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서명	건의․시정 및 수범사항	조 치 결 과 ( 향후 추진사항 )
주택과	○전갑봉의원 - 시정 ▪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시 2015년 우기 및 동절기 지적사항 중 1건만 시정 조치해 26건은 미조치중인데 1년 이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바람	▪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파트에 재차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바로 시정하지 못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받아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주택과	○유태철의원 - 권고 ▪ 지역주택조합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조합설립 인가는 났으나 아직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일부 조합이 무리하게 주민들에게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이 안되거나 부도가 나서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허위나 과대광고 단속에도 만전을 기할 것.	▪ 조합원 모집시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안)을 사실처럼 광고하여 주민현혹, 사기 등의 피해민원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조합관계자 교육 및 불법행위 신고·적발시 관계규정에 따른 법적제재 조치(고발 및 과태료)이행 ▪ 조합원 등록 관련문의 시, 사업장별 장‧단점 설명 및 계약금 관련 피해사항 등 상세 설명 으로 선의의 주민 사전피해 예방
	○신희근의원 - 시정 ▪ 공동주택 옥외 보안등 전기료를 총 부과금액의 40%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후 정산자료와 집행잔액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음. 매년 반복되어 예산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시정을 요함.	▪ 2015년 옥외보안등 지원단지 109개소 중 78개소에 대하여 정산처리하였고, 나머지 31개소에 대하여도 계속 정산 진행중이며, 2016년 지원분에 대하여는 1월중 정산요청통보 예정임
	○김현상의원 - 건의 ▪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의 경우 예산지출 및 회계 정산이 미흡하므로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하길 바람	▪ 2015년에는 커뮤니티 전문가가 없어 인력부족으로 공동체 교육 및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2016년도에는 커뮤니티 전문가를 채용하여 공모사업 등을 관리하여 왔고, ▪ 2017년에는 커뮤니티 전문가의 운영을 개선하여 공모사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자 함

부서명	건의․시정 및 수범사항	조 치 결 과 ( 향후 추진사항 )
주택과	○김현상의원 - 시정 ▪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커뮤니티 전문가가 타 사업과 중복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	▪ 커뮤니티 전문가 채용시에는 전부서에 통지하여 타부서 채용여부를 확인 관리하겠으며 ▪ 중복지급분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