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 기준(안)

2016. 12.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목    차

Ⅰ. 예산편성 기본방향	1

Ⅱ. 예산편성 주요 일정	1

Ⅲ. 세입예산	2

1. 공통사항	2

2. 예산 편성	2

3. 세입의 구분	4

1. 사업수입	4

2. 사업 외 수입	4

3. 보조금 수입	5

Ⅳ. 세출예산	7

1. 공통사항	7

2. 세출의 구분	8

1. 인건비	8

2. 물건비	15

3. 경상이전	29

4. 자본지출	30

5. 사업비	31

6. 사업외 지출	34

7. 예비비 및 기타	35

Ⅴ. 행정사항	36

Ⅶ. 각종서식(붙임1-9)	37

-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수련시설 -

2017년도 예산편성기준(안)

우리시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201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마련․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시설 예산집행의 균형을 유지하며, 건전한 재정운영의 틀을 마련하고자 함.

Ⅰ	예산편성 기본방향

◦ 시설별 책임경영제를 기반으로 하는 건전재정운용 원칙준수

-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 금지,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지방재정법 제34조)

◦ 인건비는 봉급기준에 의거 편성하고,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 불가

◦ 시설물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에 우선 반영하되, 관리비 및 사업비 예산은 전년도를 준거로 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2017년도 예산편성잠정기준 준용

Ⅱ	예산편성 주요 일정

◦ ’16.12.28.	2017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시→시설)

◦ ’17. 1. 9.	청소년수련관 운영보조금 결정

◦ ’17. 1.11.	1차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설→시)

◦ ’17. 1.18.	확정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설→시,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문)

◦ ’17. 1.20.	2017 청소년시설 예산 및 사업계획 확정

Ⅲ	세입예산

1		공통사항

○ 경영합리화 및 원가절감에 의한 자구노력 강화

○ 세목별 징수목표는 그 동안의 징수실적, 2017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시설보수 등의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입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예산편성

○ 활용가능한 세입 범위 내에서 “독립채산제” 기조 하에 책임성을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요구한 예산은 산출근거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

○ 시설이용료 및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물가 변동요인을 고려한 합리적인 금액 반영(단, 조례 제8조의 별표2의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준수)

○ 특화시설 프로그램 운영 사업수입은 수련관운영 프로그램 사업수입과 같이 자체수입금 반영 조치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준용

2		예산 편성

○ 예산편성 과정 : 방침시달(시) → 예산요구(운영단체) → 예산(안) 조정 심사(시) → 2017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 → 예산안 및 사업계획 승인(시) → 예산확정 공포(시, 운영단체)

○ 예산의 조정

-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청소년담당관(정책팀‧시설팀·상담팀·권리팀)에서 운영단체(시설)와 합동으로 세입(이용료수입 편성 등)의 편성누락, 적정여부와 세출항목별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

< 예산 조정 방법 >

단계	예산 조정 요령 및 유의사항
1단계	① 예산요구서에 제시된 계수의 산출 근거가 정확한가 ? - 프로그램별 이용료수입금 산정은 적정한가? - 프로그램별 사업비산정은 적정한가? ②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③ 의무적 경비 등에서 누락된 것이 없는지 ? ④ 법령 등에서 반하거나 해석상 오류는 없는지 ?
2단계	⑤ 예산편성 관련규정에서 정한 경비는 준수되었는가 ? ⑥ 사업비에서 기본운영계획 등의 사업이 반영되고 있으며, 그 실시 순위는 타당한가 ? ⑦ 그 사업의 긴급성은 어느 정도인가 ? ⑧ 고객의 요망사항은 어느 정도인가 ? ⑨ 경제적 합리성은 어느 정도인가 ? ⑩ 향후 수련시설에 어떠한 영향을 마칠 것인가 ?
3단계	⑪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산 요구액을 조정

3		세입의 구분

1. 사업수입

가. 사업수입의 구분

1) 시설사용료 수입 : 시설대관료, 생활체육시설 사용수입

2) 영역별 프로그램 수입 : 교육문화사업 수입, 생활체육사업 수입, 목적사업 수입, 상담․지도사업 수입

3) 기타사업수입 : 임대아파트 관리사업 수입, 기타사업수입

나. 편성기준

○ 시설사용료 수입 : 서울특별시립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 및 〔별표2〕 범위내에서 산출하고, 제2항의 요금감면 대상을 고려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영리목적의 유사시설의 요금 및 공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고가장비(방송장비)의 대여 등에 대하여는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

※ 다만, 조례 제8조 감면료 손실금, 자원회수시설(노원) 할인손실금은 서울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함을 감안하여 세입(수입) 편성

○ 강습료 등 영역별 프로그램 수입 : 프로그램 강습료는 서울특별시립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 및 〔별표2〕 범위내에서 산출하고, 제2항의 요금감면 대상을 고려하되,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

2. 사업 외 수입

가. 이월금

○ 전년도 보조금(국비, 시비, 구비) 사용 잔액으로 시․구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및 전년도 잉여금 등으로 구분 계상

나. 법인전입금

○ 위탁법인으로부터 전입 또는 위탁법인이 부담하는 금액

다. 예탁금 및 예수금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상호간 및 시설회계내의 계정간의 예수금 및 예탁금

라. 단기대여금 회수

○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으로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한 대여금을 회수하는 수입

마. 단기차입금

○ 결산일 또는 그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지급기한을 1년 이내로 정하고 사용한 차입금

바. 예치금 회수

○ 자금 운영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을 회수한 수입

사. 잡수입

○ 예금이자수입, 기타 잡수입(불용품 매각수입 등)으로 구분 계상

○ 고율이자예치 등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를 통한 수입증대 반영

아. 과년도수입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금액

3. 보조금 수입

가. 국고보조금

○ 2017년도 국고보조금은 관계부서에서 내시하는 사업계획 등에 의하여 계상

○ 국고보조금 : 중앙정부에서 확정 통보된 국고보조금

○ 기금수입 :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

나. 시비보조금

○ 2017년도 보조금은 관계부서에서 통보한 예산을 계상

※ 2017년도 서울시예산(안) 서울시의회 승인사항 및 시설별 배분(안)에 따라 시설별 201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검토 후 최종 운영보조금 지원 결정

○ 운영보조금

- 서울시 예산에 반영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최소비용으로 계상

- 시설운영 적자보전에 대한 지원비로서 시비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방안 수립 시행

다. 민간대행사업 보조금

○ 서울시에서 별도의 용도를 지정하여 청소년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보조금

○ 2017년도 보조금은 관계부서에서 통보한 예산을 계상

라. 특별지원사업 보조금

○ 방과 후 아카데미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 청소년지원센터운영

○ 공공청소년프로그램운영지원

○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지원

○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

○ 유스데이 운영지원

○ 특성화사업

○ 기타보조금

마. 구비보조금

○ 구비보조금

Ⅳ	세출예산

1		공통사항

○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항․목으로 구분하여 편성〔별표3〕

○ 관․항․목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나, 항간의 전용은 시장의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하며,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인건비, 시설비는 다른 비목으로,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음

○ 조례, 운영기준(행자부) 및 편성계획(서울시)에 기준이 정하여진 경비는 2017년도 예산 편성기준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편성

○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구조 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비효율적인 사업은 폐지 또는 대폭 축소

○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업 및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기준단가는 시설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함

○ 사업별 예산액은 산출기초에 의하고, 이를 부기하여야 함

○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 정부 예산집행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세출예산 편성내용 중 월봉급액이라 함은 [별표1] 봉급기준표에 정한 금액임

2		세출의 구분

1. 인건비 :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차수당 등의 보수

가. 봉 급

1)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2) 예산편성 당시(2017.01.01.)의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3) 2017년 시립청소년시설종사자 인건비를 전년 대비 3.7% 인상

가) 월 급 제

○ 편성대상 :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봉급

○ 편성내용 :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 편성기준

-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시립위탁청소년시설 2017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단가〔별첨1. 봉급기준표〕에 의하여 편성

- 시설별 대상인원 적용은 시설별 정원 이내로서 2017.01.01. 현재 현원 적용

나) 성과급적 연봉제

○ 연봉제 적용대상

- 연봉제는 「별첨 1」 봉급기준표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시설여건을 감안하여 성과연봉액의 지급여부 결정

○ 연봉제의 결정 및 지급

-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승인된 시설인건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운영규정(연봉보수 기준)에 따라 소속종사자 개인별로 연봉금액을 결정

- 연봉지급 대상인원은 시설별 정원이내로서 2017.01.01. 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작성

○ 총인건비 산정방법

- 「별첨1」 봉급기준표(안)에 의한 직급별 호봉 및 인원에 의해 총인건비 산정

※ 총인건비 = 봉급+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교통보조비+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특정업무수당+직책급업무추진비+가족수당

⇒ 총인건비 산정은 반드시 위의 원칙을 준수하며, 타 명목의 수당 산입 금지

다) 계 약 직

○ 연봉제 적용대상

- 계약직은 「별첨1」 봉급기준표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법인대표가 우수 전문 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시장과 협의하여 직근 상위 등급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나. 상여수당

1) 정근수당 :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 지급일에 정근수당 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연 2회 지급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1월 1일 현재 종사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종사자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7월 1일 현재 종사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 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종사자

〈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

근무연수		지 급 액		근무연수		지 급 액
1년미만		미지급		7년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금액
2년미만		월봉급액의 5% 해당금액		8년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금액
3년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		9년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금액
4년미만		월봉급액의 15% 해당금액		10년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금액
5년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금액		10년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6년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금액

2) 정근수당 가산금 : 종사자별 근무년수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지급

〈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표 〉

근무연수		일반직 (기능직포함)	고용직	비 고
20년이상 15년이상~20년미만 10년이상~1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0,000원 80,000원 60,000원 50,000원	60,000원 50,000원 45,000원 40,000원	<추가 가산금> ∘ 일반직(기능직)가산금 - 20년이상~25년미만 10,000원 - 25년이상 30,000원 ∘ 고용직가산금 - 25년이상 20,000원 가산

다.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

지 급 기 준		월 액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 요건
∘ 배우자 포함 4인 한도내에서 매월 지급 - 자녀의 경우 4인 초과하여 지급 가능		∘ 배 우 자 40,000원 ∘ 부양가족 20,000원 ∘ 가 산 금 80,000원 ┗> ’12년이후 출생 셋째 자녀부터 추가지급 (가족관계증명서) 단, ’11.12.31. 이전 출생 셋째 자녀는 30,000원 지급	(1)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종사자 (2)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함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 만 55세)이상 직계존속(계부‧계모, 조부모(외조부모), 양부모 포함) 및 만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미만 직계비속 및 만 20세이상의 직계비속(자, 손(외손 포함))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20세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위의 장애에 준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

※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사립학교법」제2조), 별정우체국(「별정우체국법」제2조),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 등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청소년시설

2) 자녀학비보조수당 (연 4회)

○ 지급시기 : 매분기 2월, 5월, 8월, 11월에 지급(신입생은 3월)

○ 학비의 범위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 제외)

<학비보조수당 지급기준표>

대 상	학교별		분기별 상한액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종사자	고등학교		465,330 (수업료 362,700원, 학교운영지원비 102,630원)

※ 학비보조수당은 실제 납부된 금액으로 지급하되 납부된 금액이 위 지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지급할 수 없음

※ 중복지원 불가(가족수당 사례 참조)

3) 육아휴직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직원(1년 이내)

관 련 법 규
		< 고용보험법 >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가. 상한액: 월 100만원 나. 하한액: 월 50만원 2.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가. 상한액: 월 10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나. 하한액: 월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제1항 본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월 50만원 2. 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서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라. 실비보상 등 : 종사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1) 정액급식비 : 월 130,000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2) 교통보조비

직 급	금액
1급~3급	월140,000원
4급~5급	월130,000원
6급~7급	월120,000원
기능․고용직	월120,000원

3) 명절 휴가비 : 월봉급액의 120%

○ 설  날 :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월봉급액 × 60%

○ 추  석 :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월봉급액 × 60%

※ 연봉제, 계약직은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었으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가계 지원비

○ 지급액 : 월봉급액의 16.7%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연봉제 적용 대상자는 지급 제외)

5) 연차유급휴가수당

○ 성격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

○ 산출방법 :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209시간)×8시간)×잔여연가일수

○ 지급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관 련 법 규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6) 연장근로 수당

○ 성격 : 정규근무 시간외에 근무를 한 직원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일반대상자(시설장 제외)에게는 연장근로수당만 계상

○ 지급기준 :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100분의 50 가산 지급)

관 련 법 규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가) 연장근로수당 : 근로기준법에 따름

나) 야간근로수당 : 현업근무자 중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자만 지급

다) 휴일근로수당 : 현업근무자중 휴일에 근무하는 자(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 제외)에게 지급

※ 지급대상은 휴일 근로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휴일에 특별히 근무한 자에 한하며 휴일을 정규 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편성방법

- 직급별인원 × 직급별 연장근로수당 평균지급단가 × 30시간 × 12월

연장근로수당 지급단가 산출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5(원이하 절사)

※ 209시간 :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1일8시간 주40시간 사업장의 월근무시간

※ 청소년수련시설별 여건에 따라 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용어정리		통상임금
	통상임금 : 월봉급액 + 가계지원비 + 교통보조비 + 직급보조비 + 정액급식비 + 특정업무수당+ 정근수당 + 정근수당가산금 + 직책급업무추진비 ┗> 실제근무일이나 실제수령한 임금에 구애없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지급수당은 제외)

유의사항
		- 기본시간 없음 -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름 - 연장근로자는 반드시 기관장 결재를 득한 후 연장근로실시 - 야간근무수당지급자와 휴일근무수당지급 대상자가 초과근무수당이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함. 각 시설에서는 연장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마.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 편성대상

○ 정원외 상근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야 하므로, 정원 이외의 추가 인원은 최대한 감축 편성

○ 인부임 및 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여비 등 근로자 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 단, 사무보조근로자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근로자임금은 계상할 수 없음(비정규직 감축 지속 추진)

○ 소요예산은 고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사업비에 편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되는 근로자 임금 편성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편성

2) 편성기준 : 정부노임단가 적용(고용노동부 고시금액)

※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근로자임금은 사업완료 후 반드시 사역을 중단하여야 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 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물건비

가. 일반운영비

○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나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음

○ 전례답습 및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은 지양하고, 최근 3년간의 집행실태를 분석, 집행가능한 금액만을 요구하여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

○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비는 낭비요인 제거 등 자발적인 절약 노력을 강화하여 모든 경비를 영점기준(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요구하되, 증액요구 불가

○ 일반운영비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대분류한 것은 목의 세분화에 따른 통계목 변경의 복잡성 등을 감안,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1) 사무관리비

가) 일반수용비

(1) 편성대상 : 기관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물품비 등

(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 기본사무용품비 :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 기타수용비 : 범용 S/W 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수선비, 일반수수료 등

(나)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다)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라)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마)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바) 신문, 잡지, 관보, 팸플렛,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사)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해당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비목에 계상

-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

(아)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시설비에 계상

(자) 기타

- 물품위탁취급수수료(자산취득시는 자산취득비에 포함) 및 업무대행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

-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수질검사시험 등의 시험료

- 하역료·승선료·관세 등의 외자조작비

-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

- 물품의 운송대,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 외국환 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국선변호사 및 수입‧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외국어통역비

-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현상모집의 경우 등 현상금이 수수료의 성격일 때는 포함)

-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

(2) 편성기준

- 각 경비별 실소요액을 반영하되 조달물품 및 인쇄비는 조달청 단가 적용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

	예 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조달청),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유통물가) 등

- 전례답습 및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지양하고, 최근 3년간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 집행 가능한 실제 금액만을 요구하고, 공용물품등을 사적 사용금지 및 낭비성 요인 제거하고 특히 인쇄물을 화려하게 인쇄하는 경향이 있으니, 검소하게 인쇄

- 경비별로 정하여진 요율 등을 감안, 실소요액 반영

나) 위탁교육비

(1) 종사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2)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3)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경비(종사자 직무능력향상 관련 정기‧수시 교육)

※ 종사자가 퇴근 후 개별적인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에 대한 지원은 불가

다) 운영수당

(1) 위원회 참석수당

(가) 경비의 성격 :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등 외부인사 참석에 따른 수당 등 제경비(자체 종사자회의는 제외)

※ 프로그램 관련 회의비는 해당 사업비에 계상

※ 프로그램관련 사업실시 전후로 회의비를 종사자 회식비 명목으로 지출 금지

(나) 편성기준

┌ 위원회 수당 : 위원회참석수당 기준액 적용

└ 회 의 경 비 : 식비(다과비 포함) 1인 7,000원 내외

〈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액 〉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참석수당		일당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 소속종사자의 경우 직접 자기소관 사무 뿐만아니라 소속된 시설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도 지급할 수 없음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위원회 참석수당		일당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20,000원	․ 위 내용과 동일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다) 편성방법

- 심사수당 : 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 법령, 조례 등에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내 별도계상 가능

(2) 일·숙직비

(가) 경비성격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 보상적 경비

(나) 기 준 액 : 일·숙직비 기준단가에 의거 시설당 2인 근무원칙 단, 동일건물에 2이상 기관의 경우 통합 운영(종사자 15인이하의 경우 1인 근무)

- 일직비 : 50,000원(1일당) × 근무일수 × 1명

- 숙직비 : 50,000원(1야당) × 근무일수 × 1명

※ 수위, 기계실, 보일러실 근무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다) 집행방법

- 일·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 대한 수당

- 자체 설정한 기준단가에 의거 일･숙직담당부서에 기관단위로 계상

(3) 강사수당

(가) 편성대상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취미․문예․체육활동 등에 대한 강사료

(나) 편성기준

- 강사료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다음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 적용

‣ 종사자 및 청소년 정신교육 등 특별프로그램을 위한 초빙강사는 교육강사 지급 기준액 이하금액을 적용

‣ 정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는 대학강사 지급 기준액 이하 금액을 적용(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지급 기준액 및 세액 산출

○ 지급기준액

- 일반 교육 강사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50,000 (매시간)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 정보통신교육 강사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사 이 버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 (1일)	-

-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강사료 산정기준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45조)

- 공익법인 시상금, 지역권, 지상권, 강연료, 방송사례금, 전속계약금,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원고료 , 인세, 창작품 대가 등)

- 소득세 산출 : 지급금액 × (100%-필요적 경비) × 20% [필요적 경비:80%]

※ 예시 : 강사료 100,000원인 경우 실 지급액 = 95,600원

ㆍ소득세 : (100,000원 - 80,000원) × 20% = 4,000원

ㆍ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400원

ㆍ세액공제총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4,400원

- 건당 총지급액의 250,000원까지는 비과세 적용

- 강사료, 인건비, 심사수당, 회의수당,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른 원천(특별)징수한 후 책임운영기관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1일 지급단가가 10만원 이하라도 계속 근로연수 3개월 이상일 경우 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개인이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근로소득 :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 있는 사람이 그 기업체에 부설된 연수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 받는 강사료나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받는 강사료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의를 직업으로 하고 받는 강사료 ･기타소득 : 자유직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여러 사람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나 기타 이와 비슷한 성질의 일시적인 강연료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세율 : 지급액의 3/100을 소득세로, 소득세의 10/100을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84조에 의거 총지급액의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 (기타 소득 : 5만원 이하 비과세)에 대하여 원천징수 ○ 세율 : 지급액의 80/100(필요경비)을 공제한 금액의 20/100을 소득세, 소득세의 10/100을 지방소득세 ○ 건당 지급액(강사료 지급시점)의 25만원까지는 비과세 적용됨 단,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신고는 하여야 함

○ 편성방법

- 수련관 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내 별도 계상 가능

라) 피 복 비

(1) 편성대상 :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동․하절기 년2회 지급

(경비, 수위, 영양사, 취사부, 단순 노무직 등)

(2) 편성기준 :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를 계상

(3) 편성방법

- 종사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포함)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마) 급 량 비

(1) 경비성격 :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

(2) 기 준 액 : 1인 1식당 7,000원

※ 일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전 종사자에게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 금지

(3) 편성방법 :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

‣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제공 경비.  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기타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제수당

- 휴일근무자 급식비

‣ 휴일특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단,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 휴일특별근무일수는 과년도 실적을 감안 1인1일1식(기준) 적용(팀단위로 계상)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준용

바) 임 차 료

(1) 편성대상 : 토지, 건물, 창고, 차고지 등 시설물 및 차량의 사용에 대한 임차료와 임차하여 사용함이 유리한 고가장비 등 반드시 필요한 장비에 한하여 임차료 반영

(2) 편성기준

- 적용가격은 유사시설 등의 실제조사 가격, 시장가격 등을 적용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승인을 받은 가격을 적용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자체시설 회의장 및 자체 차량을 이용

※ 프로그램 사업관련 임차료는 해당사업비에 계상

(3) 편성방법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보증금, 전세금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

‣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청소비 등 실비지급)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

- 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버스, 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 식목, 육림행사 등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차료 계상

- 각종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자체 보유차량을 이용하도록 함

2) 공공운영비

가) 공공요금 및 제세

(1) 편성대상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급해야 하는 제세 및 공과금, 부담금 등

- 우편물 발송대

-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사용료

-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물품 등의 운송대

-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 자동차세, 오물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

-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 소방협회비(소방법 제101조)             ‣ 전기안전협회비

‣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 회비

- 기    타

‣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건축물 등 각종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배상공제료, 기타보험료

‣ 차량 보험료 예산편성시 가입보험의 특약조건, 차량의 구입연도, 사고유무 등 과거 보험료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

‣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 편성기준

- 관계 법령 등에 의한 요율에 따라 납부하는 각종 제세, 부담금 등 실소요액 반영

- 과년도 집행실적을 감안 계상하되, 지정 및 고시가격을 적용하되, 에너지 절약 등을 감안 계상(요금인상이 확정된 경우 인상된 금액 적용 인상된 금액 적용 가능) 및 각종 통신비 개인사용 금지

※ 공공요금은 과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계상하며, 지정 및 고시되거나 조례 등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

나) 연 료 비

(1) 편성대상 : 냉·난방시설(부속 포함)의 유지경비와 연료대(점화용 포함) 및 연통 구입비(부대경비 포함). 단, 난로구입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 적용기준

- 난방시설 형식에 따라 해당유지 경비 및 유류대 계상

- 공공건물의 적정 냉․난방 온도관리(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유지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며 다음의 온도 관리를 준수함으로서 낭비요인 사전제거 (난방온도 : 18℃이하, 냉방온도 : 28℃이상)

- 연료비는 전년도 연료비 지출액, 난방가동 시간 등을 감안하여 연료비와 유지비를 구분하여 계상

- 난방시설에 대한 소규모 수리비 및 기타경비는 계상할 수 없음

- 동절기 전열기구 사용 금지

다) 시설장비유지비

(1) 편성대상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단, 청사의 대규모 도장공사비는 시설비에 계상

-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에 계상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2) 편성기준

- 장비유지비는 기계, 기구, 비품 등 물품의 상태 및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되, 불필요한 예비용 운휴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 계상은 요구하지 아니함

라) 차량비

(1) 편성대상 : 시설업무용 차량유지에 따른 유류대, 수리 및 유지 관리비 차량소모품 비계상

(2) 편성기준

- 에너지 절약시책의 일환으로 유류대는 유가인상분 만큼 인상하고, 수리비, 기타경비는 차량생산기술 향상 등을 감안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편성하며, 공용차량의 개인사용 불가

- 각 시설에서는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

※ 이용주유소에는 입간판(공공조달 납품주유소)이 설치되어 있으며,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

마)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 의료시설 의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 소속 직원에 대한 공상치료비 등

3) 행사운영비(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 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비(식비 단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매식비 단가 적용), 강사료 등

	유의사항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 불가(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 직원 연찬회(워크숍) 관련 경비(숙박비, 식비, 교통비)는 편성 불가(직원  체육행사 경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

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경비성격 : 수련시설 종사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도서구입, 문화예술 관람, 휴양, 보건, 체력증진 활동 등의 경비

○ 기 준 액 : 연간 300,000원 한도/인(정규직 종사자)

○ 편성방법 : 인원 × 300,000(청소년시설별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지급기준 : 증빙서류(신용카드 영수증) 확인 후 지급(문서작성시 증빙 첨부)

나. 여 비

1) 경비성격 : 사업 추진상 필요한 출장에 따른 제 경비․여비 규모는 소모성 경비임을 감안, 사업 물량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절감하여 요구

2) 편성기준

일비(1일당)	식비(1일당)	숙박비(1박당)	운임
20,000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및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실비

- 프로그램 관련 여비는 해당사업비에 계상

- 근무지내 출장의 4시간 이상 출장을 할 경우에 출장여행시간에 따라 여비의 구분없이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나, 시설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

- 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항공료 2등석 정액 및 철도의 경우 일반실 실비(수련시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에서 1일당 1만원을 감하여 지급,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 이용 실비로 한다)

- 국외여비 집행방법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함

- 증빙서류(신용카드 결제 원칙) 확인 후 지급(문서작성 시 증빙 첨부)

다.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회의비, 행사비, 기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만 계상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경비성격 : 시설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 편성기준 : 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의해 편성

○ 편 성 액 : 월 500,000원

※ 개인적 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편성기준 : 통상적인 과‧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 추진 제잡비

○ 집행방법 : 과‧팀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과‧팀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과‧팀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

○ 편성기준 : 부서의 정원수에 따라 편성(2016.01.01기준)

- 정원 5인 이하의 팀 월 100,000원

- 정원 6인 이상의 팀 월 100,000원 + 15,000원/인(5인 초과인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시에서 승인한 부서(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서에 한하여 편성

※ 업무추진비의 지출시 신용카드를 반드시 사용(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개인적 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3)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경비성격 :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적용기준 : 소속 종사자들의 현원(강사제외, 상근계약직 포함)을 기준(’16.01.01일 기준)으로 산정

○ 기 준 액 : 1인당 40,000원/년

- 현원 40명일 경우 40,000원×40인 = 1,600,000원/년간

○ 집행방법 : 종사자 생일선물, 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 경비

라. 직무수행경비

1) 직책급업무추진비

○ 경비성격 :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지급대상 : 시설장(150,000원), 부장(100,000원), 팀장(80,000원)

유의사항
		※ 수련관내 성문화센터, I will 센터가 포함되어 있고 수련관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경우,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수련관장으로만 지급하고, 센터장 겸직에 대하여는 한 개 시설에 한하여 겸직수당 지급

2) 직급보조비

○ 경비성격 :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지급액

구 분		직 급	월지급액	비 고
일 반 직		1급 2급~3급 4급~5급 6급~7급	250,000원 155,000원 140,000원 105,000원
기 능 직			95,000원
고 용 직			70,000원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3) 겸직수당

○ 지급기준 : 수련관 내에 성문화센터, I Will센터 등 여러 가지 시립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수련관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한 개 시설(센터)에 한하여만 지급

※ 수련관 예산 지급 불가. 겸직하는 시설에서 지급

○ 지급단가 : 월 100,000원(연간 1,200,000만원)

4) 특정업무수당

○ 지급기준 : 회계(경리)업무, 시설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에게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표에 의거 매월 지급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회계업무 수 당		◦회계(경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	◦팀장 이하 정규종사자 월 50,000원
안전관리 업무수당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자 ◦소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월 30,000원 이하 ◦전기안전관리 보조원 월 20,000원 이하 ◦위험물 및 도시가스안전관리담당자 월 30,000원 이하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 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증소지자(청소년기본법 제23조)	◦월 30,000원
		◦대민업무(수련시설 안내)담당자	◦월 30,000원

※ 수당 지급액이 중복되는 경우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1가지만 선택하여 지급

3. 경상이전

가. 포상금

1) 성과상여금

○ 편성대상 : 근무성적 및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함

○ 편성기준 : 인원 × 직급별 봉급액의 10호봉 월봉급액

※ 청소년수련시설별 여건에 따라 대상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 적용대상 : 팀장급 이하의 종사자로서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직급별 봉급액의 10호봉의 금액으로 지급하되, 연 1회 평가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연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직렬 구분 없이 직급별로 평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 수련시설이 정함

< 예시 >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0%	40%	40%이내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 등	115%	100%	85%	0%

⇒ S:A:B:C = 20:40:40: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20:40:40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 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 직위해제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제외

○ 해당인원별 등급인원

인원수	1	2	3	4	5	6	7	8	9	10
S	0	0	1	1	1	1	1	2	2	2
A	0	1	1	2	2	3	3	3	4	4
B	1	1	1	1	2	2	3	3	3	4

2) 프로그램 개발·운영 포상금

○ 편성대상 :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관련 업무실적이 우수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

○ 편성기준 : 년1,000,000원(1인 1회 최대 100,000원 한도)

○ 적용대상 : 팀장급 이하의 종사자(비정규직 포함)로서 대상은 위탁단체에서 연 2회 평가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1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시기 : 6월, 12월(지급대상 선정방법은 수련시설에 정함)

나. 퇴직급여부담금

○ 편성대상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 종사자의 퇴직시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

○ 편성기준 :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퇴직금 기준율(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 임금액) 적용 편성

다. 사회보험부담금

○ 편성대상 : 의료보험부담금,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등

○ 편성기준 : 의료보험관계법, 국민연금관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요율에 따라 적립 또는 납부하는 금액

4. 자본지출

가. 시설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예 : 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 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재료비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 복사기, 책상 등 소규모 수리비는 사무관리비에 계상

4) 전신전화 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5) 시설의 안전 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나. 민간대행 사업비

서울시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청소년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예산

다. 자산취득비

1) 편성대상

-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설비 및 입목죽 등의 취득비

-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교체 포함)를 배정받은 물품구입경비

‣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의 교체 또는 새로운 시설장 취임에 따른 자동차․사무실 집기의 교체 금지

‣ 사용가능한 자동차, 복사기, 프린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구입 금지

-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 비정수 물품구입비(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

2) 집행방법

- 시설유지비와 장비유지비를 제외한 일체의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

-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사무실 집기 등) 교체 금지

- 산출금액은 조달청 단가 또는 공인된 물가정보자료 등 기준가격을 참고하여 산출하되, 제작물품인 경우 제조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

- 자산 취득비에 따른 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는 최소비용 계상

- 물품구입비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함

5. 사업비

1) 사업예산 과목의 구분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내용에 따라 영역별프로그램사업비 (편성)목에 교육문화사업비, 생활체육사업비, 상담지도사업비, 기타사업비, 특별지원사업비(통계)목 등으로 구분하여 계상

2) 편성원칙

◦ 2017년도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수립․검토하여 사업예산에 반영

※ 사업비 예산은 총 세출예산의 30% 이상 수준유지 원칙

◦ 프로그램별 사업비를 구분 편성하고, 일반관리비 중 프로그램관련 직접 경비는 본 사업비 항목에 함께 계상

◦ 문화․수련활동, 심신단련,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등 적극 추진

◦ 사업추진 세부계획과 예산반영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여 낭비요인 방지

◦ 사업별 필요성, 시급성, 적정규모, 우선순위 등을 고려 예산반영

◦ 사업비는 시설별로 자체 분석․재평가하여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성격,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폐지여부를 결정하고, 유사사업 또는 관련되는 행사는 통․폐합하여 편성

◦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다양화 및 수준향상 등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편성

◦ 사교육비 절감 및 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등 신규사업 적극 발굴

◦ 상담실 기능강화 및 시립청소년 종합상담실과 연계 추진

- 이성, 가정, 진로, 성격, 정신건강, 상담 역량 강화

-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화․선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중도탈락 청소년 상담활동 강화 등

◦ 중․고생 자원봉사 안내센터 설치․운영 및 시립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연계체제 구축 방안 강구 등

3) 홍보물 제작 경비

◦ 개별 단위사업별로 영점 기준하에서 실질성․효과성을 재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

- 홍보물, 업무관련 책자 발간을 최소화하고 전산망(인터넷, 시설 및 시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제작경비 최소화

◦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는 조달청 단가 또는 공인된 물가정보자료 등 기준가격을 참고하여 산출

4) 행사경비

◦ 행사관련 경비는 2017년도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격려금, 시상금, 위로금, 포상금 등 현금지급 소요경비와 선물비용은 편성 금지

◦ 행사장 임차 및 내․외부 장식관련 경비절감

- 행사장은 자체시설, 공공기관(학교시설, 시민회관 강당 등) 이용

- 꽃 장식 등 식장내외의 추가 장식이나 치장은 금지

- 옥외행사는 가급적 옥내행사로 전환 개최

◦ 가두 장식 등 행사표시물 설치 최소화

- 행사장내 외부 표시물 설치는 2개 이내로 하되 현수막으로 설치

-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홍보탑, 아치, 가두현판, 애드벌룬 등은 설치금지

◦ 행사용 유인물 제작경비 절감

- 초청장, 식순, 주차확인증 등 통합제작 및 포스터, 팜플렛 등 홍보물은 1종만 선택 활용

◦ 전야제 행사, 다과회 등 부대행사 금지

◦ 각종 행사기념품의 제작지급은 원칙적으로 지양

가. 영역별 프로그램 사업비

1) 교육문화사업비

- 예술감상, 독서활동 등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 생활예절 익히기, 전통예절 문화활동 등 예절수양을 위한 수련활동

- 역사, 연극, 문화권탐방, 국제교류 등 긍지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등

2) 생활체육사업비

- 체력단련, 응급처치 등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수련활동

- 야영, 해양 탐험 등 용기배양을 위한 수련활동 등

3) 목적사업비

가) 청소년기본 법령에 의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4) 상담지도사업비

- 사회봉사, 인간관계 개발 등 협동심 증진을 위한 수련활동

- 상담․각종검사 등 청소년 문제예방 및 해결을 위한 상담활동 등

나. 기타사업비

1) 임대아파트관리 사업비 :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소요되는 비용

2) 기타 사업비

다. 특별지원사업비

1) 방과후아카데미	2)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3) 위기청소년지원센터운영	4) 공공청소년프로그램운영지원

5)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6) 청소년운영위원회지원

7) 찾아가는청소년수련관	8) 유스데이운영지원

9) 특성화사업	10) 기타보조사업

6. 사업 외 지출

가. 예탁금 및 예수금 지출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상호간 및 계정간의 예탁금․예수금 및 예수금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나. 단기 대여금 지출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으로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한 대여금을 지출하는 비용

다. 단기 차입금 상환

예금은행에 대한 차입금원금 상환

라. 예치금 : 자금운영상 발생한 여유자금 예치

1) 퇴직급여 예치금

○ 편성대상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 종사자의 퇴직시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예치금액

○ 편성기준 :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퇴직금 기준율(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 임금액) 적용 편성

2) 시설충당예치금(감가상각비) :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예산

7. 예비비 및 기타

가. 예비비

1) 예비비는 청소년시설이 목적활동을 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청소년활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

- 예산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단, 연도 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 경비소요의 발생 가능성이 적고, 시설의 긴급재정수요 및 결산 등을 위해 필요시 재해대책 이외 사업 등에 집행 가능

2)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나. 반환금 및 기타

1)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구비 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당겨쓰기 충당금, 잡손금 등

2)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다. 과년도지출 : 과년도 미불금 및 채무가 확정된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Ⅴ	행정사항

１. 2017 세입․세출 잠정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 2017. 1. 11.

◦ 제출부수 : 각 1부(각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서류

①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붙임 4]

② 세입예산 요구서	[붙임 5]

③ 세출예산 요구서	[붙임 6]

④ 2017년도 사업계획서(안)	[붙임 7]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포함(목차, 쪽번호 표시)

⑤ 이용료 승인요청서	[붙임 8]

⑥ 시설현황표	[붙임 9]

⑦ 세입․세출 예산안 이사회(법인)심의 의결서(사본)

･ 붙임 4 : 엑셀 A4 종으로 작성(편집용지: 위․머리말 12.5, 아래․꼬리말 10, 왼쪽․오른쪽 18)

･ 붙임 5․6 : 엑셀 A4 횡으로 작성(편집용지: 위․머리글 1.4, 아래․꼬리말 1.2, 왼쪽․오른쪽 1.2)

･ 붙임 7․8 : 한글 А4 종으로 작성(편집용지: 위․머리말 12.5, 아래․꼬리말 10, 왼쪽․오른쪽 18)

･ 붙임 9 : 한글 А4 횡으로 작성(편집용지: 위․머리말 12.5, 아래․꼬리말 10, 왼쪽․오른쪽 18)

２. 기타 작성 시 유의사항

◦ 세입․세출 예산표의 금액 단위는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 작성 단위는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금액 단위는 “원”으로 함.

◦ 세입․세출 예산은 산출기초를 반드시 표기하여 요구하여야 함.

◦ 모든 단위는 「미터법」에 의함.

[붙임 1]

2017년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봉급기준표

(단위:원)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고용직
호봉
1	1,521,700	1,413,200	1,333,500	1,236,800	1,165,200	1,124,900	1,047,200	918,000	823,000
2	1,588,600	1,481,200	1,400,800	1,295,800	1,224,300	1,181,300	1,103,500	971,000	869,800
3	1,657,400	1,549,700	1,460,600	1,358,000	1,286,600	1,241,200	1,163,300	1,027,500	943,900
4	1,729,800	1,621,600	1,530,100	1,423,600	1,352,400	1,302,200	1,223,700	1,087,200	962,800
5	1,803,700	1,696,700	1,602,500	1,491,500	1,420,400	1,366,300	1,287,900	1,147,500	1,009,200
6	1,879,500	1,769,800	1,675,900	1,562,400	1,490,000	1,431,700	1,352,800	1,209,700	1,059,900
7	1,956,100	1,845,500	1,749,400	1,633,200	1,560,500	1,497,000	1,418,100	1,268,500	1,110,200
8	2,034,200	1,921,900	1,816,100	1,702,300	1,631,000	1,559,900	1,480,600	1,325,800	1,160,500
9	2,112,300	1,997,100	1,891,800	1,769,700	1,698,400	1,620,300	1,541,000	1,380,700	1,210,600
10	2,190,700	2,039,300	1,962,700	1,833,900	1,763,100	1,677,500	1,598,100	1,432,900	1,260,900
11	2,264,200	2,107,000	2,030,300	1,893,700	1,823,000	1,732,200	1,652,500	1,483,200	1,293,300
12	2,335,900	2,174,000	2,076,400	1,954,500	1,883,900	1,786,500	1,704,400	1,533,300	1,326,800
13	2,403,600	2,215,600	2,139,000	2,011,000	1,940,800	1,838,900	1,758,500	1,581,100	1,360,700
14	2,466,600	2,274,600	2,175,800	2,066,000	1,995,300	1,889,000	1,808,400	1,628,100	1,394,600
15	2,527,100	2,285,300	2,236,100	2,117,900	2,047,200	1,937,000	1,856,200	1,673,200	1,428,600
16	2,583,700	2,337,700	2,262,100	2,167,600	2,097,000	1,983,600	1,902,400	1,716,700	1,451,400
17	2,637,100	2,387,500	2,311,400	2,215,000	2,144,600	2,027,200	1,945,800	1,759,000	1,474,200
18	2,687,700	2,434,800	2,359,400	2,260,800	2,190,000	2,069,800	1,988,100	1,791,800	1,497,800
19	2,735,000	2,479,900	2,403,900	2,303,400	2,232,800	2,109,800	2,028,600	1,837,800	1,520,800
20	2,779,300	2,522,700	2,446,300	2,344,900	2,273,900	2,148,600	2,067,100	1,875,200	1,544,000
21	2,821,700	2,563,200	2,487,200	2,384,000	2,313,100	2,185,800	2,103,900	1,910,300	1,563,600
22	2,861,700	2,601,700	2,525,100	2,421,500	2,350,600	2,221,400	2,139,500	1,944,300	1,584,800
23	2,899,000	2,637,900	2,561,100	2,456,900	2,386,400	2,255,900	2,173,500	1,976,400	1,604,600
24	2,934,600	2,672,700	2,596,200	2,491,100	2,420,400	2,288,400	2,206,300	2,007,800	1,625,000
25	2,967,600	2,705,700	2,628,800	2,523,800	2,453,200	2,319,700	2,237,400	2,037,300	1,644,400
26	2,999,400	2,736,600	2,659,700	2,554,600	2,484,000	2,350,100	2,267,500	2,064,200	1,656,100
27	3,028,700	2,767,600	2,690,800	2,584,500	2,513,400	2,378,900	2,295,800	2,090,600	1,667,200
28	3,056,800	2,794,700	2,717,400	2,612,700	2,541,900	2,407,100	2,323,800	2,116,300	-
29	3,083,200	2,820,600	2,743,800	2,639,100	2,568,600	2,432,900	2,349,900	2,140,900	-
30	3,108,500	2,846,500	2,769,400	2,665,200	2,594,200	2,458,500	2,375,000	2,164,800	-

[붙임 2]

서울특별시립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사용료 구 분	대 상		1회(1시간) 사용료	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비 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육관	대학생, 성인		2,500	8,800	17,600	26,400	35,200	44,000	52,800
	초ㆍ중ㆍ고생		1,800	6,400	12,800	19,200	25,600	32,000	38,400
	어린이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6,000	31,200
수영장	대학생, 성인		4,300	17,500	35,000	52,500	70,000	87,500	105,000
	초ㆍ중ㆍ고생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어린이		1,800	7,500	15,000	22,500	30,000	37,500	45,000
헬스장	대학생, 성인		3,000	12,500	25,000	37,500	50,000	62,500	75,000
	고등이하		2,000	8,500	17,000	25,500	34,000	42,500	51,000
시설 대관	강당, 공연장 등	200석 이내	2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
		300석 이내	3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원
		400석 이내	4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5,000원
	공연연습실 프로그램실		유사시설 준용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부대시설		유사시설 준용	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
비고	1. 체 육 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유스호스텔의 경우 금, 토, 공휴일의 전날)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비 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육시설 이용수업	대학생, 성인	31,000	43,000	56,000	68,000	81,000	93,000
	초․중․고생, 어린이	25,000	37,000	50,000	62,000	72,000	80,000
외국어	대학생, 성인	39,000	56,000	73,000	92,000	108,000	120,000
	초․중․고생, 어린이	33,000	45,000	56,000	67,000	78,000	90,000
예체능	대학생, 성인	39,000	61,000	77,000	91,000	106,000	118,000
	초․중․고생, 어린이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그룹활동 (유아반 등)	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
취미·교양 문화 등	대학생, 성인	28,000	39,000	50,000	64,000	75,000	84,000
	초․중․고생, 어린이	22,000	33,000	45,000	56,000	65,000	72,000
상담	각종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	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청소년 사업	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
비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기타 취미·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유스호스텔 객실 및 회의실 이용료․장비사용료

1) 객실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적용기준	청소년		성인		비 고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1인실	침대(1 bed)	50,000	52,000	52,000	54,000
	객실(1 room)	50,000	52,000	52,000	54,000
2인실	침대	35,000	37,000	37,000	39,000
	객실	70,000	74,000	74,000	78,000
3인실	침대	25,000	27,000	27,000	29,000
	객실	75,000	81,000	81,000	87,000
4인실	침대	20,000	22,000	22,000	24,000
	객실	80,000	88,000	88,000	96,000
6인실	침대	18,000	20,000	20,000	22,000
	객실	108,000	120,000	120,000	132,000
10인실	침대	16,000	18,000	18,000	20,000
	객실	160,000	180,000	180,000	200,000
가족실	콘도형	135,000	135,000	135,000	135,000
※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 씩 별도 요금 부과

2) 회의실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수용인원	이 용 료		비 고
		9시간	4시간
강당	120명	900,000	500,000
대회의실	80명	800,000	400,000
중회의실	60명	600,000	300,000
소회의실	40명	400,000	200,000
분임회의실	20명	200,000	100,000
비 고	1. 이용료 할증 : 금, 토, 공휴일 전날은 이용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이용료 할인 : 시설 운영자가 장비, 식사 이용과 중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붙임 3]

예산과목구조총괄 및 세출예산 과목해소

□ 세입예산 과목설정

장		관	항	목
210 강북청소년수련관 220 구로청소년수련관 230 금천청소년수련관 240 노원청소년수련관 250 동대문청소년수련관 260 망우청소년수련관 265 망우청소년단기쉼터 270 목동청소년수련관 280 문래청소년수련관 290 성동청소년수련관 300 성북청소년수련관 310 수서청소년수련관 320 서대문청소년수련관 330 은평청소년수련관 340 광진청소년수련관 350 보라매청소년수련관 360 서울청소년수련관 370 중랑청소년수련관 380 창동청소년수련관 390 마포청소년수련관 400 화곡청소년수련관 540 강동청소년수련관 700 근로청소년복지관 710 청소년문화교류센터 720 청소년미디어센터 730 청소년성문화센터 740 청소년직업체험센터 750 청소년활동진흥센터 760 금천청소년쉼터 761 서울시립금천중장기청소년쉼터 765 청소년이동쉼터(서북권) 766 청소년이동쉼터(서남권) 770 신림청소년쉼터 775 신림중기쉼터 78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785 시립청소년드림센터 800 청소년일시쉼터 804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동북권) 805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동남권) 806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00 서울유스호스텔 910 하이서울유스호스텔 920 서대문 I will 센터 925 강북 I will 센터 926 강서 I will 센터 927 창동 I Will 센터		100 사업수입	101 시설사용료수입	101-01 시설사용료수입 101-02 생활체육시설사용수입
			102 영역별프로그램 강습료	102-01 교육문화사업수입 102-02 생활체육사업수입 102-03 목적사업수입 102-04 상담․지도사업 수입
			103 기타사업수입	103-01 임대아파트관리사업수입 103-02 기타사업수입
		200 사업외수입	201 이월금	201-01 전년도이월금
			202 법인전입금	202-01 법인전입금
			203 예탁금및예수금	203-01 예탁금수입 203-02 예수금수입 203-03 예수금이자수입
			204 단기대여금 회수	204-01 단기대여금수입 204-02 단기대여금이자수입
			205 단기 차입금	205-01 단기차입금차입
			206 예치금 회수	206-01 예치금회수 206-02 예치금이자수입
			207 잡수입	207-01 이자수입 207-02 기타잡수입
			208 과년도 수입	208-01 과년도수입
		300 보조금	301 국고보조금	301-01 국고보조금 301-02 기금수입
			302 시비보조금	302-01 시비보조금
			303 민간대행사업보조금	303-01 민간대행사업보조금
			304 특별사업보조금	304-01 공모사업명으로
			305 구비보조금	305-01 구비보조금

□ 세출예산 과목설정

장		관	항	목
210 강북청소년수련관 220 구로청소년수련관 230 금천청소년수련관 240 노원청소년수련관 250 동대문청소년수련관 260 망우청소년수련관 265 망우청소년단기쉼터 270 목동청소년수련관 280 문래청소년수련관 290 성동청소년수련관 300 성북청소년수련관 310 수서청소년수련관 320 서대문청소년수련관 330 은평청소년수련관 340 광진청소년수련관 350 보라매청소년수련관 360 서울청소년수련관 370 중랑청소년수련관 380 창동청소년수련관 390 마포청소년수련관 400 화곡청소년수련관 540 강동청소년수련관 700 근로청소년복지관 710 청소년문화교류센터 720 청소년미디어센터 730 청소년성문화센터 740 청소년직업체험센터 750 청소년활동진흥센터 760 금천청소년쉼터 761 서울시립금천중장기청소년쉼터 765 청소년이동쉼터(서북권) 766 청소년이동쉼터(서남권) 770 신림청소년쉼터 775 신림중기쉼터 78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785 시립청소년드림센터 800 청소년일시쉼터 804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동북권) 805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동남권) 806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00 서울유스호스텔 910 하이서울유스호스텔 920 서대문 I will 센터 925 강북 I will 센터 926 강서 I will 센터 927 창동 I Will 센터		100 인건비	101 인건비	101-01 봉급(기본급)
			102 수 당	102-01 상여수당 102-02 가계보전수당 102-03 실비보상 등
			103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3-0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201-03 행사운영비 201-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02 여비	202-01 국내여비 202-02 국외여비
			203 업무추진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3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 경비	204-01 직책급업무추진비 204-02 직급보조비 204-03 특정업무수당
		300 경상이전	301 포상금	301-01 성과상여금 301-02 프로그램 개발‧운영 포상금
			302 연금부담금 등	302-01 퇴직급여부담금 302-02 사회보험부담금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	401-01 시설비 401-02 민간대행사업비 401-03 자산취득비
		500 사업비	501 영역별프로그램 사업비	501-01 교육문화사업비 501-02 생활체육사업비 501-03 목적사업비 501-04 상담지도사업비
			502 기타사업비	502-01 임대아파트사업비 502-02 기타사업비
			503 특별사업비	503-01 세입에서 정한 사업명으로
		600 사업외 지출	601 사업외 지출	601-01 예탁금및예수금지출 601-02 단기대여금지급 601-03 단기차입급상환 601-04 예치금
		700 예비비 및 기타	701 예비비	701-01 예비비
			702 과년도 지출	702-01 과년도 지출
			703 반환금 및 기타	703-01 국고보조금반환금 703-02 시비보조금반환금 703-03 기타반환금

□ 세출예산과목 해소

목		해 소
봉 급		시설종사자에 대한 기본 급여
상 여 수 당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당(기말․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계보전수당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계보전 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육아휴직수당)
실비보상 등		시설 종사자의 복리 증진과 품위 유지를 위하여 지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연장근로수당)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급여
일반수용비
		시설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 물품비 등
위탁교육비		종사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위원회참석수당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등 위원 참석에 따른 수당
퇴직급여적립금
		시설종사자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적립금(충당금)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료(화재․자동차보험료 , 기타보험료), 제세 및 공과금(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 공과금, 협회가입비 등)
임 차 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버스․ 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
직책(급)보조비		시설종사자의 직책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회 의 비		운영위원회 등의 각종 회의․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여 비		시설종사자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출장 여비
피 복 비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영역별프로그램 사업비		청소년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교육문화사업비, 생활체육사업비, 고유목적사업, 임대 아파트 관리사업, 상담지도사업비, 기타 사업비, 특별사업비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 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차량비		시설업무용 차량유지에 따른 차량유류대,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자산취득비		시설유지비와 장비 유지비를 제외한 일체의 유형자산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
과년도 지출		과년도 미불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예 비 비		예비비

[붙임 4]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시  설  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 최종 예 산 액			비 고 증(△)감
						구성 비율			구성 비율
세 입	계
	사 업 수 입
		시설사용료수입
		영역별프로그램수입
		기타사업수입
	사 업 외 수 입
		이 월 금
		법인전입금
		예탁금및예수금
		단기대여금회수
		단기차입금
		예치금회수
		잡수입
		과년도수입
	보 조 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민간대행사업 보조금
		특별사업 보조금
		구비보조금
세 출	계
	인 건 비
		인 건 비
	물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경상이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자본지출
		시 설 비
	사 업 비
		영역별프로그램사업비
		기타사업비
		특별사업비
	사업외지출
		사업외지출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반환금및기타
		과년도지출

※ 작성방법 : 별도 통보된 서식에 의거 엑셀 파일로 작성

[붙임 5]

2017년도 세입예산요구서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최종) 예산액	증 감	산 출 기 초
관	항	목

[붙임 6]

2017년도 세출예산요구서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최종) 예산액	증 감	산 출 기 초
관	항	목

[붙임 7]

2017년도 사업계획서

1. 운영비전 및 사업목표

◦

2. 기본방향

◦

3. 시설개요

◦

4. 주요추진계획

◦

5. 외부기관 주요 평가 등

◦ 외부기관(시의회, 여성가족부, 감사, 언론 등) 주요 지적(평가)사항 및 조치결과

2017년도 세부사업계획서(안)

시 설 명	― 개분야 개사업 개프로그램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프로그램명	내 용	계 획		소요예산
						수입	지출
총 계				회	명
교육문화사업	계
		소 계
		소 계

※ 주) 1. 서식 변경 금지

2. 소요예산 수입은 “예산 총괄표” 「세입 사업수입 계」와 일치

3. 소요예산 지출은 “예산 총괄표” 「세출 사업비 계」와 일치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시 목차, 쪽번호 표시

사   업   명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시 설 장	(인)
팀 장	(인)
담 당 자	(인)

1. 사업목적

◦

2.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내용, 물량 등 주요사업 내용을 기술

3.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법령, 조례, 방침 등)

◦ 사업추진경위

4. 사업추진계획

◦ 사업수행주체

◦ 사업진행절차

◦ 사업추진방법

◦ 예산지원형태 및 수준

◦ 참여목표

5. 소요예산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6				2017 요구(B)	증감 (B-A)	증감율 (B-A)*100/A
목	세목	세입액		세출액(A)
		예산액	수입액	본예산	집행액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전년대비하여 과목별 작성)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16년 본예산	2017년 예산(안)	증감사유
	산출내역	산출내역

6. 사업효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 기대효과

7.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전용‧변경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4
2015
2016

8. 외부기관 주요 평가

◦ 외부기관(시의회, 여성가족부, 감사, 언론 등) 주요 지적(평가)사항 및 조치결과

[붙임 8]

2017년도 시설이용료 승인요청서
시 설 명
							(단위: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붙임 9]

【시설 현황표】

□ 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황(2017.01.01. 현재)

(단위 : 명, 천원)

구분		총계	정 규 직										비 정 규 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고용직	소계	계약직 (무기계약 포함)	단기근로자	기타
○○수련관	정원
	현원
예산집행액

□ 이용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대 상	교육문화사업	생활체육사업	고유목적사업	상담사업	임대아파트사업	기 타	총 계
2016년도	어린이(%)
	청소년(%)
	성 인(%)
	소 계(%)
2015년도	어린이(%)
	청소년(%)
	성 인(%)
	소 계(%)
2014년도	어린이(%)
	청소년(%)
	성 인(%)
	소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