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 협조 요청

1. 관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349호, 2017.1.4. 공포?시행)

2. 그간 우리 처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다양한 제도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물 사용 등 고의적인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한번만 위반하더라도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를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시행’한 바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퇴출대상>
? 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를 식품 제조?가공?조리 시 원료로 사용한 경우 ?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 ? 식품을 변조된 중량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한 경우 * 식품에 납?얼음 등 이물 혼입 또는 냉동수산물 중량 변조행위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 회수하지 않았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

3. 이와 관련하여 각 시?도는고의적은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식품관련 영업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발췌.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식품안전과장),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대구광역시장(식품관리과장),인천광역시장(위생안전과장),광주광역시장(식품안전과장),대전광역시장(식품안전과장),울산광역시장(식의약안전과장),경기도지사(식품안전과장),강원도지사(식품의약과장),충청북도지사(식의약안전과장),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과장),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생활안전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불량식품근절추진단장,식품관리총괄과장,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충청남도지사(건강증진식품과장)
주무관										사무관										식품정책조정과장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조정과-509									(	2017.01.16.					)		접수			식품안전과-1516								(	2017.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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