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추진계획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대기오염 경보의 대상지역)

❍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3)

□ 추진경과

❍ 정부합동「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발표 (`16.6.3)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관련기관 회의 5회 개최(`16.10~12)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부처 장관회의 3회 개최(환경부)

❍ 제 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16.12.1)

- 황교안 총리 주재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 중간평가 및 보완방안 확정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안) 마련(16.12)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할 경우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 보도자료 제공(12.29)

□ 비상저감조치 주요내용

❍ 시행일/적용지역 : 2017년 2월 15일(수)부터/수도권 3개 시․도

❍ 적용기관 : 행정기관 및「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역주민 자발 참여)

❍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및 조치내용

발령 요건	▸ (現 상황) 수도권 PM-2.5 평균 농도가 당일 00～16시 평균 50㎍/㎥ 초과 및 17시 기준 1개 권역 이상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 (예보) 익일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초과)”이상 예보 시
조치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출입차량)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2부제 실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조업단축

※1. 2부제 제외 차량 : 장애인․임신부․유아동승 차량, 친환경차, 소방․경찰․의료 등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한 차량은 제외

2. 민간부문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참여

❍ 발표 및 전파 방법

- 환경부 : 전기관 상황전파, 안전처 CBS 문자 송신 요청, 보도자료 배포 등

- 3개시도 : 자체 전파시스템 가동 및 지역방송사 방송 등

- 안전처 : CBS(재난문자방송) 문자 송신

❍ 비상저감조치 추진 단계

1단계(준비)			2단계(발령)		3단계(시행)		4단계(관찰)		5단계(종결 평가)
당일(17:00~17:30)		➡	당일(17:30~)	➡	익일(06~21시)	➡	익일(17시)	➡	조치후 20일 이내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등 검토		점검결과 보고 및 평가
비상저감협의회 결정 (환경부차관, 부시장, 부지사)			환경부. 3개시도, 안전처		환경부, 3개 시도 및 자치구 등 (특별점검반 구성)		환경부 및 3개 시도		환경부 및 3개 시도

□ 세부 시행 계획

❍ 비상저감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위원장
								환경부 차관
비상저감 실무협의회																비상저감지원단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수도권대기환경청)환경청장(국립환경과학원) - 기후대기연구부장 (한국환경공단)대기환경처장
위 원								위 원									위 원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 (협의회) 위원장 환경부 차관, 위원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

- (실무 협의회) : 환경정책실장(환경부), 기후환경본부장(서울),             환경녹지국장(인천), 환경국장(경기) 등 4인

□기능 :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수시해제 결정, 관할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파 및 관리․감독

- (비상저감 지원단) 미세먼지 예보자료 분석․제공, 상황전파 및 대응총괄

❍ 시행 점검

- 환경부 및 시행기관에서 특별 점검반 구성, 이행상황 점검

□ 특별 점검반은 수도권대기청, 3개시도, 환경공단 등으로 구성

❍ 결과 평가

- 조치후 시행기관 10일 이내, 환경부 20일 이내 평가보고서 작성

□ 환경부 향후 계획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세부시행계획수립 :`17.1

- 이행대상 행정기관․공공기관 및 사업장․공사장 연락체계 구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비율 산정 등

❍ 비상저감조치 이행대상 행정기관 등 관계자 교육  :`17.2.2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이행 대시민 홍보 : `17.2.1

❍ 비상저감조치 모의 훈련 실시 : `17.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