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여권과-1881			주무관		민원처리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7.1.24.
				박진숙		여월현		김인수		고한석	전결 01/24 오해영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감사담당관		김영춘
		민원 처리상황 확인 및 점검을 위한 민원심사관 운영계획
2017.1.22.
강 북 구 (민원여권과)

민원 처리상황 확인 및 점검을 위한

민원심사관 운영계획

법령상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민원심사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운영 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원심사관의 업무 등)

Ⅱ		민원 심사관

민원심사관 지정 - 민원여권과장

※ 분임민원심사관 - 민원처리팀장

민원심사관 역할 (분임민원심사관 포함)

❍ 민원 처리상황 확인 및 점검

Ⅲ		관리 계획

민원사무 처리상황 수시 점검

❍ 처리기간 만료 전 예고서 발급(1일1회)

처리기간 4일 이상인 민원사항 중 처리기한 2일 이하 남은 경우

❍ 처리기간 경과와 동시에 독촉장 발부(1일1회)

독촉장을 받은 처리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민원심사관에게 통지

❍ 처리기간 지연 민원사항 감사담당관 통지의무 이행

처리건수별, 월 5건 이상 지연한 경우

지연처리 일자별, 5일 이상 지연한 사항이 3건 이상인 경우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민원서류 및 유기한문서 지연처리 건수에 따라 : 견책 이상

민원사무 처리상황 매월 1회 확인․점검

❍ 확인․점검시기 : 매월 7일 전후

❍ 월별 지연사항 집계하여 처리부서에 통보

❍ 확인·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자 감사담당관에게 문책요구 의무 이행

법령에 따른 민원처리 강화를 위한 처리부서 주기적 교육실시

❍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민원사무로 접수 후 처리

민원서류를 민원실에서 민원사무로 접수하지 않고 처리부서에서

일반문서로 접수·처리하는 행위 금지 <즉결민원에 대한 예외 인정>

신청서 미 징구 민원처리 금지

❍ 부당한 접수보류, 거부 및 반려금지

❍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법정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요구 금지

법령상 구비서류라 하더라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이나                 내부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요구 금지

❍ 처리기한 연장 방법

처리기간내 민원 처리가 어려운 경우 : 1회 연장 가능             ▶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 문서로 통지

1회 연장된 처리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한 차례만 연장 가능

민원 처리 시 유의 사항

❍ 신속한 민원처리 및 부당지연 금지

민원사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접수․처리

법정처리기간이 남아있다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이 없는 이유로

지연시켜서는 안 되며 신속하게 처리

❍ 민원처리 절차 준수

기한 내 처리 곤란한 연장처리 대상 민원을 보완·보정 요청 금지

보완 처리 대상 민원을 연장처리 금지

민원문서의 보완처리 요청 없이 불가통보 금지

불가처분 대상이 반려처리 되지 않도록 주의

❍ 처리결과 통지

거부처분(불가, 반려) 통지시에는 그 이유와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민원인의 구제절차를 함께 고지

※ 이의신청 안내 문구

거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거부처분한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Ⅳ		협조 사항

전부서

❍ 민원사무 처리 법령상 의무사항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장의 지휘 하에 민원사무 처리담당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주기적 교육실시

감사담당관

❍ 민원사무 지연처리자 통지시 검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