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73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윤지은		백대학		홍선옥		01/18 최근수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예산팀장		김건회

『국고보조사업 내역사업구조화』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업 예산 변경 계획

복지환경국

(어르신복지과)

『국고보조사업 내역사업구조화』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업 예산 변경 계획

Ⅰ		관련근거

□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사업 가내시 통보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18251호(2016.10.24.)

□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사업 예산 확정내시통보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18251호(2016.12.26.)

Ⅱ		변경사유

□ 서울시의 내역사업구조화 미추진으로 부득이 중앙부처 내역사업 목록과 우리구 세부사업을 일치시켜‘17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업비(가내시)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산급여로 각각 분리한 후 그에 따라 예산 교부함에 따라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및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산급여 사업을 분리하여 예산 편성 필요

Ⅲ		변경계획

□ 사업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예산	2017년 확정내시			예산 부족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합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산급여 (바우처)
합계	4,251,332	4,559,632	4,544,060	15,572	308,300
국비(50%)	2,125,666	2,279,816	2,272,030	7,786	154,150
시비(35%)	1,487,966	1,595,871	1,590,421	5,450	107,905
구비(15%)	637,700	683,945	681,609	2,336	46,245

※ 예산 부족분은 추후 추경 확보

□ 2017 예산서 세부내역 변경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변 경 내 역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변경전		변경후		증감액
장애인의 복지 질 향상	장애인 생활향상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01)		4,251,322		4,235,760		▽15,572
					국	2,125,666	국	2,117,880	국	▽7,786
					시	1,487,996	시	1,482,546	시	▽5,450
					구	637,700	구	635,364	구	▽2,336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산급여 (바우처)	일반보상금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01)		-		15,572		△15,572
					국	-	국	7,786	국	△7,786
					시	-	시	5,450	시	△5,450
					구	-	구	2,336	구	△2,336

Ⅳ		행정사항

□ 예산 분리 변경 요청 : 기획홍보과

□ 2017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족분 추경

붙임  1.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내시 통보 1부.

2.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내시 1부.

3.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 확정내시 통보 1부.

4.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 확정내시액 1부.

5.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사업 교부 공문 1부

6.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사업 교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