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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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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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정책상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원일 사무관 박춘근 주무관 손효림	044-201-1771 044-201-1776 044-201-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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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목적

1) 과잉기조 및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2)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로서「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논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1) 대상 농지 요건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1)(벼, 미나리, 연근,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법 제5조)

*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예외)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중 하나의 사유로 위 기간에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①「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②「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참고 1 :  ‘논농업’의 개념(p.35)>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법 제5조제1항 각 호)>

①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단,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②「농지법」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 단,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사용허가가 종료되고, 농지로 원상 복구하여 당해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농지전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당해연도 9.30일을 기준으로 함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할 수 있음

④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등록제한기간(5년 이내)에 해당하는 농지

* 등록신청 기준일 현재 제3자에게 임차된 농지,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새로 구입한 농지

2)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및 농작업 일부 위탁**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자격유지 기간 : 직불금 신청일부터 이행점검 종료일(9.30)까지이며, 이후 농업경영체상 삭제 및 변경된 경우일지라도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

** 일부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단,「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p.5 참고)’

□ 신규 대상자(□ 이외의 자)

① 경영체법 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상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 종전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된 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제외

②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중 법 제5조에 따른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다음의 하나를 충족하는 자

㉮ 농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의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 5만 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의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 단, 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주소: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등록증 발급 시 및 이행점검 종료 시(당해연도 9.30일 기준) 까지 유지

③ 지급대상자가 사망, 뇌사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8조),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사망 등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자

* 단, 다음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불가피한 사유 : 고령, 중환, 수감 등으로 논농업 종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④ ’04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경작하는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농업인 : 1만 제곱미터 이상의(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2)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농업법인 : 5만 제곱미터 이상의(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참고 2 :  ‘농산물’의 개념(p.35)>

□ 지급대상자제외자(다만, 아래 ④와 ⑤의 경우 해당 농지만 적용)

①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이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업인의 경우에만 적용,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은 적용 제외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 휴경으로 신청한 면적을 제외하고, 논농업에 이용(경작)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④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

⑤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3)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농지)

<참고 3 :  ‘2인 이상 공동 소유·경작’의 처리(p.35)>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시행령 제5조)>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하며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①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영체법 제16조 또는 제19조의 농업법인’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③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이하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도시 거주 농업인’)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말함

*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의 기준 : 논농업 종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1년 중 2개월 이내) 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이사 온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연접한 면·동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행정동(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동 적용)

<기본법 상 농촌지역(기본법 제3조제5호)>

① 읍·면의 지역

②「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 지역

③「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서울,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④「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1호나목(1)의 제1종 일반거주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서울,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4. 지급 요건 및 기준

1) 고정직불금

○ (지급 요건)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법 시행령 제7조)>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②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③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④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요건 충족 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세부 점검 기준에 따름

○ (지원형태․재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국고 10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단가) 평균 1백만원/ha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1,076,416원/ha, 밖의 농지 : 807,312원/ha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대상농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2) 변동직불금

○ (지급 요건) 고정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① 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②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施肥量) 기준

○ (지원형태․재원) 직접 수행(국고 100%),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 (단가) 당해연도 수확기(10월~익년 1월) 쌀의 평균가격이 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15,873원)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 농가당 지급금액 : 변동직불금 단가(원/80kg) × 생산단수(63가마/ha) × 재배면적(ha)   * 10원 미만 절사

<’17년 변동직불금 단가 산정(80kg 기준)>

【(목표가격 -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0.85】 - 고정직불금 단가

① 목표가격 : ’13~’17년산 쌀은 188,000원/80kg으로 고정(법 제11조)

② 고정직불금 단가(’17년산) : 15,873원/80kg(≒100만원/ha÷63가마/ha)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면적 비중에 따라 변경 가능

5. 지급상한 면적

1) 농업인 : 농업인 30ha

2) 농업법인 : 50ha

3)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 400ha

○ 2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중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등록신청자의 농지는 모두 접수하되, 쌀 직불금은 지급상한면적까지만 지급

< 법인 개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하여 생산물 등 이익이 최종 귀속되는 법인

- 여타 농업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조직한 법인으로서 조합원이 경작권 등을 보유하고 생산물의 이익 등이 조합원에게 최종 귀속된다면, 해당 법인은 실경작자가 아니므로 직불금 신청 자격이 없음

Ⅱ. 사업추진 절차 및 담당기관별 역할

1. 사업추진 절차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신청․접수 전	(1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식품부) ․사업설명·홍보, 신청·접수계획 보고(시·도, 시·군·구, 농관원)
⇓
② 사업등록 신청	(2.1～ 4.28)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읍․면․동장) * 농업경영체등록과 통합 신청에 따라 농관원(지원․사무소)을 통해 제출 가능 * 등록신청서 전산입력(2.1~5.12, 2-⑥번 항목 : 관할 읍·면·동)
⇓
③ 신청자 정보 공개	(5〜9월)	․ 농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
④ 신청내용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 - 등록증 교부	(5월)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대상농지․농업인․무단점유 여부, 면적, 벼재배 면적, 휴경면적 등 확인 조사 및 심사(읍‧면‧동) ․ 등록 제한자, 농외 소득자 지급제한(증명서 제출자) 여부 확인(읍·면·동장) ․ 등록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이 확정, 읍·면·동에서 출력·발급) *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
⑤ 등록내용 변경신청(신고) - 농지형상 점검	(6～9월)	․ 등록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수정(읍·면·동→시·군·구) ․ 등록내용 변경사항 신청 및 신고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벼 재배 등) 이행 점검(농관원) → 확인조사 결과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
⑥ 고정직접지불금 교부요청	(10월)	․ 지급대상자, 면적, 금액을 요청(시·군·구→시·도→농식품부)
⇓
⑦ 토양․농약잔류 검사	(6～11월)	․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약잔류검사(농관원)
⇓
⑧ 고정직불금 지급	(11~12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수령자 정보공개(30일 이내)
⇓
⑨ 변동직불금 지급	(익년 3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지급대행 : 농협중앙회(농정지원단)
⇓
⑩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익년 3월～)	․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신고자와 신고대상자가 임대차 관계 등 특수한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

2. 담당기관별 역할

지 자 체

1) 신청·접수 전 단계

□ 시·도(시·군·구)는 관련기관(농관원,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1월)

○ 홍보계획 : 시·군·구 홍보지·지방지 등에 게재, 반상회 및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동계영농교육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신청·접수계획* : 시·군·구와 농관원 간 쌀 직불금 신청에 대한 업무협의를 통해 시·군·구별 사업 신청·접수계획(별지 제10호 서식)을 수립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1.20일 까지)

* 집중 접수기간(농관원과 공동접수) 등 기관간 협조체계 및 일정 등을 포함

□ 신청서 배부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신청서 작성요령 동봉)를 전년도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배부(집중 접수기간 10일 전까지*)

* 신청대상 규모, 농관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 집중 접수기간을 두지 않는 지자체는 사업 신청일(2.1) 10일 전까지

2) 신청·접수 단계

□ 신청 시기 및 방법

○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하여 등록 신청

○ 사업 신청 기간 : 2017. 2. 1 ~ 2017. 4. 28

○ 신청 공고 : 접수일 7일 이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 내 2개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하고,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는 관내경작자*기준에 따라 처리

* 등록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 주소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 농지 경작 포함)

< 신청 · 접수 원칙>

① 대상 농지가 1개 시·군·구에 분산 경우 : 가장 넓은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접수

② 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분산 경우 :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접수

③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가 아닌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경우 : 신청 받은 해당 지자체가 신청서 접수 → 타 읍․면․동 소재 신청 농지까지 전산 입력 → 지급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이송

	< 집중 접수기간 설정 및 공동접수센터 설치·운영 >
시장·군수는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과 협의하여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 ① 접수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그 밖에 공동접수센터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공동접수센터 미설치 가능 ② 접수규모가 대규모이거나 접근성이 나빠 공동접수센터를 마을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지역은 마을(법정리․행정리)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③ 집중 접수기간 중 공동접수센터에 지자체와 농관원 담당자가 합동근무 접수* * 지자체 담당자는 직불 신청 내용과 첨부서류 확인, 농관원 담당자는 나머지 경영체 정보 확인 ④ 집중 접수기간 이후에는 농업인이 읍·면·동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 제출

□ 접수증 배부 및 접수 처리

<접수증 및 접수대장 관리>

○ 읍·면·동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접수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13호 서식)을 발급

* 접수번호 기재 후 접수증 하단부를 절취하여 배부

○ 읍·면·동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각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28호 서식)에 기재하여 접수여부 관리

* 읍·면·동이 직접 접수 받아 접수증을 발급한 경우 즉시 접수증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작성·관리

* 타 읍·면·동에서 1차 접수 후(접수증 기 발급) 이송된 경우 이송 받은 읍·면·동은 관할 신청인에 대해 반드시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 철저(접수 관리대장은 지급 관할 읍·면·동에서 모두 관리)

<집중 접수기간 중 접수 처리>

○ 첨부서류가 면제되거나 모두 갖추어진 경우 : 읍·면·동(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증을 배부하고, 접수증 및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동장은 추후 일정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단,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 취소)

* 공동접수 시 직불금 첨부서류는 읍·면·동장이 최종 확인

<집중 접수기간 이외의 경우 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

○ 첨부서류가 면제되거나 모두 갖추어진 경우 : 신청서를 접수받은 곳에서 접수증을 배부하고, 접수증 및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동장은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단,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 취소)

* 농관원에서 직불금 신청 접수 시 직불금 신청서(2번) 사본과 제출된 첨부서류를 읍·면·동에 즉시 이송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이송·전달

<집중 접수기간 중 접수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 공동접수센터에서 농관원은 신청서 원본, 지자체(읍․면․동)는 직불금 신청 관련 2번 항목 사본과 첨부서류 원본을 각각 보관

○ 동일한 신청서에 쌀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동에서 쌀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2번 항목)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집중 접수기간 이외의 경우 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

① 지자체(읍·면·동)에서 접수한 경우

○ 접수 즉시 QR코드 스캔 또는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읍·면·동은 직불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항목)과 첨부서류 원본을 보관하고, 농관원 사무소(주민등록지 관할)에는 신청서 원본을 이송

○ 읍․면․동은 농관원이 경영체 등록 정보의 보완․변경을 위한 참고자료로 쌀 직불금 신청 시의 농지 관련 첨부서류를 요청할 경우 해당 첨부서류 사본을 농관원에 이송하여야 함

○ 동일한 신청서에 쌀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동에서 쌀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2번 항목)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② 농관원(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에서 접수한 경우

○ 농관원 사무소는 신청서 원본을 보관 및 전산입력(직불신청정보 제외)하고, 직불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 항목)과 첨부서류 원본을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농지 소재지 읍·면·동, 다만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이송

○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직불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송받은 읍·면·동은 직불금 신청 농지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사본(2번 항목) 및 첨부서류 원본 보관

○ 대상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신청서류를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이송받은 읍·면·동은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첨부서류 원본은 전산입력한 읍·면·동에서 보관)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 기관간 서류 이송·전달 기간 : (농관원↔지자체) 7일 이내, (지자체↔지자체) 10일 이내

□ 신청시 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 또는 제2호서식(농업법인)

<첨부서류>

☞ 제출 서류	㉮ 또는 ㉯
㉮ ’98~’00년 기간 중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 농지소재지의 마을 이장(이장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2명의 확인으로 갈음)과 거주자* 3명이 서명한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이외의 자로 한정 ㉯ 법 제5조제2항(경지정리, 자연재해, 풍수해로 경작 중지)에 해당하는 경우 ○ ’97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중 1개) ○ ’98~’00년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중 1개) ※ 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주의 사항
▷ 증빙서류 제출은 신규 농지만 해당(’05~’16년까지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는 생략) ▷ 논농업 이용 허위 확인자는 법 제35조제3호에 따라 처벌 대상임 ▷ 입증기준 강화를 위해 ’14년부터 각종 증빙서류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상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① 해당농지가 쌀 직불금 대상농지임을 증빙하는 서류

②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 제출 서류

㉮ 또는 ㉯

㉮ ’05~’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의 경우

- 농촌 외 거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 중 1건

ⓐ 경작 면적 증빙 : (신청자 명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농산물 판매액 증빙 :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판매 관련서류

- RPC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또는 RPC 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판매 증명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 판매시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등(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서류 등

ⓒ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도시 거주 농업인 증빙 : 직전 1년 이상 관내 거주(주민등록등본 등)와 1년 이상 경작 증거서류(신청자 명의 ’16년도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확인서 등 중 1건)

㉯ ㉮이외의 경우(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증빙 : 입증서류

ⓑ 등록연도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업인 및 5만 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업법인(면적 산정시 휴경 면적은 제외)

* 면적 계산 : 타 시·군·구 농지가 있는 경우 합한 면적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중 1건

- 1년 이상 경작 : 신청자 명의 ’14~‘16년 중 1년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등 중 1건

(기본법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등록연도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증빙 : ㉮의 증빙서류와 동일

(기본법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쌀 직불금 대상자의 사망(뇌사 포함), 고령, 중환, 수감 등으로 인한 승계의 증빙

-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 판정서(사본), 중환에 대한 진단서, 수감·실종 확인서

- 직계존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으로 1년 이상 동일주소임을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치료 목적으로 등록자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이장 확인서, 입원 증명서 등

- 사망·뇌사 이외 사유인 경우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원칙)하되, 의식불명 등으로 제출 불가시 승계 당사자가 아닌 승계대상자의 확인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 농업인증명 : 1천 제곱미터 농지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1개 선택)

ⓔ ’04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 종사자로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임대·위탁하였던 자 중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중 1개)

-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중 1개

- 면적증명 서류(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또는 농산물 판매액 증명 서류(㉮의 증명서류 참조) 중 1개

☞ 주의 사항

▷ 서류 제출 면제

- 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05~’08년 기간 중 정당 수령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 생략하며, ’16년에 ㉮의 요건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  기본법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증빙서류의 면제는 직전 연도와 주소지 변동이 없거나, 관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

- ’16년 위의 ㉯의 ⓐ와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 ’16년 위의 ㉯의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다만, 기본법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직전 연도와 주소지 변동이 없거나, 관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제출 서류

㉮와 ㉯

㉮ 경작사실 확인서(‘관내경작자’ 및 ‘관내경작자 외의 자’ 공통, 별지 제5호 서식)

*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영농기록(관내 경작자는 다음의 1개 이상, 그 외의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농산물의 판매 증빙 서류

ⓑ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등)

ⓒ 종자·육묘 등의 구매 증빙 서류(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기타 증빙 서류(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 영수증 등 모든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의 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 연도분만 인정됨

*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 2개 이상의 서류란 ⓐ~ⓔ 5개 중 2개(예 : ⓐ의 판매액 증빙서류와 ⓑ의 농자재 구매 증빙서류 각 1건씩 2개)를 의미함

☞ 주의 사항

▷ 전년도와 신청대상 농지가 같고, 전년도와 ⓐ 주소지가 같거나, ⓑ 관내에서 주소지 변동이 있었거나, ⓒ 전년도에 관외 경작자였다가 주소를 이전하여 관내 경작자가 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면제

▷ 논농업 이용 허위 확인자는 법 제35조제3호에 따라 처벌 대상임

▷ 입증기준 강화를 위해 ’14년부터 각종 증빙서류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상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③ 신청자가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제출 서류	㉮와 ㉯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 증명원 등 관련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원칙),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쌀 직불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 서류 반드시 제출 - 공유지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세외수입 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세외수입시스템의 정보로 확인(추후 하반기에 대량검증 추가 실시)
☞ 주의 사항
▷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신청인이 등록신청서에 서명) ▷ 전년도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농지로서 농지 소유․임차․임대권 등의 변화가 없으면 서류 제출 면제. 단, 임대기간은 매년 확인할 것(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서 필수 제출)

④ 신청자가 지급대상 제외자가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3)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및 신청자 정보공개 단계

□ 등록신청서 전산입력(2017.2.1~5.12) : 읍·면·동장

○ 등록신청을 받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담당자는 등록신청서의 항목별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전산 입력(2번 항목 중 ⑥ 직불금 신청 부분)        * 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은 농관원에서 입력

* 통합신청에 따라 농업인등 1인이 제출한 동일 신청서 내에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 포함)한 읍·면·동에서 전체 신청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 사본은 지급 관할 타 읍·면·동으로 이송(사본 미이송으로 인한 신청 누락에 대한 책임은 최초 접수·입력한 읍·면·동에 있음)

* 관할 읍·면·동은 타 읍·면·동에서 이송된 신청서의 전산입력 정보 누락·적정 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고, 접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등록증 발급(등록신청서의 전산입력 내용 및 첨부서류 확인에 관한 최종 책임은 농지 소재지의 쌀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에 있음)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후, 읍·면·동에서 2번 항목 중 직불금 신청 부분 입력

<기존 경영체 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 경영체에 미등록된 경영주 외 농업인, 농지 등 대상 정보는 읍․면․동이 등록신청서 2번의 직불금 신청부분을 입력하고, 농관원은 변경 접수 및 확인 후 등록 처리(읍․면․동에서는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며, 기존 정보의 수정․삭제는 불가)

* 대상 정보 : 직불금 수령자 추가, 전화번호․계좌번호 변경, 농지 추가

* 각 읍·면·동은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기간 이후에 지급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과정에서 등록내용의 수정 신청 및 변경 신청·신고 등에 따라 기 등록된 전산입력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기 절차에 따라 처리

○ 지급대상 농지 해당 여부(법 제5조),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및 지급제외 요건(법 제6조),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 확인

○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법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21조)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등록신청 전산마감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9.30일 까지)

*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를 제공하여야 함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

* 공개정보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4) 지급대상자 선정 및 자금요청 단계

지자체(읍·면·동)	→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조사 및 심사기간 : 2017.5.19.까지(조사·심사 결과는 전산시스템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등록증(변경등록증) 발급 및 대장 관리 * 발급기한 : ’17.5.31 ○ 지급대상자 선정 및 자금요청 * 제출기한 : ’17.10.20

□ 읍․면․동 :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조사 및 심사기간 : 2017. 5. 19까지

○ 현지조사 등

-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 2개 읍·면·동 이상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심사위원회4) 심사 :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사항은 집중 심사

- 관외경작자의 논농업 종사여부 확인

- 사망(뇌사 포함),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 받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대한 심사

-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참고 4 :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요(p.36)>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전산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전산시스템으로 시․군․구청장에게 2017.5.19.까지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산시스템에서 확정 및 관인 날인(생략 가능), 읍·면·동에서는 등록증을 출력하여 농업인등에게 발급

․ 등록증은 향후 이의신청 등에 근거 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함

○ 등록증 발급 : 2017. 5. 31.까지

○ 발급요건

- 지급 대상 농지의 적격 여부

- 지급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 확인

․ 농업인 자격요건 해당 및 논농업 종사 여부

․ 등록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 확인

․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 등 확인

․ 사망, 이민 및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이상 여부 등 확인

* 농업 외 소득금액 등은 시스템 대량검증 실시(하반기)

-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주의사항>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해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확인(국세청)

○ 지번 확인 등을 통해 중복신청, 신청 면적, 주소 등 최종 확인

○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 별지 제14호 서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별지 제15호 서식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지급대상제외자대장(별지 제17호 서식)에 기재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별지 제18호 서식)

□ 등록내용 수정 및 등록사항 변경

가. 등록내용 수정

○ 수정사유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나.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2017. 9. 30일까지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 대상자

- 변경등록 신청 : 쌀 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변경등록 신청(법 제9조제1항)

- 변경등록 신고

① 등록자로부터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법 제9조제2항)

② 쌀 직불금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 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이 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법 제9조제3항)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사망자 승계 가능 기간>

* 쌀직불금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이후 직불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 중에 사망(뇌사 포함)하여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직불금 지급(해당 시군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단계) 이전까지 승계 신청(변경등록 신고가 아닌 신규 승계신청에 해당)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승계 신청시 승계 사유 및 승계확인 증명서류 제출)

- 다만, 해당 사업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일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승계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사망한 지급대상자의 일반 상속인에게 지급은 불가함

*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제2호 서식(농업법인) 또는 제3호 서식

구 분	필요 서류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①, ②, ③ 모두)	① 발급된 등록증 ②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나목의 서류(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무단점유 여부 관련)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①과 ③ 또는 ②와 ③)	①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임차,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② 사망 또는 뇌사 판정에 따른 직불금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발급된 등록증 -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 판정서 - 직계존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으로 1년 이상 동일주소임을 증빙하는 서류 - 치료 목적으로 등록자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이장 확인서, 입원 증명서 등 - 농업인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1개 선택)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서류(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무단점유 여부 증빙 관련)

○ 변경등록증 발급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에 자금 배정

다. 등록 농지에 대한 이행사항의 점검 의뢰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농관원, 6.1~8.31일까지 의뢰)

- 점검 의뢰 기간 이후는 이행점검 의뢰 불가. (변경)등록신청자가 지급대상자 명부에 누락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등록하고, 지자체에서 이행점검 자체실시

※ 이행점검 내용 및 방법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요령 참고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받은 후 부적합 내용이 있는 신청인에게는 서면(별지 제16호 서식) 통보(5일 이내)

-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서면(별지 제9호 서식)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을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 기간 : 2017.10.2.∼ 10.1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 시스템에 10.20일까지 수정 입력 후 재전송

○ 화학비료 등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6.1~11.30)

○ 농약잔류 검사(농관원, 6.1~11.30)

※ 시‧군‧구청장은 이행사항 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필지(농가)에 대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라. 고정직접지불금 자금 요청

○ 자금 요청기간 : 2017. 10. 20일까지

○ 요청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 농지면적, 고정직불금액 등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및 자금 요청

* 보고는 전산시스템(시군구→시도)으로 하되, 시․도에서는 기관장 결재 후, 관인 날인

*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 별지 제18호 서식

□ 직접지불금 지급

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시기 : 당해 연도 11월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전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금된 자금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등록자)의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쌀(고정)직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농림부쌀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

- 필요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에 입금 가능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 고정직접지불금을 농업인 등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

○ 시․도지사는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결과 보고(별지 제25호 서식)

나.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시기 : 다음 연도 3월

○ 시·도에서는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자금요청(별지 제20호 서식)

○ 시·도지사는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별지 제25호 서식)

○ 시·군·구청장은 농협중앙회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의뢰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의뢰 명세(별지 제22호 서식): (’16년산) ’17.2.12일까지

5) 지급 사후관리단계

○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공개하고, 공개일로부터 1년간 상시 공개

*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를 제공하여야 함(세부사항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신고포상금 지급 : 시·군·구 및 농식품부

<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 >

-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하며, 같은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연간(1.1~12.31까지) 200만원

- 해당 연도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한 다음해의 12월 31일까지 농식품부 및 관계 행정기관(직불금을 지급한 시·군·자치구, 등록 신청한 읍·면·동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신고한 경우 대상

-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및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대장(별지 제19호 서식)에 등록

< 신고 처리 절차 >

- 주무관청 및 농지소재지가 아닌 관계행정기관에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동 신고서를 신고대상자의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이송

- 시·군·구청장 : 신고자 자격(피신고자와의 관계, 신고포상금 지급제외자 여부 등) 확인 → 신고서류 확인 → 현지조사 → 피신고자 청문 → (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 판정(읍·면·동장) → 신고자에게 회신 및 포상금 지급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결과 부당 수령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회수조치 및 등록제한 등 후속 조치

< 재원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

- 시·도(시·군·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시·도)에 문서로 지급 요청

- 농식품부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신고자)의 계좌로 입금 조치 및 해당 시·도(시·도는 시·군·구에)에 지급결과 통보

- 해당 시·군·구는 신고자에게 지급결과 통지

<신고포상금 지급제외자>

① 신고대상자의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이미 신고된 자(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자만 해당)를 신고한 사람

③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신고대상자가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

⑤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 법 제14조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쌀 직불금의 일부 및 전부 미지급 및 등록제한 가능(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기준)

* 지급제한 기준은 제한기간 만료 후 다음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 시작연도를 시작으로 마지막연도 연말까지로 결정

○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

- 법 제14조의 각 사유에 해당됨에도 쌀 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특히 법 제14조제1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

․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농지에 지급된 쌀 직불금 전액 회수

․ 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필지)에 지급된 쌀 직불금 회수

* 납부의무자가 체납액 미납부시 체납액의 100분의 9범위내에서 중가산금 부과

- 납입고지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대상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회수절차

․ 고정직불금 회수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변동직불금 회수 : 반납 통보(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농협(농정지원단) 계좌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계좌

* 시·군·구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당수령금(농업소득기금 계정) 납입고지시 관할 농정지원단에도 회수 협조문서 시행(연산, 부당수령금, 대상자, 납부기한 등 포함)

* 시·군·구는 농정지원단에 회수한 부당수령금 반납과 동시에 반납내용 통보(연산, 납부자,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구분한 반납금액, 반납일시, 반납계자 등은 반드시 포함)

․ 시·군·구(읍·면·동)는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당수령금 회수 즉시 관련정보(부당이득금, 가산금, 회수일자 등)를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 관리

-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벌칙

-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 신청하거나 수령한자,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직불제도 시행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 추진 상황의 점검

< 교차점검(4월, 10월) >

- 각 시·도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교차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간 교차점검 실시(4월)

- 농식품부는 각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시·도간 교차점검 실시(10월)

< 부당수령금 등 회수·반납 등 사후 관리 강화 >

- 농식품부는 시·도 및 농협의 부당수령금 등 쌀 직불 사업비 회수 및 반납업무 처리상황 정기 및 수시(필요시) 점검

* 시·군의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처리상황은 지역간 교차점검(10월)시 병행 점검

* 농협(양곡사업부)에 대해서는 기금결산보고서 검토(2월)시 병행 점검

※ 부당수령금 관리 실태에 따라 인센티브(포상 등) 또는 패널티(사업관리비 감액 등) 부과

․ 각 시·도는 관내 업무 추진상황 지도·점검 시 부당수령금 관리실태 점검

* 시·도 주관 교차점검(4월)시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처리상황 정기 점검

《 “농업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설치 및 연중 운영》

○ 시․도(시․군․구 및 읍․면․동), 농업인단체 등에 설치

○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자체처리 및 직불금 지급 시·군·구에 7일 이내 통보, 해당 시․군․구청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

지자체 요청․보고사항 :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① 농업소득보전(쌀)직접지불금 등록증 발급 결과(별지 제23호 서식) : ’17.6.9일까지

② 고정직접지불금(쌀) 지급대상자 및 자금요청(별지 제20호 서식) : ’17.10.20일까지

③ 농업소득보전(쌀)직접지불금 등록제외자 현황(별지 제24호 서식) : ’17.10.31일까지

④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27호 서식) : ’17.12.31일까지

⑤ 고정직접지불금(쌀) 지급결과(별지 제25호 서식) : ’17.1.31일까지

⑥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자금요청(별지 제21호 서식) : (’16년산) ’17.2.10일까지

⑦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26호 서식) : (’16년산) ’17.4.28일까지

※ 농업소득보전(쌀)직접지불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실적에 대해서는 AgriX 시스템을 통한 보고로 갈음(시스템 내 보고서식 및 방법 추후 공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1) 신청·접수 단계

<사업 준비 단계>

○ 담당자․조사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실시 및 기간제․무기직 조사원간 멘토링(Mentoring) 구축(’16.12월~’17.3월)

- ’17 직불제 업무 매뉴얼 제작․보급(’17.1월)

○ 통합접수 및 이행점검을 위해 각 지원․사무소별 기간제 조사원 채용(’17.2월)

<사업 신청․접수 단계>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접수(p.11~14 및 p.20, 지자체 신청 접수 참조)

2) 이행점검 단계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및 벼 재배 여부 점검>

○ 쌀 직불금 등록자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본원은 세부 점검기준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농식품부에 제출(’17.3월)

○ 점검기간 : 등록증 발급 후(6.1일) ～ 9.29일까지(지자체 통보 포함)

○ 점검대상 농지 : 시·군·구의 전산시스템에서 등록증 발급자 현황 출력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조사대상 농지를 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농관원(본원) 또는 지원․사무소는 조사대상 전체 필지에 대해 경영체 DB정보 및 스마트팜 맵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정보가 불일치하거나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농가 등을 포함한 현장조사 대상 필지* 선정

* 전체 대상필지의 50% 내외 수준

- 농관원 지원․사무소는 전산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 ID를 부여받은 지원․사무소는 해당 시․군․구 등록증 현장조사 대상 농지 전체 출력 → 관할지역 밖의 농지는 관할 지원․사무소에 송부 → 관할 지원․사무소에서는 대상농지 조사 → 조사결과는 통보한 지원․사무소에 송부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점검사항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내용(고정직불금)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확인(변동직불금)

○ 점검방법

- 농관원 지원․사무소장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식품부의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점검 실시

- 필요시 농지의 지적도 등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확보하여 점검

* 시·군·구(읍‧면‧동) : 필지별 내역, 지적도면 및 관련자료 등 제공

- 대상농지에서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상황을 중점 점검

* 특히, 동일 필지의 농지에 2명 이상이 공동경작으로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경계의 설치 및 관리,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등은 집중적으로 점검

- 의무 불이행사례 확인 시에는 신청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되,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서류(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작성 비치함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를 항목별로 입력한 후, 기관장의 결재(별지 제31호 조사표)로 확정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송(2017.9.25.∼9.29.)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받은 후 부적합 내용이 있는 신청인에게는 서면(별지 제9호 서식) 통보(5일 이내)

○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  2017.10.2.∼10.13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자치단체가 AgriX시스템을 통해 입력) 해당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 후 재전송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은 농관원에 있음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농관원(지원․사무소)에서 입력한 점검결과, 불이행으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농약잔류검사>

○ 검사기간 : 등록증 발급 후(6.1) ～ 11.30

○ 주관기관 : 농관원

- 농관원장은 “농업소득보전(쌀 변동)직접지불제 농약잔류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농식품부에 제출

- 농관원 시‧군 사무소장은 시‧군별 농약 잔류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농약잔류검사 대상 :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농관원에 농약잔류검사 의뢰(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농관원(지원‧사무소)는 전산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참고 5 : 농약잔류검사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p.36)>

○ 농약 잔류검사결과 통지

- 농약 잔류분석기관의 장은 정밀분석 종료 후 그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통지

- 사무소장은 농약 잔류검사가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에 농약 잔류검사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및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농약 잔류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장으로부터 통보된 농약 잔류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필지(농가)에 대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하여야 함

농관원 보고사항 : 농관원(지원․사무소) → 농식품부(시․도, 시․군․구)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별지 제29호 서식) : ’17.10.27일까지

② 농약 잔류 검사 결과(별지 제30호 서식) : ’17.12.31일까지

* Agrix시스템상 보고서로 갈음하고, 별도 보고 생략

농촌진흥청 : 토양검사

□ 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은 도 농업기술원(센터)에서 수행

○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소득보전(쌀 변동)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농식품부에 제출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체 “농업소득보전(쌀 변동)직접지불제 토양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검사항목 :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성분을 분석하여 적합·부적합 판단

□ 검사시기 : 등록증 발급 후(6.1) ～11. 30

□ 검사대상 농지 :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 의뢰(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산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참고 6 : 토양검사 표본선정 및 검사방법(p.37)>

□ 토양검사 결과 통지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토양검사 결과를 ’17.12.10일까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시·군·구청장 및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통보

* 통보시 검사결과를 1차년도 특별관리, 2차년도 부적합으로 표시하여 특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명단을 통보(특별관리 또는 부적합 농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통보)

*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부적합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양관리처방서를 발급하여 시비지도 강화

□ 토양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 시‧군‧구청장은 관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통보된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명된 농업인에 대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농진청 보고사항 : 농진청 → 농식품부

○ 토양검사 결사(별지 제27호 서식) : ’17.12.31일까지

농협중앙회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수탁관리

□ 위탁 사무(법 제24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

○ 기금의 자산 운용에 관한 사무

○ 변동직불금 부당 수령금의 회수 관리에 관한 사무

○ 변동직불금 운영사항 보고 등 그 밖에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 위탁기관의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절차

○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변동직불금 지급명세에 따라 농협 지정 사무소에 해당 금액을 전금

○ 농협 지정 사무소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지급의뢰서에 따라 지급 대상자별 지급금액을 등록신청시 지정한 통장계좌에 등록자별로 입금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쌀(변동)직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농림부쌀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

○ 농협에서 통장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계좌로 입급

* 변동직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

□ 농정지원단 현장방문을 통한 부당수령금 등 농업소득기금 사업비 관리실태 점검

* 지정사무소의 중계 계좌 입·출금 현황, 부당수령금 반납조치 및 실적 보고 자료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정기 현장점검 실시(6월, 12월)

* 현장점검 지역은 대사 불일치, 신규 발생, 금액 과다 등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농협중앙회 보고사항 : 농협중앙회 → 농식품부

① 기금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②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26호 서식) : (’16년산) ’17.4.28일까지

③ 시․군별 부당수령금 회수 및 반납 실적 : 매분기 1회,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참  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논농업’의 개념>

※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법 제5조

①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및 농업인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

- 농작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식량·채소·과실·화훼작물, 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 종자·묘목 제외)

- 다년생식물(농지법 시행령 제2조)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

② 지급대상 농지(법 제5조, ’98~’00년 기간 중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적용되는 ‘논농업’의 개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으로 정의

※ 따라서, ‘98~’00년 기간 중 계속하여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한 농지법상 농지 및 ‘97년 이전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재배가 중단된 농지법상 농지에서 현재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외에 작목을 전환하여 소득증대를 위한 농작물 및 다년생식물을 재배(휴경 포함)하는 경우에도 쌀 고정직불금 지급 가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의 ‘농산물’의 개념(제2조․제5조>

① 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버섯,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②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③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공동경작 포함)의 신청 등

① (신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치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② (무단점유 증빙)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 경작’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또는 공동경작자 중 1인이 해당 농지 전체분을 신청할 때에는 각각의 나머지 공동소유자 또는 공동경작자로부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을 받을 것(권장)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로써 소유자 간에 농지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와 연명으로 임대차 계약을 권장(임차인이 대표자 1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도 지급대상자로 인정)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요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대표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해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장이 해촉

․ 직접지불금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기 : 2년(재임 가능)

농약 잔류검사 표본선정 및 검사 방법

① 조사표본 선정 및 시료 채취

- 농약잔류검사 조사표본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마을별, 들녘별로 고루 분포 되도록 선정

* 다만, 전년도의 농약잔류검사 부적합 비율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비율을 조정

- '15년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농약 잔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등의 농지는 필히 포함

- 벼를 생산하는 농지에 대해 논의 형상을 감안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구분, 최소 6개소 이상의 지점을 무작위로 선정 채취

- 수확 10일 전후에 시료를 채취하여 탈곡·건조·제현 후 현미 1～3kg 분석의뢰

② 농약잔류검사 방법

- 농약 잔류검사용 시료는 신속하게 관할 분석실에 송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제재조치

③ 농약잔류검사 결과 판정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토양검사 표본 선정 및 검사 방법

① 토양검사 표본선정 및 시료채취

- 시‧군별 토양검사 표본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농업소득보전(쌀 변동)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

- '14년도, '15년도 쌀소득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의 지급제한기간 농지의 지속관리

- 토양검사계획 수립시 과다시비로 도복된 논은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

* 표본 선정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설계

- 시·군 실정에 알맞은 시료채취 중점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시료 채취 대상 농지로 선정된 필지에서 시료 채취

② 질소질 비료 감축을 위해 생육기 엽분석 실시

- 엽분석 방법 : 농촌진흥청의 생육기 엽분석 실시요령 적용

- 엽분석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필지는 1차년도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토양검사 실시

③ 토양검사 방법

- 농촌진흥청의 “농업소득보전(쌀 변동)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실시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 함량 >

구 분	유기물 함량 (g/㎏)	유효인산함량 (㎎/㎏)	치환성칼리함량 (cmol+/㎏)
일반 농지	11～40	150이하	0.3이하
간척지 농지	11～35	120이하	0.6이하
석회암지대 농지	11～50	150이하	0.3이하
특이산성 농지	20～50	150이하	0.3이하

* 토양화학성분 함량 기준치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법을 적용하고 농경지 적정 양분함량 기준(2013)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수치임

④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 범위내(1차년도 토양검사) : 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미달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검사 판정기준

- 1차년도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시비지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함

- 2차년도 토양검사는 1차년도 검사결과 특별관리를 받은 해당필지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토양검사결과 2개 성분 이상이 부적합시 지급제한기준 적용

□ 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시행규칙 제11조)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호가목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다.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
가)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나)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다) 농지 주변의 용수로ㆍ배수로를 유지ㆍ관리할 것(논농업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만 해당한다)
3) 2)가)부터 다)까지 중 2개 이상을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1/2 감액
가) 농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나)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2) 1)가) 및 나)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부당수령 행위 처리절차

		부당수령 신고		- 신고자
		⇓
		신고자 자격 및 신고서류 확인		- 읍․면․동
		⇓
		현지조사		- 읍․면․동 ․ 관련사실 조사
		⇓
		피신고자 청문 (시․군․구)		- 증거조사 및 결과반영 - 청문시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 적용 (※이는 지침에 정한 필수절차이므로 의견제출로 갈음할 수 없으며, 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적용. - 또한 「행정절차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 위원장(읍․면․동장)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음) - 증거조사 및 결과반영
		⇓
		(필요시)심사위원회 심의		- 심사위원회(읍․면․동) ․ 서류 또는 현지조사 실시(필요시) ․ 부당수령 여부 판정
		⇓
		회신		- 읍․면․동 → 신고자, 피신고자
<부당수령 판명될 경우>	↙		↘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절차>
피신고자				신고	- 신고자 (신고서 작성)
⇓				⇓
전산 부당수령관리 등록	- 읍․면․동			포상금 지급관련 자료제출	- 신고자 → 읍․면․동 (신고대장 등록)
⇓				⇓
부당수령액 환수 (고정,변동)	- 읍․면․동			포상금 지급요청	-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
전산 환수관리 등록	- 읍․면․동			포상금 지급	- 농식품부 → 신고자 (50만원/건, 200만원/인/연)
⇓
환수결과 보고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부당수령자 중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같이 부당수령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경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정리할 것

관련 서식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서

1. 농업인(농업법인) : 제1호 ~ 제9호

2. 지자체 : 제10호 ~ 제25호

3. 농협중앙회 : 제26호

4. 농진청 : 제27호

5. 농관원 : 제28호 ~ 제31호

[ 농업인(농업법인)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
※ 제6쪽 및 제7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9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30일
(다만, 직접지불금ㆍ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배부기관	직접지불금ㆍ보조금 신청	[ ]쌀직불금 [ ]밭고정직불금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 ]조건불리보조금 [ ]신청 없음
1. 일반현황
①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우편번호
마을명
영농 이력	농업시작형태	［ ］전 생애 농업에 종사(신규포함) ［ ］다른 산업에서 전환(귀농포함)	농업종사형태	［ ］전업 ［ ］겸업
농업종사기간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② 경영주외의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연락처	농업시작형태	농업종사 형태	농업종사기간	③ 공동경영주 여부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전업 ［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공동경영주 [경영주 동의] 성명 (서명 또는 인)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전업 ［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③ 공동경영주 여부란에 공동경영주 표시는 경영주 외의 농업인 중 배우자에 한하여 경영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경영주 외 농업인 중 배우자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4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2쪽)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 ⑥은 쌀직불금ㆍ밭고정직불금(농업소득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논이모작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경영주명(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연락처 : 주민등록주소지 : (마을명 : )
	④(수령자 성명)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④(수령자 성명)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 수령자는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의 농업인만 해당됩니다.
⑤ 농지일반								⑤-3 농지면적(㎡)				⑤-4 시설현황			⑤-5 품목별 재배면적			⑥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필지삭제 사유 -매매 -임대 -임차종료 -폐경 -기타( )	농지 소유자
번호		농지소재지	⑤-1 지목			⑤-2 경영형태		공부 (A)	실제 경작면적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⑥-1 신청 사업명		⑥-2 재배 품목	⑥-3 신청면적 (㎡)		⑥-4 농지 이용현황 (○,×) <기준년도> 쌀: '98~'00 밭 : '12~'14 조건 : '03~'05	⑥-5 수령자 성명	진흥 지역 여부 (○,×)
			공부		실제					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 ] 자경 [ ] 공유 [ ] 임차 ( . . . ~ . . .)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⑤-4 시설종류(번호기입) : ① 온실(유리) ② 온실(경질판) ③ 온실(비닐) ④ 육묘장(유리) ⑤ 육묘장(경질판) ⑥ 육묘장(비닐) ⑦ 재배사 ※ ⑥번 직불금ㆍ보조금의 지급ㆍ신청은 쌀직불금ㆍ밭고정직불금(농업소득직접지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근거 법령(「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첨부서류는 제8쪽 및 제9쪽 참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또는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⑥-2 쌀직불금은 (벼/벼이외/휴경), 밭고정직불금은(재배면적/휴경), 조건불리보조금은 (논/밭/과수/초지), 논이모작보조금은 (실제 재배품목명)을 적습니다.

(9쪽 중 제3쪽)
3.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축산ㆍ곤충사육 농가 아님
⑦ 사육시설 현황															⑦-3 사육정보
⑦-1 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공부 면적(㎡)	시설면적(㎡)			경영 형태				용도 (축사 또는 부대시설)			사육품목			사육규모(마릿수/군/㎡)
					공부		⑦-2 실제	자영		임차
4.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 ⑧ 주요품목 및 재배면적(사육규모)이 기재된 농업경영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단위: ㎡, kg, 마릿수, 개)
⑧ 생산유통	⑧-1 주요 품목		재배면적(사육규모)			⑧-2 생산량			⑧-3 판매량					⑧-4 판매금액(만원)			⑧-5 주요 판매처
	식량
	채소
	과수
	특용ㆍ약용
	축산
	기타
* 주요 판매처(번호 기입) : ①정부공공비축, ②농협, ③민간도정가공업체, ④도매시장, ⑤직거래, ⑥기타(상세 내용) 중 비중이 높은 하나만 기재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 ] 쌀직불금 [ ] 밭고정직불금 ,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 [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약정)을 신청합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 ] 쌀직불금, [ ] 밭고정직불금,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등록(약정)사항의 변경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4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9쪽 중 제5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ㆍ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6쪽)

작성방법

※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적습니다.

1. 일반현황 : 농업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의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②란의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을 말합니다.

* 경영주의 가족원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경영주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은 인정)

- 경영주의 주소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의 농촌이나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또는 농업경영주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원으로서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별지 제7호 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단      18세 이상) 이거나 제6조 제3항의 지역가입자

*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인 경우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경영주와의 관계: 가족원인 경우 주민등록상 관계를 자동으로 반영하며, 고용인의 경우 직접 작성합니다.

③란의 공동경영주 여부: 경영주 외의 농업인 중 경영주의 배우자에 대하여 경영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체크합니다.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 해당 농업경영체가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 정보를 작성합니다. 등록농지 중 직불금ㆍ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⑥란에 신청합니다.

④란은 직불금ㆍ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령자 성명,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수령자는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농업인(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⑤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필지 삭제 시 삭제일자와 삭제사유를 작성합니다.

* 필지삭제 사유 구분 : 매매(증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

⑤-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지목을 적습니다.

⑤-2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에 따라 자경, 공유, 임차(임차기간)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⑤-3란은 실제경작면적(= 공부상면적 – 휴경 - 폐경)을 적습니다.

- 휴경면적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경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지면적

- 폐경면적 : 농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면적(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 기준 적용)

⑤-4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⑤-5란은 해당 지번의 재배현황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 해당 지번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 노지인 경우 노지면적란, 시설인 경우 시설면적란에 적습니다.

(9쪽 중 제7쪽)

작성방법

⑥란은 직불금ㆍ보조금 대상 농지에 대하여 쌀직불금(고정ㆍ변동), 밭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⑥-1란의 신청사업명은 쌀, 밭고정, 조건불리, 논이모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합니다.(다만, 쌀과 논이모작은 동시에 선택 가능합니다)

⑥-2란의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재배품목을 반드시 적습니다.(재배품목에 따라 직불금ㆍ보조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논이모작직불금 신청자는 겨울철 논에 재배한 사료ㆍ식량 작물의 품목을 적습니다.

⑥-3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면적을 작성합니다.

* 쌀직불금(고정ㆍ변동), 밭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은 실제 경작면적과 휴경면적을 각각 해당란에 작성합니다

* 논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한 면적을 적습니다.

⑥-4란은 아래의 기준년도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O, 해당하지 않는 경우 X로 표시합니다.(신규필지만 표시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수정합니다.)

* 쌀 : 1998. 1. 1. ~ 2000. 12. 31. 해당농지를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 :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논이모작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

* 조건불리 : 2003. 1. 1. ~ 2005. 12. 31. 해당농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⑥-5란은 직불금ㆍ보조금의 수령자 성명을 작성합니다. 수령자는 해당 농업경영체의 농업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④란의 수령자(은행, 계좌번호)에 반드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⑦란은 가축ㆍ곤충 등 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축산ㆍ곤충사육 농가가 아닐 경우 축산ㆍ곤충사육 농가 아님에 체크합니다).

⑦-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시설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1개의 시설이 여러 필지에 걸쳐 위치한 경우 동일한 시설번호를 적습니다.

⑦-2란은 실제 사육시설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사육시설 면적 또는 부화용알 생산시설 면적을 적습니다.

⑦-3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 또는 곤충의 품목(종)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군/㎡)를 적습니다(다만, 신청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출하하여 가축이 없는 경우 연중 평균 마릿수를 기재하되, 부화업인 경우는 1회 평균 입란 개수를 기재합니다).

4.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란은 전년도에 생산하여 판매한 농축산물 등의 생산량, 판매량, 판매금액, 주요 판매처를 적습니다. 주요품목, 재배면적(사육규모)가 기재된 농업경영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기재된 품목이 전년도에 재배되지 않았을 경우 재배면적(사육규모)란에 ‘0’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란은 -1란에 기재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량을 적습니다.

-3란은 -1란에 기재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4란은 -1란에 기재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5란은 판매된 주요 품목의 주요 판매처 1개만 적습니다.(번호기입)

* 주요 판매처는 ①정부공공비축, ②농협, ③민간도정가공업체, ④도매시장, ⑤직거래, ⑥기타(상세 내용)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8쪽)

보조금등 신청 시 첨부서류

Ⅰ. 쌀직불금(고정ㆍ변동)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 다음 1) 및 2)의 서류

1)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9쪽 중 제9쪽)

보조금등 신청 시 첨부서류

4. 신청인이 쌀직불금(고정ㆍ변동)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Ⅱ. 밭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신청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농지를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신청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그 외 증명서류는 Ⅰ.쌀직불금(고정ㆍ변동)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Ⅲ.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 다만, 약정신청서 첨부서류를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2. 임차ㆍ사용차 농업인ㆍ농업법인은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또는 초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읍ㆍ면장(임대차) 확인서

* <사업시행지침서 별지 제7호 서식>는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 중 농지소유자의 해외 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

3. 논농업ㆍ밭농업ㆍ조건불리 농지(초지) 이용 사실확인서〈사업시행지침서 별지 제4호 서식〉

* 다만, 신청직전 연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하게 직불금이 지급되었다면 생략 가능

* 직접지불금 신청시 각종 증빙서류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4. 그 외 증명서류는 Ⅰ. 쌀직불금(고정ㆍ변동)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농업경영체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법인용)
※ 제7쪽 및 제8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0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30일
(다만, 직접지불금ㆍ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배부기관	직접지불금ㆍ보조금 신청	[ ]쌀직불금 [ ]밭고정직불금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 ]조건불리보조금 [ ]신청 없음
1. 일반현황
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 )
① 법인현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법인 소재지	본점	(마을명 : )
분점	(마을명 : )
(마을명 : )
주요 사업 [ ]생산 [ ]가공 [ ]유통 [ ]수출 [ ]농업서비스 [ ]관광ㆍ휴양 [ ]기타 [ ]마을법인
② 대표자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③ 구성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증빙서류	④ 출자규모	구 분	출자자 수(명)	출자액(만원)
농업인
					비농업인
계
※ 영농조합법인 :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 등기이사 및 농업인 출자자
⑤ 상용근로자 수	내국인 명	외국인 명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2쪽)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 ⑦은 쌀직불금ㆍ밭고정직불금(농업소득직접지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대표자명(생년월일) : ( ) (서명 또는 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연락처 : 법인명 : 법인주소지(마을명) : ( ) 보조금 등 수령계좌 : ( 은행) (계좌번호 )
⑥ 농지일반					⑥-3 농지면적(㎡)				⑥-4 시설현황		⑥-5 품목별 재배면적			⑦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필지삭제 사유 -매매 -임대 -임차종료 -폐경 -기타( )	농지 소유자
번호	농지소재지	⑥-1 지목		⑥-2 경영형태	공부 (A)	실제 경작면적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⑦-1 신청 사업명	⑦-2 재배 품목	⑦-3 신청 면적 (㎡)	⑦-4 농지 이용현황 (○,×) <기준년도> 쌀: '98~'00 밭: '12~'14 조건: '03~'05	진흥 지역 여부 (○,×)
		공부	실제				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 ] 자경 [ ] 공유 [ ] 임차 ( . . . ~ . . .)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 쌀 [ ] 밭고정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 ⑥-4 시설종류(번호기입) : ① 온실(유리) ② 온실(경질판) ③ 온실(비닐) ④ 육묘장(유리) ⑤ 육묘장(경질판) ⑥ 육묘장(비닐) ⑦ 재배사 ※ ⑦번 직불금ㆍ보조금의 지급ㆍ신청은 쌀직불금ㆍ밭고정직불금(농업소득직접지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근거 법령(「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첨부서류는 제9쪽 및 제10쪽 참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또는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⑦-2 쌀직불금은 (벼/벼이외/휴경), 밭고정직불금은 (재배면적/휴경), 조건불리보조금은 (논/밭/과수/초지), 논이모작보조금은 (실제 재배품목명)을 적습니다.

(10쪽 중 제3쪽)
3.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축산ㆍ곤충사육 법인 아님
⑧ 사육시설 현황																	⑧-3 사육정보
⑧-1 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공부 면적(㎡)		시설면적(㎡)				경영 형태				용도 (축사 또는 부대시설)		사육품목			사육규모(마릿수/군/㎡)
							공부		⑧-2 실제		자영		임차
4.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단위: ㎡, kg, 마릿수, %, 만원)
⑨ 생산유통	⑨-1 주요 품목		⑨-2 재배면적(사육규모)	⑨-3 생산량		⑨-4 판매량		⑨-5 판매금액		⑨-6 판매처별 비율								⑩ 가공 판매	품목		판매금액
	식량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 가공업체		직거래	기타
	채소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과수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특용 약용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축산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민간계통출하		유통업체	기타
	기타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4쪽)
5. 추정 소득(전년도 연간)ㆍ자산ㆍ부채(작성기준일 : 전년도 12월말) (단위: 만원)
농업소득	농업 외 소득	자산			부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 ] 쌀직불금 [ ] 밭고정직불금,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약정)을 신청합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 ] 쌀직불금 [ ] 밭고정직불금,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 ] 조건불리보조금) 등록(약정)사항의 변경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10쪽 중 제5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 ㆍ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6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ㆍ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쪽 중 제7쪽)

작성방법

※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적습니다.

1. 일반현황 : 농업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설립연도, 연락처, 법인 소재지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ㆍ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주요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법인의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  ]칸에 √표시를 하되,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 체험마을 등 마을단위로 농업법인을 만든 경우에는 마을법인에 √표시 합니다.

②란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③란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등기이사와 농업인 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농업인 증빙 제출자료(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ㆍ농업인확인서ㆍ고용계약서)를 적습니다

④란의 출자규모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농업인)과 준조합원(비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⑤란은 출자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ㆍ보조금 신청 : 해당 농업경영체가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 정보를 작성합니다. 등록농지 중 직불금ㆍ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⑦란에 신청합니다.

* 직불금ㆍ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령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수령은행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⑥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필지 삭제 시 삭제일자와 삭제사유를 작성합니다.

* 사유구분 : 매매(증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

⑥-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지목을 적습니다.

⑥-2란은 해당 지번의 경영 형태에 따라 자경, 공유, 임차(임차기간)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⑥-3란은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 휴경 - 폐경)을 적습니다.

- 휴경면적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경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지면적

- 폐경면적 : 농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면적(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 기준 적용)

⑥-4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⑥-5란은 해당 지번의 재배현황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 해당 지번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 노지인 경우 노지면적란, 시설인 경우 시설면적란에 적습니다.  쌀직불금(고정ㆍ변동), 밭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⑦란은 보조금등 대상 농지에 대하여 쌀직불금(고정ㆍ변동), 밭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⑦-1란의 신청사업명은 쌀, 밭, 조건불리, 논이모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합니다.(다만, 쌀직불과과 논이모작보조금은 동시에 선택 가능합니다)

⑦-2란의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재배품목을 반드시 적습니다.(재배품목에 따라 직불금ㆍ보조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논이모작보조금 신청자는 겨울철 논에 사료ㆍ식량 작물을 재배한 품목을 적습니다.

⑦-3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직불ㆍ보조금 신청 면적을 작성합니다.

* 쌀직불금(고정ㆍ변동), 밭고정직불금, 밭농업보조금(논이모작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은 실제 경작면적과 휴경면적을 각각 해당란에 작성합니다.

* 논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한 면적을 적습니다.

⑦-4란은 아래의 기준년도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O, 해당하지 않는 경우 X로 표시합니다.(신규필지만 표시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수정합니다.)

* 쌀 : 1998. 1. 1. ~ 2000. 12. 31. 해당농지를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 :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논 이모작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

* 조건불리 : 2003. 1. 1. ~ 2005. 12. 31. 해당농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8쪽)

작성방법

3.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⑧란은 가축ㆍ곤충 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축산ㆍ곤충 등 사육농가가 아닐 경우 축산ㆍ곤충 등 사육농가 아님에 체크합니다)

⑧-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시설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1개의 시설이 여러 필지에 걸쳐 위치한 경우 동일한 시설번호를 적습니다.

⑧-2란은 실제 사육시설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사육시설 면적 또는 부화용알 생산시설 면적을 적습니다.

⑧-3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 또는 곤충의 품목(종)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군/㎡)를 적습니다(다만, 신청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출하하여 가축이 없는 경우 연중 평균 마릿수를 기재하되,  부화업인 경우는 1회 평균 입란 개수를 기재합니다).

4.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⑨란은 전년도에 유통ㆍ판매한 농산물의 실적입니다.

⑨-1란은 전년도 생산품목, 유통ㆍ판매 등 취급 농산물의 품목, 주요 서비스 종류를 적습니다.

⑨-2란은 ⑨-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재배면적을 적습니다. 재배 면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⑨-3란은 ⑨-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량을 적습니다. 생산 실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⑨-4란은 ⑨-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⑨-5란은 ⑨-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을 만원단위로 적습니다.

⑨-6란은 ⑨-5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점유비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

⑩란은 전년도에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연간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5. 추정 소득ㆍ자산ㆍ부채 : 전년도의 해당 소득금액을 적습니다.(작성기준일 준수)

란은 전년도의 농업소득 총액을 적습니다.

란은 아래의 농업 외 소득금액 총액을 적습니다.

-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 종사를 통해 전년도에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농업 외 산업 종사로 지급받은 임금 및 다른 농가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소득을 적습니다.

-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ㆍ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 농업보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금, 기초연금, 같이 살지 않는 가족 또는 친인척 등 다른 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용돈ㆍ생활비 등

- 경조수입(축의금, 조의금 등),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다른 가구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금액

란은 아래의 자산 총액을 적습니다.

- 토지, 건물, 기계ㆍ기구 및 비품, 대(大)식물과 대(大)동물 등 고정자산의 금액

-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곗돈, 빌려준 돈, 미수금, 선급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

- 소(小)동물, 미처분 농축산물, 미사용 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

란은 아래의 부채 총액을 적습니다.

-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작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 구입 등)를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

- 가계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용품비, 관혼상제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생활비 등 가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

-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ㆍ건물ㆍ기계 구입, 그 밖의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

-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다른 사람의 채무 보증을 선 후 대신 갚게 된 부채 등의 금액

※ 등록신청시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확인서, 고용계약서 중 택 1 :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를 포함한 조합원 5명 이상이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은 총 출자액의 10% 이상을 농업인이 출자

(10쪽 중 제9쪽)

보조금등 신청 시 첨부서류

Ⅰ. 쌀직불금(고정ㆍ변동)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1) 및 2)의 서류

1)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장ㆍ통장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10쪽)

보조금등 신청 시 첨부서류

4. 신청인이 쌀직불금(고정ㆍ변동)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Ⅱ. 밭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신청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농지를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신청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그 외 증명서류는 Ⅰ.쌀직불금(고정ㆍ변동)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Ⅲ.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 다만, 약정신청서 첨부서류를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2. 임차/사용차 농업인/농업법인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또는 초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읍ㆍ면장(임대차) 확인서

*<사업시행지침서 별지 제7호 서식>는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 중 농지소유자의 해외 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

3. 논농업ㆍ밭농업ㆍ조건불리 농지(초지) 이용 사실확인서〈사업시행지침서 별지 제4호 서식〉

* 다만, 신청직전 연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하게 직불금이 지급되었다면 생략 가능

* 직접지불금 신청시 각종 증빙서류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4. 그 외 증명서류는 Ⅰ. 쌀직불금(고정ㆍ변동)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대상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법인명ㆍ대표자명)
	주소
제출 증명자료
변경신청 내용
기존 등록 내용				변경신청 내용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
	주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뒤쪽)
아래 확인사항 중 *표시된 사항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의 변경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이하 보조금 등)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변경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읍장ㆍ면장ㆍ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별지 제4호 서식]

논농업․밭농업․조건불리농지(초지)에 이용된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신청구분 (논,밭,조건)	농지 소재지				면적(㎡)	재배작목 쌀(‘98～’00) 밭(’12～’14) 조건(‘03～’05)
		읍ㆍ면․동	리ㆍ통	지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등록 신청하는 위 농지가

- 쌀직불 : ‘98.1.1부터 ’00.12.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 밭직불 : ’12.1.1부터 ’14.12.31까지 밭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이외 작물 재배)

- 조건불리직불 : ‘03.1.1일부터 ’05.12.31.까지 농업 또는 관리된 초지에 이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리(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별지 제5호 서식]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신청 구분 (○표)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밭
				쌀,밭
				쌀,밭
				쌀,밭
				쌀,밭
				쌀,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신청 구분 (○표)	면적 (㎡)	농지 이용
							면적(㎡)				기간 (연도)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밭
					쌀,밭
					쌀,밭
					쌀,밭
					쌀,밭
					쌀,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시행규칙 제3조제3호) 또는 직전 1년 이상(시행령 제5조 ‘농업 주업 요건’) 신청 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별지 제7호 서식]

승계의사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승계인은 신청인에 대해 (                        )의 사유로 승계함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승계자
* 승계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계대상자(시행규칙 제3조제5호) 중 승계를 받는 사람이 아닌 자 등 이에 준하는 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승계자와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 및 방법으로 위 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취소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8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 화 번 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내용>
부당수령자 성명		(전화번호)
부당수령자 주소
부당신청 농지 지번
신 고 내 용
법 제33조에 따라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부당수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사실확인서 2.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 이상의 사실확인서 3. 기타 부당수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고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당수령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9호 서식]

쌀소득보전직불금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농지소재지		신청면적(㎡)			조사결과 (불이행 내용)
읍ㆍ면ㆍ동	지번	벼재배	타작물 재배	휴경

3.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금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① 신청･접수･등록

[ 지자체 ]

■ [별지 제10호 서식]

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계획(00시·군·구, 농관원 00사무소)

시·군·구 및 농관원 간 업무협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 참석기관 및 참석자 :

❍ 협의 사항 :

주요 협의 내용

❍ 집중 접수기간(읍·면 별) 일정

❍ 기관간 협조체계

❍ 기타 협의시 논의된 내용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 [별지 제11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관리대장(공통, 지자체용)

접수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신청 내용(√)			전산 입력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쌀	밭	조건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의 발급번호와 일치

■ [별지 제12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지자체용)

※ 해당 관할 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해 직접 접수받은 내역과 농관원(사무소) 및 타 지자체(읍·면·동)에서 이송받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

접수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접수 내역2)		이송 여부3) (O,X)	전산 입력 여부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경영주 성명1)	직접 접수	이송
				지역 신청자 성명(전체)

1) 신청서의 경영주 이름을 기재하고, 점선 밑*의 란에 관할 지역 내 신청자 전부 표기

예시) ① 경영주와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같은 경우 : 경영주 성명 표기

②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를 포함하여 여러명인 경우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자 모두 표기

③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와 다를 경우 : 신청자 명 표기(복수일 경우 전부 표기

2) 직접 접수 받은 경우는 직접접수란에 ‘○’, 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1’, 타 지자체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2’로 표기

3) 직접 접수 또는 농관원으로부터 최초 이송받은 읍·면·동이 타 지급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 [별지 제13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    밭(고정, 26품목, 논이모작)    조건불리(       )

<접수번호 :          >

□ 신청자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취-----선-----------------------------

<접수번호 :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    밭(고정, 26품목, 논이모작)   조건불리(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동장(사무소장) (인)

■ [별지 제14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 월일(법인등록 번호)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지이용 현황(㎡)				등록 연월일	변경 사항
			합계	안 면적	밖 면적	합계	벼재배 면적	벼 외 작물 재배 면적	휴경 면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5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년도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 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지이용면적(㎡)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지번)		안(㎡)		밖(㎡)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위 신청인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년 ○○월 ○○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제15조에 따른 부당이득금ㆍ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제3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6호 서식]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면적(㎡)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이행 사유 등)
법정동명	본번	부번		벼	벼이외	휴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조사결과 항목별 내용(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 ①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 관리      / ②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관리

③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④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관리

⑤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0월 13일까지 이의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직인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별지 제17호 서식]

○○○직접지불금 제외자 대장

번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면적(㎡)	제외사유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   년   월   일

○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직인)

■ [별지 제18호 서식]

번호 제        호

년도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③ 신 청 내 용	농지 소재지					④농지이용면적(㎡)				대상농지여부
	읍·면		리·동	지번 (가지번)		벼 재배	타작물재배	휴경		98～00년 재배작물	97년이전 논 농업		농지전용등 여부	개발예정 등 여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제외사유 :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별지 제19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접수 대장

접수번호	접수 일시	신고자		부당 수령자		부당수령 농지지번	처리일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② 자금요청

[ 지자체 ]

■ [별지 제20호 서식]

년산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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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지급대상자 (명)	지급대상 면적(㎡)			소요 자금(천원)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 1ha = 10,000㎡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1호 서식]

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자금 요청

시․군․구	지급 대상		농약 잔류검사 부적합		토양검사 부적합		자금 소요액 (원)	농협중앙회 취급사무소
	인 원	벼재배면적 (㎡)	인원	면적(㎡)	인원	면적(㎡)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ㅇ 농협중앙회 취급 사무소 : 관내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을 원칙으로 하되, 관내 농정지원단이 없는 경우 지역본부를 지급사무소로 선정·보고

- (예) 농협중앙회 시흥시농정지원단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2호 서식]

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의뢰 명세표

기관명 :     시․군․구

(단위:원)

등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금주	은행 코드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비 고

◦ 자료제출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 →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장 또는 지역본부장

ㅇ 자료 제출 양식

- 엑셀 또는 농협 지정사무소와 협의한 자료로 제출

ㅇ 유의사항 : 농협 지정사무소에서는 등록자 성명과 예금주를 확인 후,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

※ 항목 세부사항

(1) 은행코드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은행별 코드

- 예) 농협중앙회 : 11, 국민은행 : 04 등

(2) 비  고 : 통장에 기장내역 인자처리 (예) 농림부쌀직불

20  년   월   일

제출자 :           시장․군수․구청장(인)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장(지역본부장) 귀하

③ 보고

[ 지자체 ]

■ [별지 제23호 서식]

등록증 발급 결과 보고

시․군․구	등록 현황		농업진흥지역 구분			경작 현황				임차현황
	인원	면적 (㎡)	계 (㎡)	안 (㎡)	밖 (㎡)	계 (㎡)	벼재배 (㎡)	벼이외 (㎡)	휴경 (㎡)	인원 (명)	면적 (㎡)
합계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4호 서식]

등록 제외자 현황 보고

읍․면․동 (시․군․구)	합 계		농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자		1천제곱미터 미만자		농지처분 명령자		무단 점유자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합계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5호 서식]

년산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시․군․구	자금배정액 (천원)	지급 면적(㎡)			지급 결과(천원)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 1ha = 10,000㎡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6호 서식]

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읍․면․동 (시․군․구)	자금배정액		지급 결과		비고
	인원	금액 (원)	인원	금액 (원)
합계

※ 1ha = 10,000㎡

◦ 보고 절차

-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협지역본부장

- 농협지역본부장 → 시‧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장

- 시․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도지사(농협중앙회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7호 서식]

토양검사 결과 보고

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점검 농가			특별관리 및 부적합 농가			비고
	농가수	필지 수	벼 재배면적 (㎡)	농가수	필지수	벼 재배면적 (㎡)	농가수	필지수	벼 재배면적 (㎡)
합계							1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업기술센터 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도 농업기술원장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도지사(농촌진흥청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농산물품질관리원 ]

■ [별지 제28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관리대장(공통, 농관원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내역			지자체 이송여부 (○,X)	이송확인		비고 (이송날짜)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이송자 (소속)	이수자 (소속)

* 농관원에서 접수받은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의 발급번호와 일치

※ 직접지불금의 신청이 포함되지 않은 경영체 등록의 경우에는 별도 대장 등을 통해 관리

■ [별지 제29호 서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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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이행 농가						불이행 농가						비고
	농가수	필지 수	농지면적(㎡)				농가수	필지 수	농지면적(㎡)				농가수	필지 수	농지면적(㎡)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합계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관원 사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관원 시․도지원장

* 농관원 사무소는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농관원 시․도지원장 → 시․도지사 및 농관원장

- 농관원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30호 서식]

농약 잔류검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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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점검 농가		부적합 농가		비고
	농가수	벼재배면적 (㎡)	농가수	벼재배면적 (㎡)	농가수	벼재배면적 (㎡)
합계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관원 사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관원 시․도지원장

* 농관원 사무소는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농관원 시․도지원장 → 시․도지사 및 농관원장

- 농관원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31호 서식]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 현지 조사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면적(㎡)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일치 사유 등)
법정동명	본번	부번		벼	벼이외	휴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①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관리 ②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 및 관리 ③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④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⑤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항목 중 불이행 항목란에 “○” 표시

※  비고란에는 불일치 사유 및 면적(일부 부적합 포함) 등 기재

3. 신청인(배우자) 확인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불일치된 사항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변경등록에 동의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경영주에 한함)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작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배우자) : (인)	연락처 :

4.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  특이사항 기록내용 : 신청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유, 전화녹취 일시·수화자 성명· 통화내용, 농가면담 사항 등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