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위원회 운영

제2장 위원회 운영

6.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 사항 (안건 작성 항목)

2-6-4. <신설>

6.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 사항 (안건 작성 항목)

2-6-4.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자동실효를 대비하거나, 법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상정안건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단, 안건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제외 할 수 있음)

구분	내용 및 작성기준	비 고
개 요	•제안사유 •시설의 개요 : 종류, 위치(도), 규모(면적·폭원·연장), 최초결정일자, 실효시점, 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시기 등 •절차이행내용 : 관련기관협의,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등 •입안권자, 결정권자 검토의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입안신청서’, ‘해제신청서’(법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이행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	•관계기관 협의의견, 주민공람시 제시된 의견, 의회의견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제권고 내용(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도서	•결정(변경) 조서 •결정(변경) 도
계획설명서	•해제 이후 관리방안 및 기타 필요한 사항

7. 부문별 심의기준

2-7-1. 위원은 심의시 부문별 심의기준을 준수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와 같음.

[별표1] ～ [별표3] <생략>

[별표4] <신설>

7. 부문별 심의기준

2-7-1. ----------------------------------------
------------------------------------.

[별표1] ～ [별표3] <현행과 같음>

[별표4]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심의 세부기준

[별표 4] <신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세부 심의 기준

구 분	검토 항목	검토 사항
결정 해제 계획의 적합성*	해제 범위 적정성	∘ 인근 관련시설과 연계체계(도로체계, 공원·녹지체계 등)를 고려하여 시설의 해제 범위를 결정하였는지 여부
	해제 후 관리방안의 적정성	∘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해제 후 관리방안을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해제 후 별도의 관리방안 없이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단계별 집행계획의 적정성**	집행시설 분류의 적정성	∘ 해당 시설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지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 단계별 집행계획상 재원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검토 - 의회 의견청취 등 예산부서·기관과 협의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계획과 연동 여부 등

* 법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 범위 및 해제 후 관리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부결(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을 의미)하지 않고 해제 범위 및 해제 후 관리방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 처리하여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법 제48조의2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절차 이행시, 입안권자·결정권자가 해제하지 아니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시설을 시행할 경우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당 시설의 집행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계획과 연동되지 않는 등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참고 6-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심의내용(위원회용)

구 분		중점 심의내용	페이지
결정 해제 계획의 적합성*	해제 범위 적정성	∘ 인근 관련시설과 연계체계(도로체계, 공원·녹지체계 등)를 고려하여 시설의 해제 범위를 결정하였는지 여부
	해제 후 관리방안의 적정성	∘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해제 후 관리방안을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해제 후 별도의 관리방안 없이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단계별 집행계획의 적정성**	집행시설 분류의 적정성	∘ 해당 시설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지 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 단계별 집행계획상 재원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검토 - 의회 의견청취 등 예산부서·기관과 협의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계획과 연동 여부 등
[심의의견]

* 법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 범위 및 해제 후 관리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부결(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을 의미)하지 않고 해제 범위 및 해제 후 관리방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 처리하여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법 제48조의2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절차 이행시, 입안권자·결정권자가 해제하지 아니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시설을 시행할 경우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당 시설의 집행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계획과 연동되지 않는 등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도록 심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