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장 SNS 전달 민원회신(오피스텔 관리비 관련)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장 SNS(트위터)로 보내신 내용을 검토 한 바,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을 규율하는 「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하는 민사특별법으로써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합건물의 점유자(임차인)의 전세계약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또한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계약관계와 계약관계에 준하여 그 의무가 발생되기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하여 계약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관리비 명세는 집합건물법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동법 제26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매년 1회이상 구분소유자(점유자 포함)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그러한 보고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시,  집합건물법 제52조의 의거 우리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당사자가 신청하시면 본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심의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사실관계 확정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용 효과가 달라지는 질의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 국번없이 120)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박세중 주무관(2133-7038)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1/3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9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679						/전송			2133-0769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