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671		주무관	희망복지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은혜진	옥미정		김구연		01/20 박철수
등록일자	2017.1.19.
결재일자	2017.1.20.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복지급여 신청인의 권익보호 및 내실 있는 상담을 위한 -

2017년 복지상담실 상시운영 계획

□ 운영개요

운영기간 : 2017년 1월 ~ 12월

운영대상 : 23개 (복지정책과 1개, 동주민센터 22개)

설치기준

- 민원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외부와 차단될 수 있어야 함

- 상담인과와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외부에서 상담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창문 및 비상벨 설치

복지상담실 운영비 : 1,200천원(區)

기대효과 : 심층적인 상담을 통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 및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2017. 1. 19.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추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저소득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국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17년 복지상담실 상시운영 계획

각종 복지급여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민원인의 전화신청 및 내방상담 시 민원인과 관련된 개인적인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고,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의 상담실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인 상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등

Ⅱ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운영대상 : 23개 (복지정책과 1개, 동주민센터 22개)

❍ 설치의 필요성

- 사회복지서비스 방문상담 민원은 그 특성상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을 실시할 경우, 민원인의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는 바,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함

❍ 설치기준

- 민원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외부와 차단될 수 있어야 함

- 상담인과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외부에서 상담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창문, 비상벨 등 설치

Ⅲ		운영내용

초기상담 실시

❍ 수급권자의 주요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복지급여 및 서비스제공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적합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을 안내

❍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시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일괄신청 안내

❍ 구비서류나 재방문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신청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리

❍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은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상담신청

초기상담 화면에 입력

주요 상담내용

❍ 수급권자 및 가구의 특성 : 인적사항 , 가구원, 부양의무자 유무 등

❍ 개인 및 가구의 주요 문제와 복지욕구

- 건강상태, 소득․재산, 원하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안내

- 지원 가능한 급여․서비스의 지원기준, 신청서, 구비서류 등

❍ 상담내용 기록유지 관리

- 전화 및 방문민원 접수․처리대장(별첨 1) - 區, 洞 공통

- 통합조사 상담지(별첨 2) - 區 통합조사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접수 및 처리절차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접수 및 안내

- 구비서류나 재방문이 필요치 않은 서비스 신청은 상담 후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리

※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과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민원접수일이        일치하도록 당일접수 및 신청내용 입력 필수

- 區 조사 및 결정이 필요한 경우

․희망복지지원팀 : 긴급복지, 이웃돕기, 저소득 대학생학비지원 상담 등

․통합조사팀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초기상담 및 관련서류 안내

․통합관리팀 : 급여변동 및 소득신고 등 내방민원 상담 및 안내

- 洞주민센터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 각종증명서발급, 장애인등록 등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에 대한 종합안내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을 희망할 경우 각 사업별 사업안내 책자를

참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서비스 연계

Ⅳ		소요예산

❍ 운 영 비 : 100,000원×12월=1,200,000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 민․관협력체계구축,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사용내용 : 상담실 환경미화, 사무용품 구매 등

Ⅴ		행정사항

❍ 내방 민원인의 상담요청 시 반드시 상담실 이용(사생활 보호)

❍ 상담실 이용시 유의사항

상담을 통해 주요 문제 및 욕구를 통합적으로 충분하게 파악

⇒ 이를 토대로 필요한 서비스 유형을 판단하고 제공가능한 각 분야의

서비스를 점검하여 안내

둘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는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공적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민간서비스 등

적극적인 후원연계 및 區 희망복지지원팀으로 사례관리 의뢰

Ⅵ		기대효과

❍ 복지급여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에 기여

❍ 심층적인 상담을 통한 복합적인 민원인의 욕구를 파악,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재방문을 최소화

붙임 　1. 전화 및 방문민원 접수․처리대장 1부.

2. 통합조사 상담지 1부.

3. 급여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1부. 끝.

【 별첨 1 】

전화 및 방문민원 접수․처리대장

(洞.區 공통 작성양식)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상담 유형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내용	처리결과		결재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일시	내 용	담당자	팀장	동장 (과장)
					ex) - 복지급여 신청 - 서비스연계 의뢰 - 각종 복지 관련 정보 제공		ex) - 상담 후 급여신청 안내 - 상담 후 관련 사업부서 연계 등으로 기재 - 각종 복지관련 정보내용 기재

※ 상담유형 : 전화, 내방, 방문 중 기재

※ 복지급여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즉결민원은 작성 제외

【 별첨 2 】

통합조사 상담지

(區 통합조사팀 작성양식)

세 대 주		작성일자	2013. . .	상담자
1. 가족사항, 가구특성 :
2. 건강상태 :
3. 주거 :
3. 고용실태 및 자활 방향 :
5. 소득 및 재산 :
6. 부양의무자 :
7. 복지욕구 :
8. 기타영역 :
9. 조치사항(담당자 의견) :

【 별첨 3 】

제 출 서 류 목 록 (체크된 서류만 제출)

※ 신청서에 기재하신 내용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경우는 부정수급한 급여를 환수하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으며, 보장 및 급여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는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급여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 통 (신청가구)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식1호】(1면~3면) □ 금융정보등(금융 ․ 신용 ․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서식3호】(앞,뒷면) □ 소득 ․ 재산 신고서 - 【서식2호】 □ 가구별 지출실태조사표 - 【서식23호】(앞,뒷면)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재소증명서(교정시설에서 발급) □ 가출확인서(경찰서 발급)
소득관련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급여명세서(상시근로자-최근1년간) □ 고용임금확인서(1개월이상 일정한 근무처가 있는 경우) - 【서식16호】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사업소득,일일고용,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경우) -【서식24호】 □ 매출신고서, 부가가치세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 세무서발행) □ 입학금 및 수업료 납입고지서
재산관련서류	□ 거주지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필), 상가 또는 점포 임대차계약서 □ 무료임대확인서 - 【서식17호】 □ 고시원비 납입 영수증 □ 보험해약환급금 증명서류(보험회사 발행) □ 보험금 수령 확인 서류(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 □ 부채증명서(금융기관 발행)
자동차소유자	□ 자동차보험증권 또는 보험청약서 등(차량가액 확인용)
근로능력 확인용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인 경우) - 【서식39호】 □ 일반진단서(기초생활보장 신청자중 희귀난치질환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신청자) □ 최근 6개월간의 의료비납입내역서(병원 원무과 발행)
조건부과여부 결정용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 퇴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학원수강증(취업준비,재수,검정고시) □ 진단서(질병,부상으로 2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회복한 자) □ 재학증명서(중․고․대학생 전원) - 대학생일 경우 학비납입증명서, 학자금 융자시 부채증명서 제출 □ 출소증명서 □ 입영 및 전역 증빙서류 □ 졸업증명서 □ 시설퇴소증명서
부양의무자 조사관련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필수) - 【서식3호】(앞,뒷면)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 【서식15호】 -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등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미제출시 - 부양기피사유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지출실태조사표, 수급자 명의의 통장 입출금내역(최근 1년간), 수급자 명의의 유선전화 및 이동 전화 통화이력내역서(최근 6개월간)
바우처 신청자	□ 아이사랑카드 신청자는 신청인의 통장,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식1호】(1면~3면)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서식11】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 □ 바우처카드(신용/체크) 발급 동의서
기 타 서 류

※ 서류 작성시 궁금하신 점은         동주민센터 (☎           , 담당자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