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2506		주무관	지방소득세1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이경일	이덕배		유인선		01/19 김용운
등록일자	2017.1.18.
결재일자	2017.1.1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지방소득세3팀장		최선균
					지방소득세2팀장		윤미라		주무관		서희종
					세입관리팀장		이정헌		지방소득세5팀장		표지영

- 누락세원 Zero화를 통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

2017년 지방소득세 종합 징수계획

추 진 개 요

▢ 세입목표 : 850,443백만원(전년목표 대비 1.01% 상향)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추진방법 : 국세청 통보자료와 우리구 수납 및 신고자료 1:1 매칭 전수조사

세 부 계 획

▢ 특별징수분 미납 ․ 과소납부 여부 전수조사(연중, 중점추진기간:2~3월, 11~12월)

▢ 법인지방소득세 정당납부 여부 전수조사 및 추징(6 ~ 12월)

▢ 개인지방소득세 누락세원 전수조사 및 추징(7 ~ 12월)

▢ 법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효율적 운영 및 홍보(4 ~ 6월)

기 대 효 과

▢ 과세자료의 신속 ․ 정확한 전수조사 확행으로 누락세원 발굴 및 구 세입확충

▢ 신고·납부 홍보 철저로 납세자 편의 제공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누락세원 발굴로 조세 형평성 제고 및 세입확충에 기여코자 추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납세자 및 업무담당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구청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누락세원 Zero화를 통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

2017년 지방소득세 종합 징수계획

2017년 지방소득세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소득세의 미신고 및 과소납부자에 대한 100% 추징과 철저한 세원관리로 누락세원을 일소하여 조세형평성 제고 및 세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세입목표 : 850,443백만원(전년목표 대비 1.01% 상향)

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추진내용 :

- 특별징수분 미납 ․ 과소납부(이자 ․ 배당소득 누락 등) 여부 전수조사 및 추징

- 법인지방소득세 정당납부 여부(과표, 세율, 안분 비율 등) 전수조사 및 추징

- 개인지방소득세 누락세원(납세지 착오납부, 과소납부 등) 전수조사 및 추징

- 신고납부 대상자에 대한 신고·납부 사전안내 강화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 노력

※ 2016년 지방소득세 징수 현황 별첨

Ⅱ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연번	추진과제	세부사업	추진시기
1	세입확충	특별징수분 미납 ․ 과소납부 여부 전수조사 및 추징	연중
2		법인지방소득세 정당납부 여부 전수조사 및 추징	6~12월
3		개인지방소득세 누락세원 전수조사 및 추징	7~12월
4	징수율 제고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효율적 운영 및 홍보	4∼6월

□	특별징수분 미납 ․ 과소납부 여부 전수조사 및 추징	〉〉〉 세입확충

□ 목적

매월 다량의 국세청 통보 자료 및 타세목에 비해 단위당 처리시간이 긴 세목의 특수성(타사업장 안분납부, 임의 차감조정 등)으로 누락세원 발생 소지가 있어, 국세청 통보자료와 우리구 수납자료와의 신속  ․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017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세입목표 : 340,723백만원

□ 주요내용

○ 국세청 통보자료와 우리구 수납자료와의 1:1 매칭을 통한 전수조사

- 1차 : 2017년 2월 ~ 3월

☞ 대상 : 2016년도 국세청 통보자료중 불일치 및 미납자료 전체

- 2차 : 2017년 11월 ~ 12월

☞ 대상 : 2017년도 국세청 통보자료중 불일치 및 미납자료 전체

○ 미납 및 금액 불일치 자료 원인규명 및 추징

- 연말정산 환급분 차감조정 여부 등 사전확인으로 민원 야기 최소화

- 타사업장 착오납부 여부 등 조사후 세입경정 요청 및 세입이체 확인

- 내국법인 이자 ․ 배당소득 원천징수분 납부 여부 확인 후 추징

□ 세부추진계획

일정	내 용
연중	○ 2016년 국세청 통보자료 전수조사 및 추징(상반기 중점추진기간 : 2 ~ 3월) - 대 상 : 2016년 국세청 통보자료중 불일치 및 미납자료 전체 ※ 2016년 국세청 통보 건수 : 400,253건 - 내 용 : ☞ 미납 및 금액 불일치 사유(차감조정, 안분 사업장 등) 규명 및 추징 ☞ 추징전 주소지 확인후 고지서 발송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2017년 국세청 통보자료 전수조사 및 추징(하반기 중점추진기간 : 11 ~ 12월) - 대 상 : 2017년 국세청 통보자료중 불일치 및 미납자료 전체 - 내 용 : ☞ 미납 및 과소납부 사유(이자 ․ 배당소득 원천징수분 누락 등) 규명 및 추징 ☞ 지급월 당시 사업장 주소지 확인후 과세 및 고지서 송달로 민원야기 최소화

□	법인지방소득세 정당납부 여부 전수조사 및 추징	〉〉〉 세입확충

□ 목적

우리구에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과 국세청 통보자료와의 1:1 대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로 세입확충 및 조세형평성 제고

□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세입목표 : 297,298백만원

□ 주요내용

○ 법인세 과세자료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전수조사

- 과세표준, 세율, 납세지, 안분율, 과세기간 등 적정 여부 검토

- 신고 여부 및 가산세 적정 여부 조사

○ 정당세액 납부 여부 조사

- 공제 ․ 감면 배제, 중간예납분 납부 여부 등 검토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안분내역 적정성 검토

○ 미납 ․ 과소납부 및 미신고 법인 추징

- 기한내 신고 및 정당세액 납부 여부 조사후 추징

- 추징 전 주소지 확인 철저로 고지서 송달율 및 징수율 제고

□ 세부 추진계획

일정	내 용
6월 ∫ 12월	○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전수조사 및 추징 계획 수립 - 대 상 : 2016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자 ※ 2016년 국세청 통보 건수 : 28,782건 - 방 법 : 법인세 과세자료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전수조사 ○ 법인세 과세자료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전수조사 및 추징 - 기 간 : 2017년 6월 ~ 12월 - 내 용 : ☞ 과세표준, 세율, 안분율 등 적정 여부 조사 ☞ 공제 ․ 감면 배제, 중간예납분 납부 여부 등 조사 ☞ 신고 여부 및 가산세 등 적정 여부 검토

□	개인지방소득세 누락세원 전수조사 및 추징	〉〉〉 세입확충

□ 목  적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국세청 통보자료와 우리구 수납자료와의 전수조사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미납 및 과소납부자에 대한 신속한 추징으로 누락세원 발굴 및 세입증대

□ 2017년 개인지방소득세 세입목표 : 212,422백만원

□ 주요내용

○ 국세청 자료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공유로 1:1 매칭을 통한 전수조사

- 비거주자 등 납세지가 불분명한 자료에 대한 원인 규명

- 납세지 착오납부자 세입경정 요청 및 계좌이체 여부 확인

- 국세청 통보자료와 수납자료 조사후 정당납부자료 1:1 매칭

○ 미납 ․ 부족세액 납부 여부 및 기한 내 납부 여부 등 검토후 추징

- 중간예납분 납부 여부 및 가산세 적정 여부 조사

- 납부기한내 납부(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말, 그 외에는 5월말) 여부 확인

- 추징 전 납세자 주소지 확인 철저로 고지서 송달율 및 징수율 제고

□ 세부 추진계획

일정	내 용
7월 ∫ 12월	○ 2017년 개인지방소득세 누락세원 전수조사 및 추징 계획 수립 - 대 상 : 2016년 귀속 소득세 납세의무자 ※ 2016년 국세청 통보 건수 : 149,733건 - 방 법 : 소득세 과세자료와 개인지방소득세 수납내역 전수조사 ○ 소득세 과세자료와 개인지방소득세 수납내역 전수조사 및 추징 - 기 간 : 2017년 7월 ~ 12월 - 내 용 : ☞ 중간예납분 납부 여부 및 가산세 적정 여부 검토 ☞ 납세지 착오납부분 세입경정 요청 및 세입이체 여부 확인 ☞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등 적정 여부 검토

□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효율적 운영 및 홍보	〉〉〉 징수율 제고

□ 목적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개정지방세법 안내 및 신고·납부기간 사전안내를 통해 세정만족도 제고 및 징수율 향상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 납부의 달 효율적 운영 및 홍보 추진

❍ 기간 : 2017. 4. 1 ~ 5. 2

❍ 내용 :

- 신고 ․ 납부 방법, 제출서류, 전자납부 방법, 납부 기한, 세액산출 방법 등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 위주로 쉽고 간결하게 홍보

- 법령 개정사항 집중홍보로 납세자 불편 최소화 및 세정만족도 증대에 기여

- 무신고납부시 가산세 규정 등 납세자 불이익 관련 사항을 집중 홍보

❍ 방법 :

- 관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 납부 안내 우편 발송(약 1,300여명)

- 우리구 홈페이지 팝업창, 옥외광고판을 통한 온 ․ 오프라인 병행 홍보

- 납세상담소 운영

․ 기간 : 2017. 4. 10 ~ 5. 2

․ 장소 : 세무2과 민원창구

․ 운영방안 : 지방소득세팀 직원 순번제(6 ~ 8급)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 납부의 달 효율적 운영 및 홍보 추진

❍ 기간 : 2017. 5. 1 ~ 6. 30

❍ 내용 :

- 전자납부 방법, 납부 기한, 세액산출 방법 등 홍보

- 성실신고 대상자(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세무서에서 확정)는 6월말까지  신고 ․ 납부 기한임을 안내(1개월 연장)

❍ 방법 :

- 우리구 홈페이지 팝업창, 옥외광고판을 통한 온 ․ 오프라인 병행 홍보

- 강남구청 뉴스, 반상회보를 통한 대 구민 홍보

- 관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 납부 안내 우편 발송(약 1,300여명)

- 납세상담소 운영

․ 기간 : 2017. 5. 10 ~ 5. 31

․ 장소 : 세무2과 민원창구

․ 운영방안 : 지방소득세팀 전 직원 순번제(6 ~ 8급)

□ 세부 추진계획

일 정	내 용
4월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운영 및 홍보 ○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 납부의 달 홍보 계획 수립 - 기 한 : 2017년 3월말 ○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 납부의 달 운영 및 홍보 ☞ 신고 ․ 납부 방법, 제출서류, 기한, 전자납부 방법 등 안내 ☞ 법령 개정사항(무신고납부시 가산세 규정) 병행하여 안내 ☞ 관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 납부 안내 우편 발송(2017. 4. 10일한) ☞ 우리구 홈페이지 팝업창, 옥외전광판을 통한 온 ․ 오프라인 홍보
5월 ∫ 6월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운영 및 홍보 ○ 2017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 납부의 달 홍보 계획 수립 - 기 한 : 2017년 4월말 ○ 2017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 납부의 달 운영 및 홍보 ☞ 전자납부 방법, 납부 기한, 세액산출 방법 등을 안내 ☞ 강남구청 뉴스, 반상회보를 통한 대 구민 홍보 ☞ 우리구 홈페이지 팝업창, 옥외전광판을 통한 온 ․ 오프라인 홍보 ☞ 관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 납부 안내 우편 발송(2017. 5. 10일한)

Ⅲ		기대효과

누락세원 발굴로 조세 형평성 제고 및 구 세입확충에 기여

신고·납부 홍보 철저로 납세자 편의 증진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

붙임  1. 2016년 지방소득세 징수 현황

2. 2016년 지방소득세 관련 국세청 통보자료 현황

3. 연도별 지방소득세 징수 현황 및 점유비

〔붙임1〕 2016년 11월말기준 지방소득세 징수 현황

(단위:백만원)

계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02,670	882,500	70,036	146,610	15,935	101,017	16,899	317,525	299,800	317,348

〔붙임2〕 2016년 지방소득세 관련 국세청 통보자료 현황

(단위:건)

총계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소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578,768	149,733	126,484	23,249	28,782	400,253

〔붙임3〕 연도별 지방소득세 징수 현황 및 점유비

(단위: 억원, %)

연도	총계 (A)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소계 (B)	징수액		점유비 (B/A)	징수액 (C)	점유비 (C/A)	징수액 (D)	점유비 (D/A)
			종소분	양소분
2016 2016년 11월말 현계 기준	8,825	2,477	1,467	1,010	28.2	3,175	35.9	3,173	35.9
2015	9,214	2,415	1,326	1,089	26.2	3,080	33.4	3,717	40.3
2014	7,170	1,742	1,188	554	24.3	2,454	34.2	2,973	41.5
2013	7,389	1,779	1,193	586	24.1	2,758	37.3	2,851	38.6
계	23,774	5,937	3,708	2,229	25.0	8,293	34.9	9,542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