공단 등) 조례 제4조에 따라 회관운영을 공단에 위탁한 경우 ~(생략)	제22조(광진구시설관리공단 등) 조례 제4조에 따라 회관운영을 공단 또는 재단에 위탁한 경우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대관 및 사용의 범위) ② 제1항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가격으로 한다.	제23조(대관 및 사용의 범위) ② 제1항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단서 삭제〉
제24조(시설의 사용 신청 등) ① ~ ④ (생 략)	제24조(시설의 사용 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연장(나루아트센터) 사용에 관련된 사항은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 대관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사용료 감면 기준) ① ~ ⑥ (생 략) 7.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가 학술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 50퍼센트	제26조(사용료 감면 기준) ① ~ ⑥ (현행과 같음) 7.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가 학술목적(포럼 및 세미나)으로 주최하는 행사 : 50퍼센트
제32조(사용료 등 수입액 관리) ① 회관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광진구 금고에 입금한다.〈단서 신설〉	제32조(사용료 등 수입액 관리) ① 회관의 관리·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광진구 금고에 입금한다. 다만, 위탁운영에 따른 재단 수익금(대관료, 임대료, 기타수입 등)은 재단 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