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지털정보과-6566		주무관		전산운영팀장		디지털정보과장		행정국장
			황선호		주란		김명은		11/09 고재식
결재일자	2016.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인사팀장		신봉수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행 정 국

(디지털정보과)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이행사항 등 지식 습득과 이해를 통해 구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정기적 교육으로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보장

□ 2016년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구청장방침제140호/2016.2.1.)

○ 개인정보취급자(전직원) 연 1시간 이상 의무 교육 이수

Ⅱ				추 진 배 경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보호책무 및 처벌 강화

○ 개정된 「개인정보호법」에 대한 이해 필요

○ 법 제70~75조에 의거, 법 위반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과태료) 부과

□ 개인정보 유출사례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유출사고 언론보도로 인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 증가

□ 직원(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의식 제고

Ⅲ				교 육 계 획

□ 교육일정 : 2016. 11. 29.(화) 15:00 ～ 17:00

□ 교육장소 : 구청 대강당

□ 교육강사

○ 성   명 : 나정정 (행정자치부 지정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 소   속 : 한국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연구원

○ 주요자격 : 개인정보영향평가사, 개인정보인증심사원, 정보보호준비도평가사

○ 강의경력 : 행자부, 양천구청, 부천시청, 철도경찰대, 동국대 등 교육

□ 교육대상 : 전부서 개인정보 취급자(전직원)

□ 교육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개념 및 주요정책방향, 동향

○ 개인정보보호법 필수 의무사항 안내 및 개인정보유출사례 전파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공공기관 처벌(벌치 및 과태료) 사례

□ 소요예산 : 220,000원

○ 강 사 료 : (120,000원×최초1시간)+(100,000원×추가1시간)=220,000원

※ 산출근거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2016.9.28.) - 일반2급

□ 예산항목

○ 강 사 료 : 디지털정보과, 고품질 IT 서비스 제공,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정보보안장비 보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 정 사 항

□ 전부서 : 개인정보취급자 필수 참석 및 교육참석대상 명단 제출

※ 모든 개인정보취급자(처리자)는 연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 총무과 : 교육참석자 상시학습시간(2시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