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추진실태 세부 지표별 평가방법

붙임 1

	< 공 통 사 항 >
❖ 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기관은 해당 기관 그룹의 평균점수로 산정 ❖ 처리 건수, 청구 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점수 부여

□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각 기관별 전체 정보공개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을 계산하여 정보 공개율에 따라 점수 부여 (20점)

< 계 산 식 >  [(정보공개율 - 80) / 20)] X 20

계(A)	전부공개(B)	부분공개(C)	비공개	정보공개율 [ (B+C) / A ] × 100

○ 각 기관별 정보공개율에 따라 차등 부여 (0점 ～ 20점)

□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배점 25점)

< 평 가 방 법 >

❖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와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 여부 (각 10점),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이행 등 준수 여부 (5점)에 따라 점수 부여

명확한 근거 미제시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국장결재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각 10점	각 9점	각 8점	각 7점	각 6점	각 5점

부존재결정시 협조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증빙자료 > 각 기관별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통지서

○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통지시 부적정한 사례 건수에 따라 차등부여

○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 제시,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여부,  부존재 결정시 검증을 위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이행 여부 등 적정성을 평가

□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법정처리기한(10일)내 처리토록 스피드지수를 도입하여 평가 (15점)

< 계산식 >  정보공개 스피드지수 × 0.15

․ 스피드지수 : [ (총 법정처리기간 - 총 정보공개 처리기간) / 총 법정처리기간 ] × 100

< 증빙자료 > 각 기관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자료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조치한 경우 처리기한(10일)내 처리 이행여부 평가 (5점)

연장조치후 기간초과 처리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증빙자료 > 각 기관별 기간연장통지서 및 결정통지서

○ 스피드지수에 0.15를 곱하여 기간이 단축될수록 차등부여 (0점～15점)

-(예시) 1일 내에 정보공개 결정 처리시 점수 13.5점 (9 / 10 × 100× 0.15)

○ 기간연장 조치할 경우도 처리기한내 처리여부에 따라 차등부여    (0점 ～ 5점)

○ 보다 신속한 정보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스피드지수를 도입하여 평가하고, 부득이하게 연장조치 할 경우에도 연장기한 내 조치 확행토록 하기 위한 평가

□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배점 5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불복절차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 평가 (5점)

정보공개 의무이행 여부 미준수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행정심판·소송 판결 이행여부 자료(해당기관 제출)

○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 미준수 건수별 차등부여 (0점 ～ 5점)

○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복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 심의회 결정, 행정심판 이행재결, 행정소송 확정판결 등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 이행여부를 평가

□ 공표의 적절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511개 업무 중 기관별 공표업무 내용이 공표목록과 부합되는지 여부의 적정성 (10점) 평가와 공표주기 준수율 (10점) 평가

공표내용의 적정성	100%	95%~99%	91%~94%	86%~90%	86%미만
공표주기 준수율	100%	95%~99%	91%~94%	86%~90%	86%미만
배 점	각 10점	각 9점	각 8점	각 7점	각 6점

< 계산식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 부적절한 공표내용 건수)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 공표주기 미준수 건수)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 사전공표목록 건수 대비 부적절한 공표내용 게시율에 따라 6점~10점, 공표주기 준수율에 따라 6점~10점 차등부여

○ 511개 사전공표 정보중 각 기관별 해당 공표목록 건수 대비 공표내용 및 시기 등 적절성을 평가

□  공표목록 발굴 실적 (배점 10점)

< 평 가 방 법 >

❖ 511업무 사전공표목록외 추가발굴한 목록 실적을 평가 (10점)

공표목록 발굴실적	10%이상	8%~10%미만	6%~8% 미만	4%~6% 미만	2%~4% 미만	1%이하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 계산식 > [공표목록 자체 발굴 건수 / 총 공표목록 건수] X 100

< 증빙자료 > 각 기관별 자체 발굴 공표목록

○ 공표목록 추가 발굴율에 따라 5점~10점 차등 부여

○ 지속적 시민 관심정보 확대를 위해 기관별 사전정보공개 대상 추가 발굴을 위한 적극노력 평가

○ 자체 평가기간 중 신규 발굴하여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도 평가점수에 반영

- 붙임 서식에 따라 기관별로 작성·제출

※ 제출 목록은 ‘공표목록 확대·정비 계획(’17년 예정)’에 반영·확정 후 통보

	< 공표목록 발굴 착안사항 >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 ○ 발굴대상 정보 ① 민선6기 공약 추진 정책 중 홍보가 필요한 정보 ② 주요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 투입되는 사업 정보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④ 시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➄ 행정자치부 사전정보 공표 표준모델 활용 신규발굴 정보 등 ○ 발굴 시 유의사항 - 시민 관심사항 위주로 하되 기관내부 참고사항, 경미한 사항은 제외 - 공표의 주기(일,매월,분기,반기,매년),시기(공표 월), 담당부서 정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