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변경알림에관한 문제점해결요청건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변경 알림 관련 일선 부작용에 대한 행정조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동별대표자 중임제한에 관한 해석변경은 국토교통부에서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해석을 고려하여 정한 사항이며 서울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공문을 각 자치구로 알린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은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시행일 2010.7.6.)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재선거, 보궐선거 구분 없이 2010.7.6. 이후 새로이 선출(임기 시작일 기준)된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 판결)에 따르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시행일(2010.7.6.) 이전에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며, 법제처에서도 동일한 쟁점사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2010.7.5.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 산정 시 포함한다.”고 회신 하였으며, 또한, “여기에 포함되는 임기수행중인 동별대표자는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답변한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맑고 깨끗한 아파트 만들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3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