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1. 23.(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1월 2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철수	2133-7370
								희망복지기획팀장	변경옥	2133-737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7쪽	담 당 자	이예빈	2133-7375
포용적 서울형 복지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2만7천 가구 도왔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 수급탈락자 1만 가구 , 서울형 긴급복지로 위기가구 1만 7천 가구 지원 - 중앙정부 제도 보완하여 서울시의 실정에 맞는 서울형 맞춤 복지정책 시행 - 기초보장 : 급여인상(5.2%), 긴급복지 : 기준완화(중위소득 85%), 지원확대(100만원)

□  서울시는 ’13년 7월부터 ’16년 12월까지 4년 동안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시행하였다.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해 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는 시민 16,049명(10,853가구)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통해 신청가구의 지원 적합여부와 함께 타 복지서비스 연계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여 ’16.12월 말 (3년 6개월 동안)까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16,049명을 지원한 것과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1,975명를 새롭게 발굴하여 지원했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지원강화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서울형 긴급복지도 함께 시행하여 시민의 복지 안전망을 탄탄히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 거주기간 완화 및 지원기간 3개월→6개월 연장 >

□ 2013년부터 비수급 빈곤층 지원을 위해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대상자 신청·접수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하고, 그 외 대상별 맞춤제도를 연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 올해 시행 5년차를 맞이하여, 시는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의무 거주기간 요건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실업, 장기 미취업자 등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를 감안하여 근로능력 가구에 대한 3개월 한시 지원을 최대 6개월까지 보장받도록 연장한다.

○ 개선 전에는 세대주의 서울시 의무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1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다.

○ ‘16년 신규 수급자 중 약 54%가 근로능력가구로 3개월 보장이후 급여가 중지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보장기간을 늘렸다고 시는 설명했다.

□ 또한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그동안 연락이 단절된 이혼한 배우자에게 금융제공동의서 등의 신청서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득․재산 산정에서 제외하여 한부모 가구의 시름을 덜어 줄 것으로 본다.

□ 아울러, 전체 가구 소득으로 산정했을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하던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 가구를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보호함으로써 다양한 소외계층 등을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 부모 및 형제자매,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과 결혼한 자녀 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 부모는 별도가구로 인정한다.

□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이 1.7％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도 2016년 대비 최대 5.2% 인상되어, 2인가구 기준 23만6천원에서 24만8천원으로 증액된다.

○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16년 63만7천원에서 ’17년 67만원으로 증액된다.

< 서울형 긴급복지 : 지원기준 완화(중위소득 85%), 지원금액 확대(최대 100만원)>

□ 그동안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당장 치료비가 없는 가정에 의료비 지원, 화재로 집이 전소된 한부모가정에 생계비 지원 등으로 도움을 주어 희망을 준 사례가 있다.(붙임2)

□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등으로 생활경제가 어려워진 가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75%에서 85%로 완화한다. 지난해 50만원이던 3·4인 이상 가구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금액은 2017년에는 3인 가구는 7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으로 확대하여 위기가구를 보호한다.

○ 특히,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1~2월)동안에는 위기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의료비는 최대100만원까지 지원한다.

○ 국가 긴급복지제도와 달리 서울형 긴급복지는 동 단위의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가구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지원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대상자 지원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 또한 시는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 곳곳 시민통행량이 많은 곳에 현수막 등 홍보물을 노출시키고,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직접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2016년 동절기 집중홍보(현수막 등)를 위해 현수막 곳곳 게첨으로, 게첨 후 위기가구를 51.1%이상(1~9월 평균 2,674가구 ⇒ 10∼12월 평균 4,041가구) 추가 발굴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 서울형 긴급복지 현수막 게첨사례 >

□ 또한 공적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다양한 민간자원을 동원해 모든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 시는 2017년 민간협력으로 1,100억원 상당의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기부식품을 연계하고 민간 기부모금(따뜻한 겨울나기사업)으로 취약계층을 돕는다.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 서울형 긴급지원 신청, 민간자원 연계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많은 저소득 시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여 제도 밖 어려운 이웃을 모두 끌어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환경에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동 주민센터로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 1. 2017 달라지는 서울시 희망 복지정책(요약) 1부.

2.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례 1부.

3. 각 사업별 설명서 1부(별첨).

붙 임 1		2017 달라지는 서울시 희망 복지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완화 및 급여지원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 분		현 행		개 선			비고
생계급여 수급 기준완화		기준중위소득 29%		기준중위소득 30%
생계급여 5.2% 인상		1,270천원		1,340천원			4인 기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구 분		현 행		개 선			비고
市 의무 거주기간 완화		6 개월		1개월			선정기준완화
근로능력 가구 보장 연장		3개월		6개월
장애 별도가구 인정여부		x		o
생계급여 5.2% 인상		236천원		248천원			2인 기준

□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확대 시행

구 분			현 행		개 선			비고
지원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75%		기준중위소득 85%
지원금액 확대(세분화)			최대 50만원		100만원
	생계‧ 주거비 등		1인(30만원), 2인이상(50만원)		1인(30만원), 2~3인(50~70만원), 4인이상(100만원)
	의 료 비		1인(30만원), 2인이상(50만원)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붙 임 2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례

□ 사례 1

- 화재가 전소된 집에서 새 희망을 꿈꾼다 (만37세, 여, 양OO) -

2016년 11월, 양천구 신정4동 한부모 가정으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oo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전남편의 양육비로만 생활하는 가구이다.

날씨가 추워지던 11월 어느 날 저녁, 화장실 방향용으로 비치한 초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집이 전소하였고, 어린 자녀들과의 기본적인 주거 및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집 복구비용견적은 1,200여만 원이었으나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던 양oo씨는 동주민센터의 도움으로 화재 잔재물을 말끔히 수거 하였다. 또 서울형 긴급지원 최대지원금을 지원하여 당장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필품 구입 및 생활비에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고마움을 전하였다.

화재 현장

집수리 후

- 현수막을 보고 찾아와 치료비를 지원받다 (여, 이OO) -

관악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장 이△△(여, 42세)씨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당장의 치료비가 없어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지인이 현수막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주민센터로 연락하게 됨

이 소식을 들은 직원 현장을 확인하고, 의료비 지원결정을 하게 됨. 주소득자인 이△△의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인 남은 가구의 생계도 문제가 되어 생계비를 지원함

이△△는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무사히 마쳤고 절박한 상황에서 긴급지원 안내는 가족의 절망 속에서 한줄기 희망을 찾아가는 동아줄과 같았다며 감사해 함

□ 사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