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총무과-2797		주무관	총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양종필	윤두현		이선형		이창훈		전결 02/02 주윤중
등록일자	2017.2.2.
결재일자	2017.2.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소제목입력부분

2017년 강남구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 지원 계획

추진방향

▢ 최상의 통합방위태세 유지

▢ 민・관・군・군・경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추진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분기 1회)

▢ 안보현장(군부대 등) 방문, 안보영화 관람 등

▢ 통합방위유공자 표창 수여

▢ 사회 소외계층 지원

▢ 기타 유관기관 방문 격려금품 지원 등

▢ 예비군 육성지원금 교부

2017.  2.   .

	강 남 구
(		총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시행령 제8조 • 서울특별시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7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7. 강남구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 검토한 바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군 장병, 유관기관(경찰서․소방서)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2017년 강남구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 지원 계획

격변하는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평시 民ㆍ官ㆍ軍ㆍ警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및 지역안보를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을 통해 유사시 최상의 통합방위태세 확립

한반도 안보 정세

□ 북한의 제 4, 5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위협

□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가결에 따른 초긴장사황 유발

□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따른 사드 배치 관련 내부적 갈등

□ 미국 제45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안보협상의 불확실성

추진 방향

세부 추진계획

□ 강남구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

▢ 정기회의 개최

○ 개최시기 : 분기 1회 (년4회)

○ 참석대상 : 강남구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전원

○ 주요안건 : 통합방위태세 확립방안 토의, 주요 사업보고 등

○ 정기회의 일정 (안)

구 분	일 자	장 소	주 요 내 용
1분기	2017. 3월중	구 청	- 1분기 사업결과 보고 및 2분기 사업계획 논의
2분기	2017. 6월중	구 청	- 2분기 사업결과 보고 및 3분기 사업계획 논의
3분기	2017. 9월중	구 청	- 3분기 사업결과 보고 및 4분기 사업계획 논의
4분기	2017. 12월중	호텔연회장	- 사업결산 보고 및 송년회

▢ 안보현장(군부대 등) 방문

○ 방문일자 : 연 4회 이상

○ 방문장소 : 군부대 등 안보관련 기관

○ 참석대상 : 강남구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전원

○ 방문일정(안)

구 분	일 시	장 소	주 요 내 용
위 문	2017. 3월중	211연대	- 부대견학 및 군 장병 위문 등
위 문	2017. 4월중	자매결연부대	교장 견학 및 간담회 등
위 문	2017. 6월중	52사단	- 부대견학 및 군 장병 위문 등
위 문	2017. 11월중	지역부대 및 결연부대	- 군장병 위문 공연

▢ 국경일 등 안보행사 추진

○ 행사시기 : 국경일 전 ‧ 후

○ 참석대상 :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

○ 행사내용 : 안보영화 관람, 6월 호국보훈의 달‘안보페스티벌’등

▢ 강남구통합방위협의회 유공자 표창수여

○ 수여시기 : 예비군의 날, 정기회의, 안보관련 행사시

○ 표창대상 : 통합방위 및 안보관련 유공자

○ 표창훈격 : 강남구통합방위협의회의장(강남구청장)

○ 표창일정(안)

구 분	일 시	장 소	주 요 내 용
예비군 창설식	2017. 4. 6.	군부대	- 군부대 통합방위유공자 통합방위협의회의장 표창 수여 (5명 이내)
정기회의	2017. 12월	추후결정	- 기관별 통합방위유공자 통합방위협의회의장 표창 수여 (10명 이내)
기타 안보 행사	수시	“	- 통합방위 유공자

▢ 소외계층 지원

○ 지원시기 : 연 1회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등 사회 소외 층

○ 지원규모 : 지원대상에 따라 물품 또는 현금 지원

○ 지원일정(안)

구 분	일 시	장 소	주 요 내 용
소외계층 지 원	2017. 12월	추후결정	- 관내 저소득층 및 따뜻한 겨울보내기 등 지원

▢ 기타 격려금품 및 구민통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군부대,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 을지연습상황실, 재난피해자 등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 지원결정 : 강남구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서 결정

○ 지원일정(안)

구 분	일 시	장 소	주 요 내 용
을지연습	2017. 8월	종합상황실	- 2016. 을지연습상황실 방문 격려금품 지급
기관 격려	2017. 10, 11월	강남소방서 강남‧수서 경찰서	- 기관 방문 격려금품 지급
구정역점 사업	수시	-	근무직원 격려금품 지급

□ 강남구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 근   거

○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예비군 훈련 유공자 표창

○ 시    기 : 연  중(7273부대 및 2089부대 요청시 협의하여 추진)

○ 훈    격 : 강남구통합방위협의회의장(강남구청장)

○ 유공내용 : 전시 대비 동원 훈련 유공, 여성예비군 활성화 유공,  예비군부대 정기 감사 관련 유공 표창 등

▢ 2017년 예비군 육성 지원금 교부

○ 시    기 : 반기별 지급(육군 제2089부대 공문 요청시)

○ 금    액 : 278,201천원(경상보조 85,304천원, 자본보조 192,897원)

경사 보조(천원)		자본 보조(천원)
항 목	예산액	항 목	예산액
예비군부대 운영지원비	30,000	예비군식당 리모델링	80,000
여성예비군 활동 지원비	7,000	예비군훈련장 유지보수	17,612
예비군 지휘관 격려 행사비	6,000	동대이동식 앰프구매	1,750
예비군 관련 행사 지원비	5,000	서바이벌 장비 구매	6,000
프린터기 리스비	3,912	CCTV 설치유지	12,000
향방저널 구독비	1,200	사무용 PC본체 구매	23,100
지하동대 공기청정기 리스비	2,276	사무용 PC모니터 구매	6,300
주민신고 기념물 구매	2,000	동대 냉・난방기 구매	6,000
예비군훈련 준비비	6,000	휴대용 개인천막 구매	1,900
예비군훈련 우수자 포상품 구매	3,000	송풍기 구매	4,250
방탄헬멧 땀받이 구매	8,000	흡연부스 설치	11,660
방탄헬멧 부수기재(4종) 구매	3,600	동대 휴대폰 보관함	1,925
방탕헬멧 위장포	5,716	지폐계수기	400
사격용 이어플러그 구매	1,600	중앙통제 음향장치 설치	20,000

☞ 예산은 항목에 따라 집행하되, 필요시 강남구 승인하에 변경 사용(군부대에서 승인요청시)

소요예산

▢ 區통합방위협의회 회의 및 간담회 : 6,000천원(500천원×12회)

○ 예산과목 : 총무과, 원활한 구정운영, 구정업무추진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 기타구정주요행사 및 업무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예비군육성 지원 : 278,201천원

○ 예산과목 : 총무과, 원활한 구정운영, 미래도시 강남을 위한 대외교류 활성화, 예비군 육성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