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민주주의과-980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마을기획담당	마을민주주의과장		기획경제국장
장미린	은현기	한재헌		01/20 이용식
협 조 자
	예산담당		고영용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지원계획

2017. 1.

기 획 경 제 국

마을민주주의과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지원계획

구정핵심사업에 사회단체의 참여를 장려·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나아가 민주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2~제32조의1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추진방향

❍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효율적인 주민자치 체계 구축

❍ 심의위원회 선정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으로 보조금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전년도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보조사업의 질적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 소요예산 : 총136,300천원(구비) *16년 대비 24,000천원 증

※ 2016년 : 총112,300천원(9개 단체)                           (단위:천원)

보조사업자	지원액	보조사업자	지원액	보조사업자	지원액
새마을지회	11,800	자유총연맹	7,500	해병대전우회	5,700
새마을지도자협의회	33,300	재향군인회	11,400	종암경우회	2,000
바르게살기	34,400	민족통일협의회	4,200	성북경우회	2,000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보조대상사업)

❍ 지원범위 : 사업비 원칙(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등 운영비 제외)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지원 불가

❍ 지원절차 : 공모·접수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Ⅱ		세부추진계획

1	사업공모 및 접수

□ 사업공모

❍ 공모대상사업

분야	보조대상사업	세부사업(예시)
주민자치	생활문화 의식개선운동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자유민주주의 옹호발전사업	민주시민양성교육
	민족 평화통일을 위한 민간운동	북한이탈주민 적응 지원 사업
	국가안보 및 애국정신 함양사업	태극기달기, 무궁화심기, 안보체험
	주민 생활안전망 구축 활동지원 사업	범죄예방활동, 재난예방·복구사업
	동네가꾸기 사업	골목화단가꾸기, 환경정비
	방역 및 취약지역 청소	방역, 하천정화활동

❍ 공모기간 : 2017. 1. 26 ~ 2. 9(14일간)

❍ 공모방법 : 구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란 게재

❍ 지원자격

- 성북구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며 기본적인 운영요건(회원, 회칙, 자체결산서류)을 갖춘 단체

- 단체운영과 사업추진경비 일부를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단체

※ 동 단위 조직(새마을협의회,바르게)은 구 단위 조직을 통하여 신청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 26 ~ 2. 10(15일간)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서류검토 : 마을민주주의과

- 신청사업 및 사업자 적격성, 예산의 적정성, 자부담비율 등 검토

2	사업심의 및 선정

□ 사업심의 및 선정 ☞ 기획예산과

❍ 심의요청 : 기획예산과(신청서 및 우리부서 검토의견서 첨부)

❍ 심의 및 선정 : 성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3월)

- 심의내용 :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지원규모 결정

- 선정방법 : 2016 성과평가 참고

❍ 선정결과 통보 : 기획예산과 → 마을민주주의과 → 보조사업자

3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협약체결

❍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사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서약서 등

□ 보조금 지급

❍ 교부방법 : 반기별(상·하) 교부

4	사업수행

□ 기본원칙

❍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수행

❍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승인 후 추진

❍ 필요한 경우 수행상황 보고 및 현지조사 실시에 협조 의무 등

□ 보조금 집행기준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주요내용

‧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 인출 금지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사용

5	보조금 정산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2018년 1월

❍ 제출서류 : 사업추진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 전용통장 거래내역 사본, 영수증 등 증빙서류

❍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반납 : 세외수입 처리

□ 정산결과

❍ 심사결과 부적합 → 시정, 반납 등 필요조치 요청

6	성과평가

❍ 평가시기 : 2018년 2월

❍ 평가주체 : 마을민주주의과(평가결과를 기획예산과 통보)

❍ 평가내용 :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사업성과(60점)

❍ 평가방법

① 성과관리카드 작성 : e-호조 입력

② 성과평가 :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성과평가

❍ 평가결과 활용

- 2018년도 구정참여사업 공모사업 선정시 반영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36,300천원

❍ 예산과목 : 주민주도의 구정운영, 마을민주주의 체계구축, 사회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추진일정

구정참여사업 계획 수립	⇒	공모 및 접수	⇒	부서검토	⇒	사업심의․선정 (기획예산과)	⇒
2017. 1월		2017.1.26. ~ 2.10		2017. 2월		2017. 3월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보조사업자)	⇒	실적․정산보고 (보조사업자)	⇒	성과평가 (마을민주주의과)
2017. 3월		2017. 3~12월		2018. 1월		2018. 1~2월

□ 협조사항

❍ 기획예산과 : 보조사업 심의‧선정

❍ 홍보전산과 : 공고문 게시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