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제출

법제사법위원회실-5(‘17.01.02.)호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640호」에 대한 우리시(부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토의견 주요내용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권리금적용 제외)를 삭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권리금적용 제외) 제1항에 단서 조항 추가

붙임  1. 검토의견 1부.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15.6.9.)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제사법위원장,법무담당관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소상공인지원과장	01/13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80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