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가족길교) 유지관리기관 결정 분쟁조정 신청

Ⅱ		신청개요

□ 신청 현황

○  신청인 : 서울시장

○  피신청인 : 경기도 부천시장

○  신청사항 : 남부순환로에서 봉오대로로 연결하는 도로공사시 서울시와 부천시 경계구간에 신설된 교량의 유지관리기관 결정 관련 분쟁조정

□ 신청사유

○ 유지관리기관 인수인계시 서울시와 부천시의 의견차로 관리기관의 결정이 안됨.

□ 주요내용

○ 남부순환로에서 봉오대로로 연결하는 도로공사시 기존현황도로(봉오대로 527번길)가 단절되어, 통행로 유지를 위한 교량이 신설됨.

○ 교량의 위치는 기존 현황도로상(부천시구간)에 설치해야하나, 기존도로 하부에 기설된 한전 송전선로(154kV)의 이설이 불가하여, 서울시 구간으로 8~10m 이동하여 신설됨.

○ 유지관리기관 인수인계시 서울시와 부천시의 의견차로 관리기관 결정이 안됨.

Ⅱ		분쟁 개요 및 추진경위

< 분쟁대상 사업 현황 ＞

❍ 사 업 명 : 남부순환로~봉오대로간 도로개설공사

❍ 구    간 :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 사업기간 : 2010. 9. 29. ~ 2016. 8. 30.

구 분	구 간	연 장	주 요 구 조 물	비고
계	전 체	1.23㎞	도로 1,230m/ 교량1
1구간	서울시구간	0.96㎞	도로 960m/ 교량0.8
2구간	부천시구간	0.27㎞	도로 270m/ 교량0.2

※ 교량은 시경계구간에 설치되어 있고,교량과 연결되는 주변도로는 부천시 관할구역임

❍ 총사업비 : 827억원(공사비 293, 보상비 534)

❍ 사업시행자/추진방식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공개경쟁입찰(최적격심사)

	< 남부순환로-봉오대로간 도로 개념도＞

□ 사업경과 및 분쟁경위

○ 1994.  8. 18: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광로3-19호선: 방화로)

○ 2007. 12. 24: 마곡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2008. 12. 30: 마곡지구 실시계획승인(서울특별시)

○ 2009.  6.  9: 설계용역계약 및 착수

○ 2009.  7. 22: 1차관계기관 협의(부천시외 10개 기관)

○ 2010.  2. 25: “부천시 지역현황도로 접속방안” 검토 요청(부천시)

○ 2010.  3.  3: “부천시 지역현황도로 접속방안” 의견 수신(부천시)

○ 2010.  3. 18: “부천시 지역현황도로 접속방안” 결과 통보(부천시)

○ 2010.  6. 30: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0.  9.  1: 공사계약

○ 2010.  9. 29: 공사착공

○ 2011.  4. 13: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노선확정(국토교통부)

○ 2012.  8. 1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부천시구간)

○ 2013.  7. 29: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부천시구간)

○ 2015. 10. 20: 가족길교 개통

○ 2016.  4. 26: 가족길교 관련 1차회의(인수인계기관 선정 관련)

○ 2016.  5. 27: 가족길교 관련 2차회의(인수인계기관 선정 관련)

○ 2016.  6.  1: 가족길교 관련 3차회의(인수인계기관 선정 관련)

○ 2016.  8.  4: 가족길교 관련 4차회의(인수인계기관 선정 관련)

○ 2016.  8. 11: 가족길교 관련 5차회의(인수인계기관 선정 관련)

○ 2016.  8. 22: 남부순환로~봉오대로간 도로 개통

○ 2016.  8. 23: 가족길교 관련 6차회의(인수인계기관 선정 관련)

○ 2016.  8. 30: 공사준공

※ 가족길교 관련 회의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당사자 주장 및 관계기관 의견

○ (서울시) 부천시 관리시설인 지역현황도로(봉오대로 527번길)를 연결하는 교량임으로 기존 현황도로를 관리하는 부천시가 유지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 교량신설 이전 : 부천시에서 유지관리 구간임

○ (부천시)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구분하여 유지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남부순환로

김포공항

봉오대로

남부순환로

방화로

남부순환로~봉오대로간

도로개설공사

시경계선

서울시 강서구

부천시 고강동

오정로

고강지하차도

역곡로

봉오대로

527번길

강서농수산물

도매시장

참 고 1		남부순환로~봉오대로간 도로 건설 위치도

가족길교

사진대지

교량전경(부천시→서울시방향)

참 고 2		회의 진행사항

□ ◎ 1차 협의

· 일시: 2016년 04월 26일, 14:00

· 장소: 메이필드 호텔

· 해당 관련기관 참석자 : 강서도로 사업소, 오정구청, 부천시 불참

· 주요회의 내용 :

▶강서도로사업소

1) 가족길교는 관리주체가 누구인가?

→ 관련규정 및 관련기관 협의를 통하여 관리주체 결정

▶ 오정구청

1) 가족길교 인수기관은 시설물 행정구역에서 관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가족길교에 현황도로를 측량하여 도면 확인하여 추후 협의

▶ 가족길교 인수관련

→ 강서구청, 강서도로사업소, 오정구청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서울시 도로계획과,

강서구청, 강서도로사업소, 부천시청 합동으로 규정을 검토하여 재협의 실시.

◎ 2차 협의

· 일시: 2016년 05월 27일, 14:00

· 장소: 오정대로 감리단 상황실

· 해당 관련기관 참석자 : 서울시 도로계획과, 강서도로 사업소,

오정구청 불참, 부천시 불참

· 주요회의 내용 :

▶강서도로사업소

1) 가족길교 인수관련

→ 인수의견 받아 경기도 감사담당관에 관련내용 제출 중재요구

▶ 서울시 도로계획과

1) 가족길교는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으나, 시설물이 1개소이고 서울시

에서 만들었으니 서울(강서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떻나?

(강서도로사업소에 질의)

→ 강서도로사업소 답변 : 시설물 관리 기준에 맞지 않아 인수 불가 함.

2) 가족길 포장체는 부천시에서 관리하는가?

→ 가족길 포장체에 대하여 별도 협의는 없었음

3) 강서구청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으므로 제외

▶ 가족길교 인수관련

→ 강서도로사업소, 오정구청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서울시 도로계획과, 강서도로

사업소, 부천시청 합동으로 규정을 검토하여 재협의 실시.

◎ 3차 협의

· 일시: 2016년 06월 01일, 15:00

· 장소: 부천시청 도로관리과

· 해당 관련기관 참석자 : 서울시 도로계획과, 부천시 도로관리과 담담외 2인,

· 주요회의 내용 :

▶ 서울시 도로계획과

1) 가족길의 시점과 종점의 관리주체가 부천시로 가족길교가 가족길상에 있으므로

부천시에서 관리.

▶ 부천시청

1) 가족길교가 가족길상에 있는 것은 맞으나, 행정구역상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관리할 수 없고, 서울시에서 관리.

◎ 4차 협의

· 일시: 2016년 08월 04일 11:00

· 장소: 원혜영 국회의원 사무실

· 해당 관련기관 참석자 : 국회의원 원혜영 사무국장, 보좌관 유윤진, 더불어 민주당

상임고문 김영국

· 주요회의 내용 :

▶ 가족길교의 설치 배경 설명 및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부천시와의 협의을 진행하려 하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 요구.

▶ 2016년 08월 11일 오전10시 (구)오정구청내 도로사업단에서 회의 확정.

◎ 5차 협의

· 일시: 2016년 08월 11일 10:00

· 장소: (구)오정구청 도로관리사업단

· 해당 관련기관 참석자: 부천시 도로관리과장

· 주요회의 내용 :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가족길교을 인수인계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요청시 서울시에서 협조 할 수도 있다.

▶ 부천시 도로관리과장

→ 가족길교을 인수인계는 전체는 인수인계 할 수 없고, 나누고자 한다면 시경계를

기준으로 해당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 6차 협의

· 일시: 2016년 08월 23일, 14:00

· 장소: 오정대로 감리단 상황실

· 해당 관련기관 참석자: 부천시 도로관리팀장외 2인

· 주요회의 내용 :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1) 부천시에서 가족길교를 인수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 가족길이 현황도로이고 부천시 관리도로에 가족길교가 있음.

→ 가족길교 또한 부천시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음.

▶ 부천시

1) 서울시에 가족길교가 위치하고 있으니 부천시에서는 관리대상이 아니다.

→ 지번상 서울에 위치하여 부천시에서 소유권을 인정 받을 수 없다.

→ 가족길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한다.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1) 가족길이 전체가 서울시에 있는 것은 아니다.

→ 일부 면적을 부천시에 있음.

▶ 부천시

→ 그렇다면 시 경계를 기준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법이 합당할 것 같다.

참 고 3		도시계획시설 인가시 협의관련 자료

자문의견 조치계획서

◦ 안 건 명 : 남부순환로~봉오대로간 도로개설 변경설계

◦ 자문일시 : 2011년 12월 13일

자문위원	자 문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박완규 (부천시 도로과장)	1. 현황도로(가족길) 통과방안은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노선변경 등에 따라 교량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시도 경계 지역임을 감안할 때 미관이 양호한 교량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노선변경 및 군부대 민원을 고려하여 교량설치(안)으로 계획하겠으며, 지역여건과 미관측면에서 유리한 저형고 교량으로 계획하겠음.	반 영
	2. 오정대로(봉오대로) 접속 계획에 따라 기존 교통광장 도시계획선 변경 및 폐지 계획 병행 추진 (부천시 도시계획과 협의 요망)	2.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오정대로 접속광장에 대한 도시계획선 변경 및 폐지에 대해 협의하겠음.	반 영
	3. 현황도로(가족길) 연결교량 실시설계시 부천시 공공디자인 협의	3. 상세 설계시 별도 협의하겠음.	반 영

『남부순환로 ~ 봉오대로 삼거리간』도로개설공사

(광로2-3호선, 광로3-4호선, 17호 교통광장)

1. 환경관련법 검토 의견【환경정책과-2289(2013.01.24)호】

가. 사업시행자(서울특별시장)가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완료된 사업임

〔한강유역청 환경평가과-6722(2012.07.21.)호〕

나. 사업시행시 유발되는 비산먼지, 소음, 폐기물 등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시행

관련법	관련근거	검토사항	협의(신고) 기 관	협의시기
① 대기환경 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규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 (비산먼지발생사업) 【별표13】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 • 건축물축조공사(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 •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 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 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 (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	오정구 환경위생과	사업시행 전
② 소음진동 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특정공사의사전신고 등)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9』해당 기계장비 5일이상 사용시 • 건축공사(연면적 1,000㎡ 이상) • 건축물 해체공사(연면적 3,000㎡ 이상) • 토목건설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 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 (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 • 굴정공사(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 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정구 환경위생과	공사개시 전
③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폐유, 폐석면 등 지정폐기물 배출시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공사 및 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	부천시 환경보전과 오정구 환경위생과	처리 전 사전신고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의 유출로 인한 공공수역의 오염이 우려될 경우 적정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동 규정을 준수할 것.
⑤준수사항	ㆍ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 시 발생되는 먼지와 소음․진동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먼지저감 작업공정 및 저소음공법(저소음기계) 등을 채택하여 시행할 것.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 및 진동기준을 준수)

2. 산지전용 협의 의견【공원녹지과-1125(2013.01.25)호】

가. 공원녹지과-658(2012.07.16.)호로 협의할 당시(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당시)의 면적과 증감이 없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이 없기에 산지관리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대상이며, 기타 의견 없음.

3. 오정구 건설과 협의 의견【오정구건설과-1349(2013.01.30)호】

가. 봉오대로 삼거리에 위치한 고강지하차도, 집수정 및 배수펌프시설, 전기시설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검토

나. 도로개설공사 추진구간에 위치한 집수정(배수펌프시설) 점검구 이설시 법면에서 수평으로 진입할 수 있는 보행통로 신설 요청

다. 본선 도로(광로3-4호선)에 중앙분리대 및 충격흡수시설, 야간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망

라. 도로･가로･하수시설물 설치(가로등주, 차폐시설, 메쉬펜스 등)시 부천시 표준디자인 적용

마. 도로개설시 우기에 발생하는 노면수를 서울구간으로 배수처리 되도록 구배 조정 등 시공 철저

바. 기존 유역면적 내 배수시설 종점부에 집수정 등 구조물 설치 요망

사. 가족길 도로개설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처리계획 수립 요망.

아. 공사 준공 2개월 이전에 사전 현장점검 후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고 시설물 관리주체는 관할 시 경계로 처리 요망(가족길 교량 관리주체 : 서울시)

자. 도로･하수 및 가로등･보안등 시설물 이설 및 설치 전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시행 요망

차.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관련 규정에 준수하여 시공 요망.

4. 재난안전관리과 협의 의견【재난안전관리과-1348(2013.01.30.)호】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 개발사업이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가 선행된 후 사업 시행 할 것

5. 부천시소관 공유지 협의 의견【도로과-1904(2013.02.05)호】

가.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1-1번지(면적:7,703㎡) 공유재산에 대하여 해당 필지는 도로 접속 구간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에 동의하지 않음.

나. 그러나 도로법 제42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서울특별시장)로 하여금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준공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함.

5. 농지전용 협의 의견【경기도 농업정책과-3824(2013.02.25.)호】

가. 경기도 농업정책과-16193(2012.08.01.)호의 협의조건 이행 할 것.

6. 국유지(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협의 의견【도로과-4342(2013.03.20.)호】

가. 사업부지내 편입되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고강동 11-63, 1,049㎡)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동의함.

나. 공사완료(준공)시에는 그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인 부천시에 무상귀속 하여야 함.

7. 국유지(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협의 의견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단 재산관리1과-1273(2013.03.15.)호】

가.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 요청에 대하여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으로서 공용재산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공공용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무상귀속 불가

나. 「특별법상의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기획재정부, 국방부)」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재산은 행정재산(공공용재산)은 중앙관서의 장이 공용개시 등 적극적∙능동적 조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승인시점까지 “공공시설”로 제공?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일반재산은 사실상 명확하게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함.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므로 귀 “서울시”는 공사 시행전 국방부에 토지 보상 후 「남부순환로 ~ 봉오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8. 도로과 협의 의견

가.“도로의 설계기준” 및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나. 도로시설물 설치 관련 공사 착공 전 별도 협의 요망

다. 시설물 관리주체 등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하여 준공 전 재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치계획 하였으나, 시설물 설치 후 협의 지연 될 우려가 있기에 공사 착공 전 협의 완료될 수 있도록 함

참 고 4		관련 법령

도로법 [시행 2016.9.1.] [법률 제13796호, 2016.1.19., 타법개정]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① 행정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 밖에 있는 도로를 각각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또는 구도로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협의나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제38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도로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③ 도로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도로공사를 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가 끝나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개시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도로관리청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용을 개시함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7.7.] [국토교통부령 제223호, 2015.7.22., 일부개정]

제33조(입체교차)

① 고속도로나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가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그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 및 지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가 아닌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경우로서 교통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차로는 입체교차로 할 수 있다.

③ 입체교차를 계획할 때에는 도로의 기능, 교통량, 도로 조건, 주변 지형 여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