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211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환경국제협력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송형래	이우종		이승복		정헌재		01/24 황보연
협 조

2017년 ICLEI 동아시아본부 지원금 지출계획

2017. 1.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지원금 지출계획

동북아 지역 도시교류협력체인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의 안정적 운영 및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금을 지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 서울시․ICLEI 간 동아시아본부 유치 관련 양해각서(’12.6.7)

○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지원에 관한 약정서 (’17.1.6)

□ 지출개요

○ 대   상 :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 기   간 : 2017.1.1 - 2017. 12. 31

○ 금   액 : 600,000천원

○ 지원방법 :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청구에 의거 지정계좌로 입금

- 연 2회 지원금 신청 및 지출 예정 (상반기 3억, 하반기 3억)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 총괄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ICLEI 동아시아본부 운영, 국외이전, 국제부담금

□ 교부조건

○ 교부된 지원금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지출

○ 市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변경 불가, 용도 외 사용금지

○ 2018.1월까지 사업추진 성과 및 정산 보고

- 최종 정산결과 집행잔액(이자발생금 등) 반납

□ 추진일정

○ ’17.1월	2017년 상반기 지원금 지출

○ ’17.6월	상반기 사업추진성과 보고(동아시아본부→市)

○ ’17.6월	2017년 하반기 지원금 지출

○ ’18.1월	사업추진성과 및 정산 보고(동아시아본부→市)

붙임 : 1.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지원에 관한 약정서 1부

2. 2017년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지원금 교부요청 공문

3. 2017년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사업계획 1부.

4. 2017년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예산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