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41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혜미	조영창		신종우		代신종우		01/31 장경환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현장 중심의 복지 강화를 위한 제3회「서울복지아카데미」추진계획

2017. 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현장 중심의 복지 강화를 위한

제3회「서울복지아카데미」추진계획(사회복지분야)

복지본부 및 산하 출연기관 직원과 유관부서가 참여하여 자치구, 민간 등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요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교육개요

○ 일    시 : ’17. 2. 15.(수) 16:00 ~ 18:00

○ 장    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강의주제 : 기본소득과 복지

○ 참석대상 : 서울시 본청 직원 및·출연기관(서울시복지재단, 50플러스재단) 직원

○ 강    사 : 오준호 (작가)

성 명	프로필	저서
	【 주요학력 】 -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과 대학원 수료 【 주요이력 】 -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위원 - 논픽션 작가(’11~). 번역가(’04~). - 글쓰기․논술 전문가(’08~), - 416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14~’16)
오 준 호	【 활동내용 】 * 주요작품(저서) 『반란의 세계사』, 『소크라테스처럼 읽어라』, 『노동자의 변호사들』,『혼자서 끝내는 논술공부』, 『세월호를 기록하다』,『열여덟을 위한 세계 혁명사』,『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 강연활동 성공회대학교 교양 강의 출강(2016) 서울시민청 시민대학 강의(2016) 목포대학교 세월호 강연(2015) 철도노조 서울지부 교육(2015, 2016) 고양문화재단 강의(2016) 외 다수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출간일 :’17.01.02 출판사: 개마고원)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6:00~16:10	`10	교육참가 접수	-
16:10~16:15	`5	인사말씀 및 강의소개	복지본부장, 복지정책과장
16:15~17:30	`75	강 의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오준호 작가
17:30~18:00	`30	질의응답

□ 교육내용 (안)

<기본소득과 복지 :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 개념 및 배경 이해

○ 복지시스템의 한계극복 : 재앙이 아닌 미래의 대안

○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 재원마련과 해외 성공사례

* 기본소득(Basic income guarantee),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매월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해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20,000원 (강사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 2시간 (사회복지분야)

□ 향후계획

○ 3월 복지 아카데미 개최 : 3. 15.(수) 예정

붙 임 :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