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주택과-3191		주무관		공동주택팀장		주택과장		환경도시국장
등록일자	2017.1.23.
			임미정		김철진		강환복		01/24 황도현
결재일자	2017.1.2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17년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계획

서 대 문 구

주택과

2017년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계획

아파트 공정선거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투표를 확산하여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주민자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온라인 투표를 지원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추진근거

2017.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 실시 (서울시 공동주택과-1482, 2017.1.20.)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8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추진방향

아파트 관리에 주민 관심과 참여 확대

입주민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 마련

Ⅱ		(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

단지수	동수	세대수
54	446	34,596

Ⅲ		세부 추진 계획

지원대상 : 공동주택 54개 의무단지

지원예산 : 금6,142,000원 (전액시비)

지원기준 및 조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규정을 충족하는 투표시스템 적용

아파트 단지별 온라인투표 비용의 2분의 1 범위내 지원

온라인 투표 실시 단지 회수 제한 없이 모두 지원

지원절차

아파트 단지	지원신청 □ (첨부 1)	구 청	결과통보 □ (공문)
- 지원대상 투표 결정 - 투표시스템 결정 - 온라인투표비용 확인		- 온라인투표 지원심의 · 지원 결정 · 지원 부결
아파트 단지	비용청구 □ (첨부 2)	구 청	지원금 입 금
- 온라인투표 시행 - 투표율 확인 - 투표비용 지출증빙자료		- 온라인 투표비용 입금 - 투표시스템, 투표율 기록 ※ 반기별 실적 서울시 통보

Ⅳ		행정사항

지원예산 배정 요청(분기별) : 서울시 공동주택과(첨부 4)

지원계획 통보 : 의무관리 공동주택

지원현황 보고 : 6월말 기준, 12월말 기준(첨부 3)

집행결과 정산

사업평가 : 연 2회 실시

- 상반기(7월) 모니터링 및 중간정산보고

- 하반기(12월) 최종 자체평가 및 결산보고

최종 사업종료 후 사업실적, 입증자료(사진) 등이 첨부된 결과보고서 제출

온라인 투표 지원금 정산서 제출(첨부 5)

첨부  1. 온라인 투표 지원신청서(아파트) 1부

2. 온라인 투표 지원금 입금 신청서(아파트) 1부

3. 온라인 투표 지원 현황 보고서 1부

4.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5. 사업정산 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