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514		발의년월일 : 2017년 1월 16일
			발 의 자 : 이정식 의원(대표발의) 김명숙 의원

1. 제안이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강북구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나.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새마을운동조직의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 등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나. 예산조치 : 필 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 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

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 강북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강북구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5.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 운영 및 활동사업

3. 새마을운동에 대한 구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

4. 자연환경 보존 및 방역 활동 사업

5.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회원 교육훈련 사업

6.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육성) 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강북구와 새마을운동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그 밖의 강북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 기를 게양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사업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각급 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7조(자료의 제공 요청) 새마을운동조직은 국가, 공공단체,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ㆍ조사서ㆍ보고서 등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홍보지의 발간)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고 국민을 계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의2(새마을의 날) 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