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정책기획담당관-987

주무관

정책평가팀장

정책기획담당관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7.1.18.

박진영

문현우

임근래

01/18

조인동

결재일자

2017.1.1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주민자치국장

代김광선

2017년 행정정보공개 운영 계획

서 대 문 구

정책기획담당관

2017년 행정정보공개 운영 계획

구정의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구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Ⅱ		운영실태 분석

□ 정보공개 처리현황

❍ 청구에 의한 처리

년 도	청구 건수 (a+b)	처리결과(a)					기타(b) (취하등)	비 고
		계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공개율(％)
2016	2,225	1,597	1,451	108	38	97.6	628	서울시 평균 97.3％
2015	2,387	1,650	1,497	126	27	98.4	737

▸ 2016년 기준, 서울시 평균 공개율 보다는 높으나, 우리구 전년대비 0.8％ 하락

❍ 결정기간별 처리

년 도	처리 건수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평 균 처리일
		소계	1일	3일	5일	7일
2016	1,597	1,314	93	502	394	325	263	20	0	4.9일
2015	1,650	1,370	107	502	424	337	260	18	2	4.8일

▸ 2016년 기준, 법정처리기준일(10일이내) 이내 처리율은 98.7％, 전년대비(98.8％)         0.1％ 하락, 평균처리일은 4.9일. 전년대비 0.1％ 하락

❍ 이의신청 처리

년 도	계	이의신청 처리 (단위 : 건수)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취하	기각	인용	부분인용	각하
2016	3	0	2	0	1	0	3회
2015	4	1	2	1	0	0	2회

□ 결재문서 원문공개

년 도		계(A) (a=b+c)	공 개(b) (부분공개 포함)	비공개(c)	공개율 (b/a)	비고
2016	부구청장 이상	2,974	1,697 (211)	1,277	57.1%	서울시 평균 64.4％
	국장 이상	29,667	22,559 (3,214)	7,108	76.0%	동일 시스템 사용 자치구 평균 72.9％
2015	부구청장 이상	2,964	1,906 (194)	1,058	64.3%	서울시 평균 62.7%
	국장 이상	27,423	20,767 (1,636)	6,656	76.0%	동일 시스템 사용 자치구 평균 72.1％

▸ 2016년 기준, 부구청장 이상 원문 공개율은 57.1％로 서울시 평균(64.4％) 보다           7.3％ 낮음

□ 사전정보공표 및 회의록 공개

년 도	사전공표대상	회의자료	회의록	비고
2016	490	2	221
2015	482	11	176

▸’16년 사전공표대상은 확대 되었으나, 회의록 공개 현황은 ‘15년 대비 감소하였음

□ 문 제 점

❍ 행정정보 청구에 대한 공개, 처리기간 등이 전년대비 저조

❍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음

❍ 적극적인 사전 공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Ⅲ		추진방향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율 재고

❍ ‘알림이’ 제도 운영 / 정확한 정보공개처리 모니터링

□ 적극적·사전적 행정정보공개 강화

❍ 결재문서 원문 공개율 제고 / 행정정보 사전 공표 대상 확대 등

□ 정보공개 운영 내실화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공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실시

Ⅳ		세부추진계획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율 제고

공개율 목표 : 98％이상 (※ 2016년 97.6％)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알림이’ 제도 운영

□ 대    상 : 정보공개 접수 전체

□ 추진내용

❍ 업무처리 ‘알림제도’ 운영(접수/처리기한)

❍ 일별 처리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 월별 처리현황 점검 및 통지

□ 추진방법

접수단계		처리단계		사후단계
◦ 접수 알림(당일) ◦ 메모보고 (부서담당자)	▶	◦ 처리기한 알림 (처리기한 5일전부터) ◦ 메모보고 (처리담당자)	▶	◦ 통지버튼 클릭 알림 (결재완료 후)

□ 정확한 정보공개처리 모니터링

□ 비공개 결정에 대한 내부 통제(결재권 등) 강화

❍ 대 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 방 법 : 부서별 현황을 월별로 모니터링하여 부진부서 독려

대상 확인		결 정		완 료
처리기한 내 처리, 적절한 사유 작성	▶	비공개 결정 결재 시 해당 국장님 결재, 정보공개담당자 협조	▶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 통지

□ 정보부존재 처리

❍ 대 상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방 법 : 부서별 현황을 월별로 모니터링하여 부진부서 독려

대상 확인		결 정		완 료
처리기한 내(7일) 적절한 사유 작성	▶	부존재 결정 결재 시, 정보공개담당자 협조	▶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 통지

적극적·사전적 행정정보공개 강화

원문 공개율 목표 : 부구청장 이상 65%, 국장이상 78% 이상

□ 결재문서 원문 공개율 제고

□ 공개대상 : 국장이상 결재 된 ‘공개’ 및 ‘부분공개’ 문서 원문

□ 공개위치 : 구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 공개시기 : 업무관리시스템 문서결재 완료 다음날

□ 제고방안

❍ 단계별로 공개설정을 모니터링 하여 공개/비공개 설정이 잘못된
경우 즉시 수정 조치

1차 모니터링	➜	2차 모니터링	➜	3차 모니터링
◦시기 : 부서 기안 시 ◦방법 : 담당자 자체 모니터링		◦시기 : 문서 결재 중 ◦방법 : 결재권자 및 검토자 모니터링		◦시기 : 결재 완료 후 ◦방법 : 정보공개담당자 모니터링

❍ 부서별 원문 공개율을 공개하고 부진부서 독려

공표 목표 : 사전공표대상 500건, 회의자료 및 회의록 200건 이상

□ 행정정보 사전공표 대상 확대 및 공개

□ 공표대상

❍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공표시기 : ’17. 7~8월

□ 공개위치 : 구홈페이지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추진방법 및 일정

사전정보 공표대상 목록 확대 (‘17. 7월)	➜	부서 의견 조회 및 목록 확정 (‘17. 7월)	➜	홈페이지를 통해 목록 및 내용 공개 (‘17. 8월)

□ 공표실태 점검 : 부서별 현황을 월별로 모니터링하여 부진부서 독려

□ 회의자료 및 회의록 공개 활성화

□ 공개대상 : 정례간부회의, 정례조례, 위원회 회의록 등 (비공개회의 제외)

□ 공개시기 :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

□ 공개위치 : 구 홈페이지 > 행정정보> ‘회의공개’

□ 공개절차

회의 개최	➜	회의 자료 및 회의록 작성	➜	홈페이지에 자료 등록 및 공개

□ 공개실태 점검 : 월별로 부서별 현황 모니터링하여 공개하고                          부진부서 독려

.

정보공개 운영 내실화

내실화 목표 : 정보공개 운영의 체계화와 공개인식 향상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위원구성 : 7명(당연직 3명, 위촉직 4명)

❍ 당 연 직 : 주민자치국장,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 위 촉 직

연번	성 명	주요경력	위촉일자	비 고
1	김주영	명지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15. 8. 19.	위촉 필요
2	유 식	변호사	‘15. 8. 19.	위촉 필요
3	김미정	변호사	‘15. 8. 19.	위촉 필요
4	김시형	시민 감사옴부즈만	‘16. 3. 3.

❍ 위원임기 : 2년 ※임기만료자 위촉(3명)예정 : ’17.8월 중

❍ 운영방법 : 참석 심의 (부득이한 사유에만 서면심의)

□ 심의사항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공공기관의 ‘비공개’ / ‘부분 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 심의절차 및 방법

이의신청	➜	안건상정 요청		안건배부		심의회 개최		결과통보
청구인		처리부서 ▸ 정책기획담당관	➜	정책기획 담당관	➜	정책기획 담당관	➜	정책기획담당관 ▸처리부서

□ 공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 교육시기 : ’17. 7월

□ 교육대상 : 부서 정보공개 담당자 및 전직원

□ 교육내용

❍ 정보공개 업무 처리 단계별 매뉴얼을 업데이트해서 배포

❍ 정보공개 처리절차, 시스템 활용법 등 실무교육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400천원

❍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 100,000원 × 4명 × 6회 = 2,400원

Ⅵ		행정사항

□ 전부서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공개를 원칙으로 정확한 공개/비공개/부존재 판단 및 처리

❍ 정보공개 처리 기한 내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