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3107
결재일자	201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전응식	장만석	이홍섭		02/03 권순경
협 조
	검사지도팀장		김명식

- 화재취약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시설환경개선 계획

2017. 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시설환경개선 계획

	추진 배경

○ 최근 언론보도에서 현재의 안전점검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많음

○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공유 및 대안제시 노력에 다소 소흘

	시장 요청사항 (2017.2.1)
문화일보 보도(2017.2.1) “수박겉핥기식 전통시장 화재예방점검”관련하여 “전통시장에대한 객관적인 점검방안 및 화재안전대책 강구” 요청

	추진 방향

○ (민관합동점검)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관련전문가가 참여, 실질적 점검

○ (1단계 조치) 합동점검시 드러난 단기 불안요인에 대한 조치

○ (2단계 조치) 전통시장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향후 시장현대화 사업(경제진흥본부) 추진 시 반영토록 협의

	추진 계획

민간합동점검

분야별 전문가

(교수, 기술사등)

⇨

점검결과 취합

검사지도팀

⇨

단기요인 조치 및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점검에 참여한 전문가 및 소방서 시설지도 직원

⇨

관련부서 협의

경제진흥본부 등

□ 실질적 민관합동점검 실시

→ (검사지도팀)

○ 대  상 : 4개소

○ 기  간 : 2017. 2.  9.(목)~ 2. 24(금)

○ 예  산 : 약 250만원(민간합동점검보상금)

○ 방  법 : 민관합동점검반 편성 점검

- (안전점검) 소방특별조사 요원,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안전공사 점검원

- (시설개선) 건축전문가, 소방방재전문가, 화재조사전문가

○ 점검내용 → (실질적 점검 및 화재취약구조 개선 의견 발굴)

- 소방, 전기, 가스, 건축 등에 대한 실질적 점검 실시

- 화재 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시설구조의 개선에 관한 의견 발굴

- 시장 내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시설적 접근 방법 발굴

- 아케이드 등 설치 시 적용해야 할 기준 도출

<화재취약구조 개선 의견 발굴 예시>

▣ 노후 전선 등 전기시설 불연화 및 교체, 프로판 가스용기 안전 보강 등

▣ 현대화사업 추 진시 미관위주가 아닌 전기 및 소방시설 우선 개선 추진

▣ 전통시장의 방화벽 또는 방화저지선(연결살수설비) 구축

▣ 차양막 불연화, 아케이드 불연화 및 배연용이 구조 설치유도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통로 난간 설치 / 화재예방 cctv설치 유도 등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시설개선기준(안)마련

→ (예방팀)

○ 방  안 : 안전점검 시 발굴된 의견을 토대로 토론를 거쳐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준수 할「전통시장 현대화 소방안전 가이드 라인」제정

○ 토론회 개최  : 2017. 3월 중

- 참 가 : 소방서 건축허가 동의 담당자 및 안전점검 참여 전문가

- 내 용 : 점검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토론을 거쳐 표준안 마련

○ 시장시설 관련 개선 사례(해외, 타 시도) 연찬 및 반영

○「가이드 라인」효과성 검증 : 성능위주설계 심의 안건 상정

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영 추진

→ (예방팀)

○ (경제진흥본부)「전통시장 현대화 소방안전 가이드라인」을 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에 반영토록 협의 추진

○ (자 치 구 청) 현대화 사업 추진 시 관할 소방서와 반드시 협의하여 가이드 라인을 반영토록 추진

○ (소   방   서) 구청 협의 시「가이드 라인」근거 검토 및 회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