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선거의회과장)
(경유)
제목	주민참여 제도 현황 자료 제출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108(2017.1.10.)호와 관련, 우리시 주민참여 제도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주민참여 제도 현황(’16년 1월 ~ ’17. 2월 현재)

구분	지역	제기일	주요내용	진행결과 (진행상황)
주민 소송	서울 서초	2012. 8. 29.	<공공도로 점용 및 건축허가 무효 확인> 원고 황일근 등 6명이 사랑의 교회 이면도로 지하를 점용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제기	· 파기환송심 1심 패소 (2017. 1. 13.) · 서초구 항소 (2017. 2. 1.)
주민투표	해당없음
주민소환	해당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정숙			행정관리팀장					최우진					자치행정과장					02/02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4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8					/	suki2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