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설관리과-2031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건설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17.1.25.

이지현

안기민

김홍길

01/26

이경우

결재일자

2017.1.26.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2017년도 옥외광고물 관련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 징수 계획>

서 대 문 구

건설관리과

2017년도 옥외광고물 관련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 징수 계획>

우리 구 관내 공공도로를 점용하는 옥외광고물 관련 도로사용료(간판 등) 및 변상금을

부과 · 징수함에 있어 현장 확인 및 업무시스템 자료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부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Ⅰ		추진개요

관련규정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부과대상 및 과세기간

○ 부과대상 : 옥외광고물 중 시 ·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등을 점유하여 설치된 돌출간판 등

- 도로사용료(간판 등) : 허가(신고)를 득한 돌출간판 및 공공시설이용광고물

돌출간판	공공시설이용광고물 - 버스승차대	공공시설이용광고물 - 변압기

- 도로변상금 : 미허가(신고) 돌출간판

○ 과세기간

- 도로사용료(간판 등) : 2017. 1. 1. ~ 2017. 12. 31. (현년도)

- 도로변상금         : 2016. 1. 1. ~ 2016. 12. 31. (과년도)

추진방향

○ 도로사용료(간판 등) 부과 전 현장조사 및 옥외광고물대장 상의 자료 확인을 통한 정확한 부과

○ 홍제역세권 간판개선사업 지역 내 신규 허가받은 돌출간판에 대한 확인 및 부과 철저

○ 도로변상금 부과 전 부과대장 정리 철저 및 사전예고 안내문 발송으로 민원최소화

○ 도로변상금의 경우 부과 시 광고물의 허가유도 및 시정촉구 안내

추진기간 : 2017년 중

○ 도로사용료(간판 등) : 2017년 3월중 정기분 부과 및 신규 허가 · 연장분 수시부과

○ 도로변상금 : 2017년 4월중 정기분 부과 및 신규 설치확인 즉시 사전 안내 실시

구 분	계		구 세		시 세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691	204,787	1,236	109,326	455	95,461
도로사용료(간판 등)	1,013	152,807	878	80,650	135	72,157
도로변상금	678	51,980	358	28,676	320	23,304

2016년도 정기/수시분 부과 현황                          (단위: 천원)

※ 도로사용료(간판 등) 구세 중 현수막 신고분 포함, 시세 중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포함.

Ⅱ		세부추진계획

도로사용료(간판 등) 및 도로변상금 부과대상 광고물 조사

○ 조사기간

- 도로사용료(간판 등) : 2017. 1. 2.  ~  2016. 2. 28. (2개월)

- 도로변상금 : 2017. 1. 2.  ~  2016. 2. 28. (2개월)

○ 조사대상

- 도로사용료(간판 등) : 시 또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등을 점용하는 허가 받은 옥외광고물

- 도로변상금 : 시 또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등을 점용하는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미신고)광고물

○ 조사방법

- 현장조사 : 각 동별 현황조사

- 전산업무시스템 대조 : 옥외광고물 설치내역 및 납세자 인적사항 파악

- 광고물설치 업종별 조회의뢰

(보건위생과, 문화체육과, 지적과, 의약과, 서대문세무서 등)

○ 조사 시 유의사항

- 부과면적(간판 1면의 면적)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대조

- 광고물관리자(영업자)의 변동 및 폐업여부 등 확인

-  도로변상금 부과를 위해 과세대상자의 주민(법인)등록번호 및 점용기간 등 철저 확인

주요업무 추진일정

주요업무	기 간	내 용
부과자료 조사	1. 1. - 2. 28.	□도로사용료(간판 등) : 허가취소(철거 및 간판변경) 및 표시기간 종료 여부 확인 □도로변상금 : 2016년 변상금 부과자료 변동여부 확인 및 신규발생간판 조사
옥외광고물설치업종 인 · 허가부서 협조문 발송	31. - 2. 8.	□광고물 설치 업종별 조회 의뢰 - 과세대상자의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및 허가(폐업)일자 등 파악
부과자료대사 및 정리	2. 1. - 2. 28.	□부과자료 정비 - 부과면적(간판면적) 및 면적에 근거한 부과금액 적정성 여부 확인 - 폐업여부, 업종변경, 광고물관리자(영업자) 변경 등 확인
부과자료 전산입력	3월 중	□도로사용료(간판 등) : 2017. 3. 1. ~ 3. 7. □도로변상금 : 2017. 3. 13 ~ 3. 31.
사전통지안내문 발송 및 의견 제출서 접수	3. 1. - 3. 7.	□도로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안내문 작성 - 근거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사전예고사항 : 납세자, 과세대상, 부과예정액, 부과근거, 이의신청기간 등
	3. 13.	□도로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안내문 우편 발송 (의견제출기한 : ~ 4. 3.)
	3월 중	□우편 반송분에 대한 반송사유 확인 및 재발송 □의견제출서 접수 및 확인
고지서 발송 및 공시송달 등	3. 6. ~	□도로사용료(간판 등) 고지서 발송 (등기우편) (납기 : ~ 3. 31.) □고지서 반송 사유 확인하여 공시송달 실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 4. 10.)
	4. 10. ~	□도로변상금 고지서 발송 (등기우편) (납기 : ~ 4. 30.) □고지서 반송 사유 확인하여 공시송달 실시

Ⅲ		행정사항

협조문 발송

○ 업종별 부과대상 조회

- 보건위생과, 문화체육과, 지적과, 의약과, 서대문세무서 등

붙임 : 1. 2016년도 도로사용료(간판 등) 부과대장 1부.

2. 2016년도 도로변상금(돌출간판) 부과대장 1부.

3.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문(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