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 활동 평가 지표(안) 개선의견

(서울시복지재단)

연번	세부지표	배점	당초	개선안	제안사유
1	공통사항		〇 투자출연기관 통합지표	〇 투자기관과 출연기관 지표를 이원화하고, 출연기관이 달성가능한 목표치로 하향 조정	〇 감사인력과, 자체감사 경험이 부족한 출연기관에서 현 평가기준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한 여러움이 있음
2	1-2-2	7	〇 1인당 평균 감사교육 이수 시간 40시간 이상→5점,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4점,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3점,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1점, 10시간 미만 → 0점	〇 1인당 평균 감사교육 이수 시간 20시간 이상→7점,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5점,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3점, 10시간 미만→1점	〇 감사교육 외 법정필수교육(성폭력, 장애인인권, 소방안전 등), 직무교육 등을 이수해야하므로 감사교육 40시간은 과중함(20시간으로 조정)
					〇외부전문가 활용여부는 본 지표에 적합하지 않음으로 삭제
2	2-1-1	5	〇 일상감사 1명당 연간 일상감사 실시 건수 - 40건 이상: 2점 / 30건 이상: 1.8점 / 20건 이상: 1.5점 / 20건 미만: 1점	〇 기관 연간 일상감사 실시 건수(→1인당 삭제) - 20건 이상 : 2점 / 15건 이상 : 1.5점 / 15건 미만 : 1점	〇 감사인력이 소규모인 출연기관에서 일상감사 담당 인력은 1명 정도이며, 일상감사 업무 외에 자체감사평가 업무가 추가로 늘었기 때문에 일상감사 업무량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3	2-1-4	5	〇감사담당자 1인당 연간 감사 참여일 수	〇 일상감사, 공직기강 점검 등도 감사일수에 포함됨을 명시	〇 감사 범위에 대한 혼란 방지
4	2-2-2 3-1-1 3-2-1	8 7 7	〇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〇변상, 회수, 시정 등 실적 〇징계, 문책, 주의, 고발 등 실적	〇 3가지 지표를 통합하여 감사성과 지표 하나로 묶고 배점 하향	〇 출연기관 자체감사 시 ‘주의, 통보’가 대부분이며, ‘적극행정 면책, 환수, 징계 건수’는 거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