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치구 반부패·청렴 인센티브 사업 계획

□ 사업개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감사담당관

자치구

피평가부서

감사담당관 감사팀

사업개요

∘ 평가목적

-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대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구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청렴활동 우수구에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청렴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 평가개요

- 청렴활동 평가 : 자체 감사활동 및 청렴 인프라 구축 실적 평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이고, 서울시 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청렴도가 서울시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시정의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시와 자치구의 공동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  따라서, 자치구의 부패근절의지를 확보하고, 지방자치제로 인해 다소 소홀해지기  쉬운 구청의 자체 감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이 요구됨.

성과목표

∘ 자치구 청렴지수 향상 지속추진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청렴활동 평가점수	80점	85점	88점

추진근거

2017년 자치구 반부패·청렴 인센티브 사업 계획(자체방침)

평가시점

2017. 10월 ~

평가대상

기    간

2016. 10월 ～ 2017. 9월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등 (100%)

평가위원회

구  성

지표별로 구성

사업비

신청액

800백만원

목표점수

80점

□ 평가지표

분야

구분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

성과목표

자치구 청렴지수 향상 지속추진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청렴활동 평가점수	80점	85점	88점

1개분야

15개 항목

15개 지표

100

자치구 청렴활동 평가

자체

감사

활동

실적

(40)

1. 감사결과 제도개선

감사결과 제도개선 발굴실적(수범사례 제외)

8

2. 감사인력 충실성

감사인력 확보비율 및 감사인력 평균 근무년수

5

3. 감사 성과

재무조치 및 직무감사 성과

- 예산액 대비 재무조치 금액/재무조치 건수

- 징계, 문책, 주의, 고발 등 실적

8

4. 감사결과 공개

자체감사건수 대비 공개율

3

5. 징계조치 요구의

징계 유지율 정도

상위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징계처분 요구 건수 대비 동격 징계처분 건수율

4

6. 市 감사정책 추진실태

자체감사활동시 市감사정책 추진실적

5

7. 감사결과 재발방지노력

백서 제작 및 교육횟수, 특수시책 등

7

청렴 인프라

구축

(60)

1. 업무추진비 공개

공개대상, 주기, 범위, 접근용이성

6

2.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공직기강 점검실적

6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평가실적 및 개선실적 등

5

4. 구민감사관 및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

구민감사관 일인당 총 감사일수 및 제도개선   건수 및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실적

8

5. 상시확인시스템 운영

상시확인 운영계획 및 결과 충실성, 상시확인건수 등

5

6. 청렴 교육

직원 및 간부직공무원 청렴교육 이수실적 및

내부 청렴강사 양성 및 활용

12

7. 제도개선 실적

취약분야 등 제도개선 실적

부패방지 우수사례 발표대회 제출 및 선정실적

9

8 청렴시책 홍보 등 실적

내․외부 홍보 실적

9

가점

‘청렴자율준수제’ 도입 운영 / 시 보조금 감사(점검) 실적 등

-

감점

금품․향응비리 등 외부기관의 적발․처분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