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1275
결재일자	2017.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5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임장경	최광운		안호		조욱형		01/22 류경기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토목심사팀장					김종호
	건축심사팀장					서홍일
	설비심사팀장					代소효섭

건설공사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한'17년 설계경제성(VE) 심사운영 개선계획

2017. 1.

재   무   국

(계약심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외부전문가 및 광역시 자문회의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17년 보도자료 계획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설공사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한

'17년 설계경제성(VE) 심사운영 개선계획

설계경제성(VE) 심사 대상을 50억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고 창조적 대안 창출을 통해 우리시 건설공사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함

1		추진 배경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00억원 이상 공사는 설계경제성(VE) 의무심사 대상

○ 우리시는 설계경제성 심사 지침에 따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심사(’13년부터)

※ 설계의 경제성(VE) 심사 : 시설물의 필요기능 확보를 위해 전문가팀 구성․워크숍 수행으로 설계 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대안별로 검토하는 것

2		운영 현황 및 성과

□ 운영 현황

○ ’13년부터「50억원~100억원」공사는 지침에 따라 계약심사과에서 내․외부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여 심사

○ 100억원 이상 공사는 발주부서에서 외주용역 등을 통해 심사(단, ’15년부터 계약심사과에서 100억원 이상 2~4개 공사를 선정하여 심사)

□ 주요 성과

○【심사건수 확대】계약심사과 설계VE 심사대상 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 4건(’14년) → 13건(’15년) → 17건(’16년)

○【예산 절감】’13년부터 40개 사업 4,946억원을 심사하여 253억원 절감(절감율 5.1%)

- ’16년에는 17개 사업 2,583억원을 심사하여 120억원 절감(절감율 4.4%)

(단위 : 건, 억원)

구 분	심사건수	공사비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율
계	40	4,946	4,693	253	5.1%
2016	17	2,583	2,463	120	4.4%
2015	13	1,561	1,488	73	4.7%
2014	4	299	272	27	9.2%
2013	6	503	470	33	6.5%

○【품질 향상】성능․품질 향상을 위한 대안 1,513건을 발굴하여 1,229건을 설계에 반영(반영률 81.2%)

- ’16년도에는 822건을 발굴하여 682건을 설계에 반영(반영률 83%)

<   주요  대안 사례    >

•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공원 승강기 앞 방풍실 설치

☞ 강우․강설시 승강기 이용자 편의 제공

• [경의선 선형의 숲 조성] 공원조명 분전반을 지주식에서 폴 형식으로 변경

☞ 공원내 우기시 분전반 빗물 유입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 [광진구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지하주차장 램프 곡선부를 직선부로 변경

☞ 경사부+곡선부 구간 → 경사부+직선부로 운전자 불편을 해소

• [송파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헬스장 옆 복도공간을 창고로 사용

☞ 막다른 복도의 숨어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건축물 기능 향상

○【역량 강화】설계VE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 설계VE 운영 전문교육 : 10명, ’16.10월

- 전국 VE 경진대회 참가 : ’15년~’16년 2회 연속 ‘장려상’ 수상(국토교통부)

- 市․區 설계경제성 공동연수 : 80명, ’16.10월

- 심사 우수사례집 발간 : 400부, ’16.12월(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3		보완할 사항

□ 조기발주 등 심사시간 단축 필요

○ 심사기간이 장시간(40일) 소요되어 설계 기간 부족 또는 공사발주 지연 우려

•심사계획 •자료수집	+	•현장방문 •검토회의	+	•대안결정 •대안채택	+	•결과보고 작성	=	합 계
<4일>		<18일>		<10일>		<8일>		<40일>

□ 외주 용역심사(100억원 이상)를 계약심사과 심사로 전환 요구 증가

○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연간 50건)를 계약심사과 심사로 변경하여 심사 소요비용 절감 가능(▲10백만원/건)

○ 계약심사과의 성능 향상을 위한 대안 채택율이 외주 용역심사 보다 높음

주관 부서	외주 용역심사	계약심사과 심사	비 고
’16년 심사 실적	약 50개 사업	17개 사업
평균 비용 절감률	2.5%	4.4%	-1.9%
평균 아이디어 개수	20개/건	40개/건	20개/건
심사 운영비	20백만원/건	10백만원/건	▲ 10백만원

4		’17년 개선계획

주요 개선 방향

구 분		2016년		2017년
대 상		50~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은 3건 선별)		50억원 이상
분 야		시․구․투출기관의 공사		민간(재건축․재개발) 공사 추가
처리기간		40일		30일

설계경제성 심사대상 확대 : 50억원~100억원 → 50억원 이상 모든 공사

○ ’17년 50억원 이상 설계VE 심사를 신청한 40개 공사 모두 심사

(단위 : 건, 억원)

구분	공사비	건수	분야별
			토목	건축	설비
계	9,020	40	19	14	7
100억원 이상	8,193	29	17	8	4
50억원~100억원	828	11	2	6	3

○ 심사대상 확대에 따른 인력 재배치 : 1명 → 3명

- 100억원 이상 공사는 15년 2건→16년 4건→17년 29건으로 확대

- 심사건수 확대에 따른 원활한 회의운영 위하여 계약심사과 내부인력 재배치(1명→3명)

※ 설계VE 심사대상은 총 63건이며, 이중 발주부서 자체시행(23건)은 제외함

<  제외 대상 사업  >

∙ 민간자본 사업으로 설계경제성 심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 : 1건

∙ 설계감리가 지정되어, 설계VE 심사가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 16건

∙ 신속한 발주 등을 위하여 설계경제성 심사의 외부 용역이 필요한 사업 등 : 6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심사 기간 단축 : 40일 → 30일

○【사전검토 내실화】위원 사전검토 기회를 부여, 심사 착수 후 효율적 검토 유도

○【집중 검토기간】집중 심사방식 도입, 검토회의 개최(3회) 소요기간을 15일 ⇒ 10일로 단축

○【절차 간소화】대안 채택시 부서간 비대면․공문 수․발신 방식 ⇒ 합동회의 방식으로 변경

민간공사 원가자문에 설계경제성 심사 기법 도입(시범)

○ 원가분석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재개발･재건축 민간공사 원가자문 서비스」에 설계VE 기법 도입

○ 공동주택 생활편의, 안전강화 등 대안제시 서비스를 추가하여 주민편익 제공

도서제출	▶	원가자문 (원가심사)	▶	설계VE 검토 (추가)	▶	결과통보
조합		설계도서검토		외부전문가		15일 내외

설계VE 운영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 내부공무원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 교육시간 10시간

- 창의적 설계검토 기법, 신공법 정보 습득 등 내부직원 역량 강화

○ 市․區 설계VE 공동연수 : 약 80명, ’17.5

○ 전담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전담직원 확대(1명→3명)에 따른 설계VE 인증기관의 교육 실시

○ 물품 구매 심사 등에 설계경제성 심사(VE) 도입 검토

- 종전 원가 중심의 심사 ⇒ 기능․성능 중심의 VE기법 도입 검토

붙임1		’16년 설계경제성 심사 실적(17건)

(단위 : 백만원)

연번	기관(부서)	사업명(용역명)	사업비			이이디어
			당초	절감액	절감율	채택	채택율
		계	258,607	12,029	4.8%	682건	83.6%
1	공공재생과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사업 기본설계	21,406	845	3.9%	40건	77%
2	도시기반 시설본부	양재대로 녹지연결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5,961	313	5.2%	22건	88%
3	송파구	위례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7,943	98	1.2%	56건	69%
4	도시기반 시설본부	중랑천 초안산앞 보행교량 설치 실시설계	8,124	411	5.1%	13건	59%
5	금천구	시흥천 단면 확장공사 실시설계	9,703	2,344	24.1%	28건	85%
6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	9,058	144	1.59%	63건	100%
7	물재생시설과	서남물재생센터3차(총인)처리시설 기본설계	82,672	4,455	5.4%	43건	88%
8	공공재생과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기본설계	37,909	818	2.2%	75건	91%
9	마포구	경의선 선형의 숲 조성공사 실시설계	8,900	196	2.2%	69건	100%
10	광진구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 실시설계	9,213	566	6.1%	24건	92%
11	송파구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공사 실시설계	7,368	301	4.1%	31건	66%
12	서대문구	한양 우백호 녹지연결로 조성 실시설계	5,191	607	11.7%	25건	89%
13	마포구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공사 실시설계	9,990	239	2.4%	53건	91%
14	구로구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	9,500	82	0.9%	55건	67%
15	도시기반 시설본부	홍릉 바이오, 의료R&D 앵커 조성사업 실시설계	8,744	55	0.6%	47건	78%
16	한강사업본부	이촌지구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 실시설계	5,314	295	5.5%	23건	92%
17	상수도 사업본부	우면산 가압장 급수체계 개선사업 실시설계	11,611	260	2.2%	15건	63%

붙임2		’17년 설계경제성 심사 대상 (40건)

(단위 : 백만원)

연번	기관명	설계 구분	분야	용역명(사업명)	공사비	심사월
계				40건	902,094
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실시 설계	토목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	46,800	1월
2	송파구 (자치행정과)	기본및 실시 설계	건축	가락1동 동청사 및 구립 어린이집	6,368	1월
3	물재생계획과	기본및 실시 설계	토목	반포천 유역 침수해소	55,783	1월
4	세종문화회관	기본및 실시 설계	건축	세종문화회관 블랙박스극장 조성사업	7,138	1월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실시 설계	토목	하남선(5호선연장) 궤도	22,358	2월
6	양천구 (도로과)	기본및 실시 설계	건축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5,640	2월
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기본및 실시 설계	토목	밤고개로 확장	41,353	2월
8	서울도시철도공사 시설지원단공사팀	기본및 실시 설계	토목	2016년도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8,211	2월
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기본및 실시 설계	토목	사당로 (구)범진여객~솔밭로 입구 도로확장	11,100	2월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기본및 실시 설계	토목	2016년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16,116	3월
1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기본및 실시 설계	설비 (플랜트)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설치사업	28,000	3월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기본및 실시 설계	설비 (플랜트)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설치사업	12,100	3월
1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기본및 실시 설계	설비 (플랜트)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설치사업	9,500	3월
1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기본및 실시 설계	설비 (플랜트)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설치사업	18,900	3월
15	금천구청 (건축과)	기본 설계	건축	다목적 문화 체육센터 건립공사	22,000	3월

(단위 : 백만원)

연번	기관명	설계 구분	분야	용역명(사업명)	공사비	심사월
16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실시 설계	건축	시립노원 청소년 직업 체험센터 신축공사	7,153	4월
17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기본및 실시 설계	토목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단기대책(관로부분)	16,645	4월
18	교통행정과	기본및 실시 설계	건축	공덕동 공영주차장 및 봉제지원센터 복합시설건립	7,639	4월
19	서울메트로 (전기사업소)	실시 설계	전기	2호선 신정기지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공사	6,586	4월
20	서울메트로 (토목사업소)	실시 설계	토목	지하철 1~2호선 지하구조물 내진보강공사	17,000	5월
21	한강사업본부	기본 설계	항만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14,588	5월
2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실시 설계	건축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공사 설계용역	10,900	5월
23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기본및 실시 설계	건축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설계용역	44,065	5월
24	서울메트로 (전기사업소)	실시 설계	전기	4호선 남태령 전기 기능실 노후전력설비 개량공사	5,589	6월
25	금천구청 (건축과)	실시 설계	건축	다목적 문화 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22,000	6월
26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기본및 실시 설계	토목	암사아리수정수센터배출수처리시설 개량및증설	9,510	8월
27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기본및 실시 설계	토목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대책	43,720	8월
28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기본 설계	건축	제2동북(광진) 50+캠퍼스 복합시설 건립	22,258	8월
29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기본및 실시 설계	건축	마곡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공사	58,691	8월
30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실시 설계	토목	한남2고가 및 구로고가차도 철거공사	14,100	8월

(단위 : 백만원)

연번	기관명	구분	분야	용역명(사업명)	공사비	심사월
31	구로구 (건축과)	기본및 실시 설계	건축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공사	9,500	9월
32	도시철도공사	기본및 실시 설계	토목	위례신도시 8호선 추가역 건설사업	21,200	9월
3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기본및 실시 설계	설비 (플랜트)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설치사업	20,500	10월
34	한강사업본부	실시 설계	항만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14,588	10월
35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기본및 실시 설계	건축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11,896	10월
36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실시 설계	토목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33,500	11월
37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기본및 실시 설계	토목	2017년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55,000	11월
38	서초물관리과 물재생계획과	기본및 실시 설계	토목	서운로외 2개소 저지간선관로 확장	11,400	11월
39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기본및 실시 설계	토목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90,441	11월
40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실시 설계	건축	제2동북(광진) 50+캠퍼스 복합시설 건립	22,258	12월

붙임3		운영 주체에 따른 설계경제성 심사 비교

심사 주관자	계약심사과	발주부서	외부 용역사
심사담당자*	VE 업무담당자	사업담당자	외부전문가
VE 리더 (심사책임자)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
참여자 (참여전문가)	외부전문가 4 내부공무원 1~2	외부전문가 1 내부공무원 2~3	외부전문가 3~4
비용 절감	약 4%	해당없음	약 3%
운영비**	10백만원	1백만원	25백만원
특 징	객관적 심사 저렴한 비용 발주자 요구사항 적극적 반영	형식적 심사 단순 설계오류 수정	설계 보완 높은 비용

*심사담당자 : 위원(외부 전문가)구성, 검토방향 등 설계경제성 심사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운영-결과보고」의 책임이 있어 업무수행자

**운영비 : 외부전문가 수당, 회의 경비

붙임4		「설계경제성 심사」수행단계별 개선내용

【VE 수행절차】		【주요 업무내용】		【수행기간】
				당초		개선
VE심사 계획 수립		- VE심사 시행방향 결정 - VE심사 조직 결정 심사장소/기간의 결정		1일	→	1일
▼
관련자료 수집		- 설계관련 자료 수집 사용자(발주자) 요구 측정 설계도서 사전검토		3일	→	3일
▼
오리엔테이션		- 사업설명회 현장방문		1일	→	1일
▼
대안창출 회의 [ 기간 중 2회 ]		정보수집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평가 사전검토 강화		15일	→	10일
▼
이행 회의 [ 기간 중 1회 ]		대안의 구체화 제안단계 사전검토 강화		5일	→	5일
▼
결과보고		- 제안 아이디어 채택* - 보고서 작성		15일	→	10일
▼
총 심사기간				40일	→	30일

※ 대안창출 회의와 아이디어 채택을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이행 회의시 발주부서에서 제안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개선【검토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 효과】

붙임5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3.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40호)】

제3장(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계약심사제도의 의의)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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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 심사 운영지침(’13.1.1 시행, ’16. 4. 1 일부개정)】

제3조(대상사업) ① 설계경제성 심사 대상사업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공사로 법정의무 대상 사업의 VE 심사(100억원 이상)와 법정의무 비대상 사업의 VE 심사(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를 포함하며, 발주부서는 의무적으로 설계경제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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