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268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박성윤	김명식	이홍섭	01/24 권순경

-예방행정 대시민 신뢰도 강화를 위한-

소방특별조사 전문성 향상 계획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예방행정 대시민 신뢰도 강화를 위한-

소방특별조사 전문성 향상 계획

소방특별조사 등 예방분야 전문교육 실시와 현장 점검능력 강화로 소방특별조사의 내실화 및 신뢰도 향상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결과

□ 2017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7조, 제9조, 제14조

Ⅱ		추진방향

□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취득으로 예방업무 전문능력 향상

□ 현장 실무적 전문교육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소방행정 구현

□ 직무교육 등 활성화로 우수사례 공유 등 업무능력 질적 상향

Ⅲ		2016년 추진실적

□ 소방관련 국가기술 자격취득

❍ 자격별 결과 : 220명(관리사 1, 소방설비(산업)기사 85, 위험물기능장 등 134)

2014년	→	2015년	→	2016년
233명	113명증가 +48%	346명	126명 감소 -36%	220명

□ 전문기관 위탁 및 직무교육 실적

전문기관 위탁교육		소방학교 전문교육		직무교육
전기안전공사	화재보험협회	소집교육	사이버교육	소집교육	연찬회
60명	83명	111명	259명	1,725명	492명

□ 소방시설 점검능력 향상 실적

❍ 소방시설 점검기구 보강 : 열연기복합감지기시험기 등 298점

❍ 점검시설 점검능력 경연대회 : 6개 소방서 12명 수상(최우수 노원)

Ⅳ		세부 추진계획

□ 소방전문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소방공무원 전원(현인원 기준)

❍ 방    법

- 미 취득자 : 소방관련 자격 취득 목표

- 기 취득자 : 관련분야 신규 또는 상위자격 취득

❍ 해당자격증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성과평가 반영】 <2017년 신규>

- 소방특별조사요원 자격증 보유자 배치 비율에 따른 점수 평가

- 자격증이 없는 소방특별조사요원은 평가기간 내 신규취득시 유자격자로 평가.

※ 자격증은『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 규정』제7조(소방특별조사반의 편성 및 조사요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에 한한다.

□ 소방시설 점검방법 영상교재 제작 <2017년 신규>

❍ 제작 방향

-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전용 교재 및 소방특별조사 전용 교재  2가지 버전으로 제작

- 서울소방의 소방시설 점검 ‘노하우 집대성’

· 소방시설 점검시 놓치기 쉬운 부분, 점검요령(TIP) 등 반영

- 서울시 대학생 인턴(3명)과 기존 장비를 활용해 본부 자체 제작(비예산)

❍ 주요내용

- 제작 기간 : '17. 1월 ~ 3월 중순

- 영상 분량 : 총100분 내외(13개 소방시설별 7~12분)

- 영상 구성 : 소방설비별 개요·설치기준·구성 및 점검방법 설명

(제작 중인 영상 아래 참조)

소방설비별 오프닝	설비 개요(구성요소 등)	점검방법

- 소방시설 점검 바이블 제작 T/F 구성(별도 지원 근무 없음)

· 인  원 : 총 13명(소방공무원 8명, 민간전문가·대학생 인턴 등 5명)

□ 소방시설 점검기구 교체 및 보강

❍ 구매추진 : 2017년 3월내 배정

❍ 예    산 : 45,019천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 구매품목(안) : 열연복합시험기 등 10종 - 수요조사 후 확정

❍ 주요보강내용

- 노후 또는 부족한 점검기구의 교체와 보강

- 소방특별조사자 등 의견수렴 후 휴대 및 활용이 용이한 장비 구매

□ 소방시설 점검능력 경연대회

❍ 시    기 : 하반기 예정(세부운영계획 별도수립)

❍ 대    상 : 소방특별조사요원

❍ 주요 경연내용

- 경연종목 : 2종목(필기평가 40% + 점검실무 60%)

- 필기평가 : 예방행정 실무분야(법률 및 훈령 포함) 4지선다(20 문제) 필기시험

- 실기평가 : 점검기구를 활용한 제연·수계·가스계 점검실무(상황 부여식)

❍ 안전처 주관 가칭 ‘소방특별조사 경연대회’ 예정

- 일정(예정) : 2017년 10월~11월

- 참가자 : 서울시 소방시설 점검능력 경연대회 1위팀

【 2017년 변경 사항】

구 분	기존	변경
훈격	서울특별시장상(개인별)	좌동
가점	입상 5개조	입상 6개조
포상	· 개인별(6개조 12명) (ex_1위 개인별 200천원)	· 소방서 기관포상(상위 3개조) · 1위 2,000천원, 2위 1,500천원, 3위 1,000천원
전국대회	없음.	1위 출전

□ 소방특별조사 관련 소방학교 전문교육

❍ 과  정 : 소방특별조사 등 3과정 5회 219명

☞ 사이버교육 소방특별조사 과정 2회 150명 포함(2017. 교육훈련계획 참고)

❍ 시  기 : 2017년 연중

❍ 주요 교과내용

- 예방소방행정 전문화에 필요한 소방법령 및 제도 등

- 소방시설 기계․전기분야 구조 및 작동 원리

- 위험물 시설의 설치 기준 및 안전관리

□ 실무능력 향상 직무교육 연찬회

❍ 관련근거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4조(소방특별조사자에 대한 교육) ⇒ 소방서장은 연간 16시간 이상(분기별 4시간 이상) 교육 실시

❍ 대 상 자 : 예방업무(소방특별조사 등) 담당

❍ 시    기 : 직무교육 분기 1회 4시간(연4회 16시간)

❍ 주요 교육내용

- 특정소방대상물의 적정 안전관리방안(우수사례)

- 소방시설별 핵심 점검요령 및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이해

- 최근 소방관계 법령의 주요 개정내용 등

【 2017년 직무교육 강화】 <2017년 신규>

구 분	기존	변경
시기	분기별 1회 4시간(연4회 16시간)	좌동
교육 주체	소방서 자체교육	· 1/4분기 : 본부 주관 직무교육 · 2/4~4/4분기 : 소방서 자체교육

❍ 강화사유

- 소방특별조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내·외의 요구

⇒ 일선서 직원들의 ‘소방시설 점검 연습장소 부재’ 건의 반영

- ’15년 특별조사요원 증원(146명 → 196명)에 따른 위탁교육 및 자체 교육 부족에 따라 전문성 약화 우려

❍ 본부 주관 직무교육 개요(세부계획 별도 수립)

- 일 시 : 1/4분기 (2월 말 예정)

- 장 소 : 보라매 안전체험관(다목적 홀, 소방시설 실습장)

- 대상자 : 소방특별조사사 전원(정원 198명)

· 1회 25명 내외 편성하여 8회 교육

※ 교육대상자 범위 : 검사지도팀장, 검사계획을 제외한 검사지도팀 전원

- 주요내용

· (1h) 소방특별조사 관련 법규 및 예방행정의 이해·비전

· (3h) 소방시설 점검 작동 방법 ‘실습’

- 교 관 : 본부 검사지도팀장 및 보라매안전체험관 교관

□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 전기분야 위탁교육(전기시설 실무반)

- 일정(3박 4일) 및 교육 인원(총 60명)

구분	1차	2차	비고
교육일	3. 6.(월) ~ 3. 9.(목)	9. 18.(월) ~ 8. 21.(목)	합숙 (26h)
인 원	30명	30명

- 위탁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기술교육원  * 충남 아산 소재

- 예    산 : 30,000천원(사무관리비)

- 주요 교육내용

· 직류회로와 교류회로, 전기기초 이론

· 저압․고압설비 이해와 안전

· 전기설비 접지 방법․측정, 감전사고의 방지

· 전기화재 대응, 전압․전류․절연 등 전기시설 점검 실습

❍ 예방업무 담당자 전문교육(소방시설 점검실무반)

- 일정/인원: 상반기(3월~6월 예정) / 인원 83명 / 2박 3일

- 위탁기관 :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 경기도 여주 소재

- 예    산 : 32,000천원(사무관리비)

- 주요 교육내용

· 스프링클러설비 등 수계소화설비 소방시설 조작 및 현장실습

· 가스계 소화설비, 제연설비 점검실무 및 현장실습

· 위험물․가스시설 점검요령, 소방시설 시공감리실무 등

· 최신식 소방시설에 대한 조작기술 실무능력 습득 등

□ 방사선동위원소 안전관리자 관리 철저

❍ 추진기간 : 연 중

❍ 관련근거 :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 선임대상 : 23명 – 하론레벨메타 23대(소방서별 1대)

※ 하론레벨메타 구입 현황

구입년도	계	1995	1996	1998	1999	2000	2005	2007	2012
보유수량	23	1	15	1	1	2	1	1	1

❍ 주요내용

- 방사선동위원소 Co-60 사용에 따른 법적 안전관리 강화

- 인사이동 등 안전관리자 공석 방지를 위한 예비 인력 확보

※ 방사선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벌칙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Ⅴ		행정사항

❍ 각 소방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자에 대한 연간 교육시간(16시간)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소방시설 점검기구 구매 및 소방시설 점검능력 경연대회 추진시 대회 출전 직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등 사전준비 철저(세부 추진계획 별도시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