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708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정동현	박용진	01/25 김복재

서울추모공원 주자창 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관련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

어르신복지과

서울추모공원 주자창 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에 대한 검토 보고

서울 추모공원 주차장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계획(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검토배경

□ 서울추모공원 주차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계획 보고(서울특별시 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과-162, 2017.1.6.)

□ 설치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충전시설 설치 등)

□ 추진계획

□ 설치위치 : 서울추모공원 지하주차장 B-01 앞(1개소)

※ 시행자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현장방문조사 : 2016.12.20.

□ 설치내용 : 급속 전기차 충전기(3상 380V 50kW) 1대

□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부담 주체

- 서울추모공원(서울시) : 부지 무상제공 (설치면적(0.86㎡) 사용료감면)

※ 국가(환경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용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에 대해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에 의해 부지 사용료면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설치비용 일체, 월전기료납입 유지보수

※ 충전기 설치 및 충전기 운영에 관한사항 별도 협약(부지사용, 모자계량기)

□ 설치기간 : 2017년 1월 ~ 3월 중

□ 검토결과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서울추모공원 내 주차장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1호, 3호에 의거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승인하고자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 참고사진

공공 급속충전기 (급속 50kw)	설치예정지(지하1층 B1-01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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