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과-3357

주무관

주거환경관리팀장

주택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7.1.26.

박정민

김경수

임종배

이동일

01/26

오해영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강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정비계획

2017.1.24.

도시관리국

(주 택 과)

강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정비계획

우리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중 강북구의회 위원의  후반기 원 구성 변경으로 심의위원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강북구 의회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를 재정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 ~ 제12조

Ⅱ		위촉사유

□ 강북구의회 제7대 후반기 원 구성 변경(16.7.15.자)으로 인한 위촉

☞ 구의회사무국-7377(16.8.30.)호「7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회 위원 추천」공문에 의함

Ⅲ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 위원회의 구성: 13명 이내

○ 위 원 장: 부구청장

○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위원: 주택, 건축, 토목, 복지,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4명 이내

○ 민간위원: 9명 이내

- 주민대표: 4명 이내

-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5명 이내(분야별 안배)

○ 간    사: 주택과장

□ 자격요건

○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

○ 법학·회계·공동주택관리·조경·토목·전기·가스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주택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위원의 임기

○ 2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

(단,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 위원의 임무

○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 지원금액 및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사업 포기에 대비한 예비후보지 선정

○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Ⅳ		위원회 정비

구 분			위원 정비				정비 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위촉일	성명 / 직업	위촉일	성명 / 직업
1	당연직			부구청장	-	변동없음
2	위촉직	안전분야	16. 3. 31.	이용석(남)	-	변동없음
				안전관리자문위원, 신우건축사
3		건축분야	16. 3. 31.	김기철(남)	-	변동없음
				예마루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4		법률분야	16. 3. 31.	권성연(여)	-	변동없음
				강북구고문변호사
5		공동주택관리분야	16. 3. 31.	유수경(여)	-	변동없음
				주택관리사협회 강북지부 총무
6		주민대표 (구의원)	15. 4. 6.	유인애(여)	17. 4. 6.	구본승(남)	위원 변경
7			15. 4. 6.	김도연(여)	17. 4. 6.	김동식(남)	위원 변경
8			15. 4. 6.	김명숙(여)	17. 4. 6.	장동우(남)	위원 변경
9			15. 4. 6.	이용균(남)	-	연임
10	당연직	문화체육과장			-	변동없음
11		푸른도시과장			-	변동없음
12		도로관리과장			-	변동없음
13		교통행정과장			-	변동없음

Ⅴ		행정사항

□ 위원수당

○ 예산과목: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지원, 공동주택공공시설비용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급금액: 1인 1회당 70,000원(민간위원 8명)

□ 위촉장 수여

○ 2017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시(4월 중순 예정)

붙  임   위촉장(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