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57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서대훈		01/25 김학진
협 조

제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1		관 련 근 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7.1.24(화), 14:00~16:3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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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7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신규	재심	자문	유보	기타
7	6	1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반려	미상정
7	1	2	2	-	-	-	-	2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1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재심의	조건부 동 의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움직임이 없은 장식조명으로만 운영 향후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미디어파사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수서역사 장식조명 설치계획
2-2	(신청부서)	강남구청 주택과	심의	미상정	사업 관계자 불참으로 미상정
	대치국제아파트 재건축사업 조명계획
2-3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재심의	마곡지구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기준 검토 ‘아뜨리움’ 연출계획 재검토 공공용 가로등과 연관성 있게 보안등 검토
	LG사이언스파크 조명계획
2-4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	심의	미상정	사업 관계자 불참으로 미상정
	신길7 재정비촉진구역 경관조명 계획
2-5	(신청부서)	성동구청 토목과	심의	원 안 동 의	주간경관을 고려한 암길이 및 유사한 등기구 디자인 권장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아차산로 외 1개 노선 노후 도로 조명 개선
2-6	(신청부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 의	수목투사등 수량 추가, 높이, 형태 검토 지면의 높이가 차이나는 부분의 안전을 위해 어두운 부분이 생지지 않도록 검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소공원 조성공사
2-7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재심의	주출입구 보안등 설치위치 재검토 옥상부 수목투사등으로 인한 인근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해당지구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검토
	한스바이오메드 신사옥 경관조명 계획

※안건번호 2-2, 2-4 건은 관계자 불참으로 미상정됨.

○ 의결조서

- 수서역사 장식조명 설치계획 등 5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남구청 건축과 등 7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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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참석자 서명부 – 1부.

3. 제2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