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

2017. 1

	안 전 정 책 실 안 전 개 선 과

			목 차

Ⅰ. 기본방향	1

Ⅱ. 사업개요	1

Ⅲ.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	3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3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5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7

□ 일반 공통사항	10

□ 사업 조기집행	11

Ⅳ. 행정사항	13

<참고> 사업별 예산배분 현황	15

<붙임1> ‘17년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 (총괄표)	16

<붙임2> ‘17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	17

<붙임3> ‘17년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사업	18

<붙임4> ‘17년 교통사고 잦은 곳 및 회전교차로설치 사업	32

<붙임5> 연간 조기집행 계획서 (제출서식)	37

<붙임6> 16년 이월사업 추진현황 (제출서식)	40

2017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지침

Ⅰ		기본 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조기집행 추진

○ 주민설명회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3월말까지 착수 완료

○ 금년 상반기 중 70%이상 집행 및 연내 완료목표로 추진

□ 사업선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

○ 당초 사업선정 목적에 맞도록 추진 및 전문가 자문 실시

○ 가로정비, 보행장애물제거 등 타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철저

○ 기본조사·설계 및 공사감리․감독 등 철저히 이행, 품질확보

○ 재난․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시행 및 보행자 안전관리 강화

Ⅱ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보행환경조성사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 사업규모 : 3개사업 524개소, 476억원(국비 238, 지방비 238)

○ 보행환경조성사업 :   8개소 106억원(국비  53, 지방비   53)

○ 어린이보호구역개선 : 388개소 200억원(국비 100, 지방비  100)

○ 교통사고잦은곳개선 : 128개소 170억원(국비  85, 지방비   85)

□ 사업기간/주체 : 2017. 1월 ~ 12월/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비 지원 : 자치단체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 분담)

□ 시‧도별 사업내역(총괄)

(단위 : 개소, 백만원)

시도	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량	사업비 (국 비)	사업량	사업비 (국 비)	사업량	사업비 (국 비)	사업량	사업비 (국 비)	사업량	사업비 (국 비)
계	524	47,640 (23,820)	8	10,600 (5,300)	388	20,042 (10,021)	105	10,558 (5,279)	23	6,440 (3,220)
서울	24	1,000 (500)	-	-	20	260 (130)	4	740 (370)	-	-
부산	37	5,520 (2,760)	1	1,600 (800)	22	1,746 (873)	10	1,054 (527)	4	1,120 (560)
대구	49	2,690 (1,345)	-	-	44	2,280 (1,140)	5	410 (205)	-	-
인천	43	2,820 (1,410)	1	1,400 (700)	35	780 (390)	7	640 (320)	-	-
광주	45	1,280 (640)	-	-	34	780 (390)	10	220 (110)	1	280 (140)
대전	14	1.240 (620)	-	-	7	574 (287)	6	386 (193)	1	280 (140)
울산	31	3,554 (1,777)	1	1,400 (700)	26	1,584 (792)	4	570 (285)	-	-
세종	12	680 (340)	-	-	11	400 (200)	-	-	1	280 (140)
경기	74	5,590 (2,795)	-	-	57	3,262 (1,631)	11	648 (324)	6	1,680 (840)
강원	13	1,500 (750)	-	-	7	740 (370)	5	480 (240)	1	280 (140)
충북	22	2,484 (1,242)	-	-	12	1,004 (502)	9	1,200 (600)	1	280 (140)
충남	20	2,920 (1,460)	1	1,400 (700)	14	580 (290)	3	380 (190)	2	560 (280)
전북	25	3,910 (1,955)	1	1,400 (700)	13	710 (355)	10	1,520 (760)	1	280 (140)
전남	28	3,000 (1,500)	1	1,400 (700)	24	1,200 (600)	2	120 (60)	1	280 (140)
경북	28	2,320 (1,160)	-	-	22	1,600 (800)	5	440 (220)	1	280 (140)
경남	43	5,020 (2,510)	1	1,400 (700)	31	2,150 (1,075)	10	1,190 (595)	1	280 (140)
제주	16	2,112 (1,056)	1	600 (300)	9	392 (196)	4	560 (280)	2	560 (280)

* 사업비 국비 50%, 지방비 50% 분담추진

Ⅲ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차량중심의 도로 환경을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보행자 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 제고

※ 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시행)

□ 사업개요

○ 총 16,864억원(국비 8,432억)투자, 1,308개소 정비계획

- ‘16년까지 6,116억원(국비 3,058억) 투자, 291개소 정비완료(22%)

(단위 : 개소, 억원)

총사업규모		´09～´16까지		´17 계획		´18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국 비)	사업량	사업비 (국 비)	사업량	사업비 (국 비)	사업량	사업비 (국 비)
1,308	16,864 (8,432)	291	6,116 (3,058	8	106 (53)	1,009	10,642 (5,321)

□ 2017년 사업계획

○ (사업규모) 8개소, 106억원(국비 53, 지방비 53)

○ (사업내용) 보․차도 분리, 보행 장애물 제거, 속도제한, 일방통행로지정, 보행자 전용길 조성, 고원식 횡단보도, 차로폭 축소 및 횡단보도 설치 등

○ (선정기준) 선택과 집중을 위한 면단위 개념의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추진

※ 지침시달(5월) → 지자체 사업신청(7월) → 서면 ․ 현장심사(8월) → 최종확정(9월)

□ 추진지침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등 절차 이행 철저

○ 기본계획‧실시설계 단계부터 대상 사업지구별 전담 자문위원의 충분한 자문을 통하여 사업목적에 맞도록 추진

○ 설계발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업평가를 하기위한 사전조사 항목을 과업에 포함하여 발주

- 사전조사 내용에는 보행통행량, 차량통행속도, 유형별 교통사고현황,보행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 포함

- 효과평가를 위해 설계 발주시 설계도면에 사전·사후 조사지점 표시

○ 보행자 교통사고와 차량 통행량 등을 감안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간판정비, 전선 지중화 등 타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유관기관, 분야별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보행사업 추진기획단」운영으로 유사사업 중복 방지 및 민원 예방

○ 사업시행 전·후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사업의 가시적 효과 거양

○ 관련기관·보상 협의 등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조기완료

○ 사업지구 내 차량 최고속도 제한 강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경찰서 협의)

○ 보행자 편의제공을 위해 유효 보도 폭 확보, 보도 단절구간 연결, 차로 수 또는 차로 폭 조정 등을 통해 보행 공간 최대한 확보

○ 보도설치 시 안전성, 쾌적성,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설계 매뉴얼」 참조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및 100인 이상 보육시설․학원 등 주 출입로부터 300m 이내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설 등 개선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사업개요

○ 총 2조 4,182억원(국비 1조 2,091억)투자, 16,085개소 정비계획

- ‘16년까지 1조 5,858억원(국비 7,929억) 투자, 11,037개소 정비완료(69%)

(단위 : 개소, 억원)

총사업규모		´03～´16까지		´17 계획		´18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국 비)	사업량	사업비 (국 비)	사업량	사업비 (국 비)	사업량	사업비 (국 비)
16,085	24,182 (12,091)	11,037	15,858 (7,929)	388	200 (100)	4,660	8,124 (4,062)

* 어린이보호구역 16,085개소(시장․군수 지정),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527개소(지정‧관리)

□ 2017년 사업계획

○ (사업규모) 388개소 200억원(국비 100, 지방비 100)

○ (사업내용) 보호구역 표지,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안전휀스 등 시설확충

○ (선정기준) 사고다발지역, 미 개선된 어린이 보호구역 우선 선정

- ‘15년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중 미 정비된 구역, 4개소 2억원

- 시․도별 미개선된 어린이보호구역 비율에 따라 배정, 225개소 58억원

-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지원, 123개소 30억원

-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에 따라 지원,  36개소 10억원

□ 추진지침

○ 어린이보호구역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시인성 확보

- 운전자가 보호구역에 진입했음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판 우선 설치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

-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적색포장은 제한적 설치

○ 차량의 속도감소가 필요한 지역에는 감속 유도시설 우선적 정비

- 고원식교차로, 고원식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속도제한표시(표지판, 노면표시), 지그재그차선, 차도 폭 좁힘, 노면 요철 등

○ 어린이의 돌발적인 행동 특성을 고려한 보행안전시설 설치

- 보차분리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후 보차 분리를 원칙으로 함

-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지역은 도막형포장 등 보행 공간 확보

- 도로가 협소한 구간은 일방통행을 검토하여 보·차도 분리

- U-턴, 보도 진·출입 등 차량의 불법 우려지역에 차단시설 설치

○ 보호구역 내 노후 표지판 등 교체는 지자체 자체사업비로 추진

○ 투수성 탄성(고무)포장, 적색포장 설치 시 들뜸 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및 사후관리 철저

○ 교통안전시설은「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의 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

○ 보호구역 개선사업지역 내 보행로 미설치구간에 대한 우선 정비 권장

○ 무단횡단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에 움직임 감지센서(음성안내시스템)설치 권장

음성안내 시스템 (대전 서구 도솔초등학교)	음성안내 시스템(경기 시흥 월포초등학교)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지방도로 중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중앙분리대, 교통섬 등 교통사고 예방시설 및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 근거 : 교통안전법 제1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제6차 교통사고잦은곳 기본개선계획(’17～’21),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 사업개요

○ 총 9,884억원(국비 4,942억)투자, 7,782개소 정비계획

- ‘16년까지 4,158억원(국비 2,079억)투자, 3,834개소 정비완료(49%)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사업규모		‘04~16년 까지		‘17년 계획		‘189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국 비)	사업량	사업비 (국 비)	사업량	사업비 (국 비)	사업량	사업비 (국 비)
계	7,782	9,884 (4,942)	3,834	4,158 (2,079)	128	170 (85)	3,820	5,556 (2,778)
교통사고 잦은 곳	6,190	5,552 (2,776)	3,373	3,102 (1,551)	105	106 (53)	2,712	2,344 (1,172)
회전교차로	1,592	4,332 (2,166)	461	1,056 (528)	23	64 (32)	1,108	3,212 (1,606)

□ 2017년 사업계획

○ (사업규모) 128개소 170억원(국비 85, 지방비 85)

○ (사업내용) 중앙분리대‧과속방지턱·교통섬 설치, 차로정비, 신호통제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를 회전교차로 전환 등

○ (선정기준) 교통사고 잦은곳 사업수요 및 사고다발 교차로 우선 선정

- 교통사고 잦은곳 : 도로교통공단의 시도별 기본개선계획(연간 교통사고3건 이상 발생기준)을 기초로 사업수요 비율에 따라 선정 배분

- 회전교차로 : 전문기관 검토결과에 따라 23개소 선정(국비 140백만원/개소당)

□ 추진지침

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도로교통공단에서 수립한「2016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에 포함된 대상지 중에서 사고다발지역을 우선 추진

- 다만, 도시개발, 새로운 교통운영, 도로신설․확장 등으로 급격한 사고 증가가 야기된 경우 1~2년의 교통사고 자료를 고려하여 사업대상에 포함 가능(도로교통공단, 경찰청 협의 이행)

○ 도로 환경개선으로 교통사고 대폭 감소구간 우선 추진

○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 설계내역에 따른 사업 추진

* 예산 부족 등으로 기본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시설물 반영이 어려울 경우, 도로교통공단과 반드시 사전 협의 후 국민안전처에 변경 요청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업무편람」,「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기준으로 사업추진

○ 평면 교차로는 운전자가 주행 경로를 쉽게 통과 할 수 있도록 교차로에 교통섬 등을 설치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

○ 도로횡단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해서는 무단횡단 방지 및 안전횡단을 위한 중앙분리대, 보행자 안전지대를 반드시 설계에 포함

○ 곡선구간에는 차량 방호시설과 함께 갈메기 표지를 연속 설치하여 안전확보

○ 도로보수 등 유지관리 사업은 지양하고 타사업과 중복투자 금지

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 회전교차로 설계는 전문가(한국교통연구원 등) 자문을 실시하고, 공사완료 후 만족도, 교통사고 감소 등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실시

○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토지보상협의, 주민설명회, 경찰서 협의 등 행정 절차 사전 이행

○ 기존 로터리의 회전교차로 전환 우선 추진, 신규 시설은 가급적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접근로 S자 커브 선형이 가능토록 설계 반영

○「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토부) 및 「회전교차로 대상지 선정 지침」(국민안전처)을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 회전교차로 운전요령(회전차 우선, 진입차 양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동영상 송출 등 대국민 홍보와 병행하여 사업 실시

○ 초등학교 주변 등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지양하고, 필요시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주통행 횡단보도에 버튼식 신호등 설치·운영방안 검토

○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시인성 확보를 위한 표시 및 야간 조명장치 등 적극 설치

◈ (사업 제외대상) 회전반지름･도로폭･경사도 등 설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 교통량 수준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등

✳ (소형) 1일 교통량 1.2만대, (1차로형) 2만대, (2차로형) 3만대 초과시 설치 지양

□ 일반 공통사항

□ 설계 및 공사 관리

○ 기본조사‧설계 및 공사감리․감독 철저 이행

- 설계와 병행하여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보상 등 행정절차 사전이행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 시험 철저히 이행

- 공정별로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에 시험의뢰, 성능이 검증된 우수 제품 사용

○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시행 및 안전관리자 선임

- 해빙기·우수기·동절기 등 공사로 인한 2차 피해대비 철저

- 지하매설물 사전조사 등 철저히 하여 이중굴착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철저

○ 보행자 안전통행로 확보 등 보행자 안전계획 수립‧시행

- 건설현장 내 우회 보행통로, 야간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

○ 공사 안내판, 안전표지 등 설치

- 주민불편 등 민원 해결 및 견실시공 유도

□ 사업 조기집행

□‘16년도 이월사업

○ 총 사업비 22,990백만원(국비)중 12,150백만원(53%)을 집행하고 10,840백만원(47%) 미집행(’16.12.20기준)

- 안전한 보행환경(21%), 어린이 보호구역(95%), 사고 잦은 곳(91%), 회전교차로(71%)

○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집행 실적 미흡

<시·도별 집행율>

(단위 : %)

사 업 명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21	0	9.4	3.6	1.8	-	-	-	-
어린이보호구역개선	95	99.2	99.1	98.5	100	100	99.6	100	100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91	83.3	97.9	77.5	60.7	100	95	100	-
회전교차로	71	100	80.4	100	0	100	-	0	100
사 업 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3.9	0	94	52	51.8	0	3	-	100
어린이보호구역개선	90.1	84	99.6	100	74.6	100	89.7	100	98.5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88.5	100	98.8	100	100	100	100	100	100
회전교차로	98.2	100	97.9	100	100	5.7	100	12.1	97.9

○ ‘17. 4월 중 집행률 95%이상 달성 및 6월까지 집행률 100% 달성하여 상반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 추진

○ ‘16년 이월 사업「집중관리제」실시

- 시도별로 매월 「재정집행점검회의」개최,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재정 집행상황 확인･독려(국민안전처는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매월 25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국민안전처에 제출(붙임 6)

- 국민안전처에서는 시‧도별 부진 사업지구 대상 현장확인 실시

□ ’17년도 추진사업

○ 국비 23,820백만원(국비)중 상반기(6월)까지 배정율 50%, 배정액 대비 집행률 70% 및 연내 100% 달성목표

사 업 명	사업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집행액 (배정액)	%	집행액 (배정액)	%	집행액 (배정액)	%	집행액 (배정액)	%
안전한보행조성	5,300	512 (2,650)	20	1,855 (2,650)	70	4,240 (5,300)	80	5,300 (5,300)	100
어린이보호구역	10,021	1,002 (5,010)	20	3,507 (5,010)	70	8,017 (10,021)	80	10,021 (10,021)	100
교통사고 잦은 곳	8,499	850 (4,250)	20	2,975 (4,250)	70	6,800 (8,499)	80	8,499 (8,499)	100

※ ´17년에는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1/4분기(50%), 3/4분기(50%) 배정예정

○ 자금교부 및 공사발주 지연방지 : 3월중 설계 및 공사발주 100% 목표

- 유관기관 협의, 토지보상 실시 등 행정절차 사전이행 철저

- 국고자금 수령 시 즉시 교부(안전처 → 시도 → 시군구)

- 긴급입찰 제도의 적극 활용(일반입찰 7〜40일 → 긴급입찰 5일)

○ 선금 및 기성금 등 지급철저 : 6월말까지 70% 실집행 및 연내 완료목표

- 착공과 동시 선금 70%까지 지급, 필요시 관급자재 우선구입

○ 지자체별 연간 조기집행 추진계획 및 지방비 확보(붙임 5) 점검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인센티브 지원 추진

- 우수기관‧유공자 정부포상 및 ‘18년 예산지원 등 적극검토

	< ´17년 인센티브 지원 현황 >
(인센티브) 8개 기관 2,634백만원 (자체예산투입 사업추진 우수지자체) - 어린이보호구역 : 울산 487백만원, 충북 292백만원, 경기 195백만원 - 교통사고 잦은곳 : 전북 425백만원, 경북 255백만원, 충북 140백만원 - 회전교차로 설치 : 6개기관 각 140백만원 지원(경기, 전북, 충북, 충남, 경남, 경북) (인센티브 확대) ′18년도 예산 배분시 자체사업추진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Ⅳ		행정사항

□ 조기집행에 대한 연간․월간 계획수립 및 집행현황 모니터링 실시

○ ’17년도 연간 계획서(상반기 내 국비 70% 이상) 1. 26 까지 작성 제출

- 연간 조기집행 계획서(붙임 5)에 따라 시도에서 시군구 자료 취합

○ ‘16년 이월사업은 ’17년 6월말까지 집행완료 추진

- 3월말 집행실적 파악 후 부진 시․도 담당과장 회의 : 4월중

○ ‘17년 신규사업은 6월말까지 70% 집행 추진

- 6월말 집행실적 파악 후 부진 시․도 담당과장 회의 : 7월중

□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경미한(사업비 10%미만)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 처리

○ 사업비 10%이상 또는 대상지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착공 前에국민안전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변경절차 없이 추진 또는 국비집행 부진 시‧도는 ‘18년 예산에 패널티 부여,

1분기 내에 변경절차 완료 원칙

*  기 정비된 어린이 보호구역의 유지․관리사업은 자체예산으로 추진

□ 지방비 부담액은 1차 추경예산에 반드시 확보 조치

○ ‘17년 본예산 미확보 지자체는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승인을 통해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시․도에서 시․군․구의 사업별 지방비 확보 현황(붙임 5), 1.25까지 제출

□ 유관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

○ 관계기관‧단체, 주민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 사업시행 전 인근 주민, 상가 등에 사업시행 설명 및 홍보

□ 사업추진 관련 개별 법령에 위반됨이 없도록 관계법령 등 준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조치

□ 보행자‧어린이‧노인 등 교통사고 예방효과 언론 등 홍보

□ 사업비 집행 잔액은 추가사업, 다음 연도 설계비 등으로 先 집행

○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불용할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와 함께 반납

□ 원활한 조기집행을 위하여 단년도 차수계약 추진

○ 지방비 미확보시 같은 회계연도 내에 지방비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의2(단년도 차수계약)에 따라 총액으로 입찰 후 단년도 차수계약 추진(예산부서와 협의 후 추진)

※ 1차 계약 : 국비 또는 국비+일부 지방비 확보액, 2차 계약 :지방비 추가 확보액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광역발전계정 사업으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규정 등이 배제되며

- 단,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적용됨

○ 집행 잔액은 지역발전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 따른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참 고		사업별 예산배분 현황

1. ‘17년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 (총괄표)	16

2. ‘17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	17

3. ‘17년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사업	18

□ 시·도별 총괄표

□ 시·군·군별 사업내역

4.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회전교차로설치 사업	32

□ 시·도별 총괄표

□ 시·군·군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내역

□ 시·군·군별 회전교차로설치 사업내역

5. 연간 조기집행 계획서(서식)	37

□ 사업별 월별 집행 계획서

□ 사업별 지방비 확보현황

붙임 1		‘17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 (총괄표)

(단위 : 개소, 백만원)

시·도	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량	사업비 (국 비)	사업량	사업비 (국 비)	사업량	사업비 (국 비)	사업량	사업비 (국 비)
계	524	47,640 (23,820)	8	10,600 (5,300)	388	20,042 (10,021)	128	16,998 (8,499)
서울	24	1,000 (500)	-	-	20	260 (130)	4	740 (370)
부산	37	5,520 (2,760)	1	1,600 (800)	22	1,746 (873)	14	2,174 (1,087)
대구	49	2,690 (1,345)	-	-	44	2,280 (1,140)	5	410 (205)
인천	43	2,820 (1,410)	1	1,400 (700)	35	780 (390)	7	640 (320)
광주	45	1,280 (640)	-	-	34	780 (390)	11	500 (250)
대전	14	1.240 (620)	-	-	7	574 (287)	7	666 (333)
울산	31	3,554 (1,777)	1	1,400 (700)	26	1,584 (792)	4	570 (285)
세종	12	680 (340)	-	-	11	400 (200)	1	280 (140)
경기	74	5,590 (2,795)	-	-	57	3,262 (1,631)	17	2,328 (1,164)
강원	13	1,500 (750)	-	-	7	740 (370)	6	760 (380)
충북	22	2,484 (1,242)	-	-	12	1,004 (502)	10	1,480 (740)
충남	20	2,920 (1,460)	1	1,400 (700)	14	580 (290)	5	940 (470)
전북	25	3,910 (1,955)	1	1,400 (700)	13	710 (355)	11	1,800 (900)
전남	28	3,000 (1,500)	1	1,400 (700)	24	1,200 (600)	3	400 (200)
경북	28	2,320 (1,160)	-	-	22	1,600 (800)	6	720 (360)
경남	43	5,020 (2,510)	1	1,400 (700)	31	2,150 (1,075)	11	1,470 (735)
제주	16	2,112 (1,056)	1	600 (300)	9	392 (196)	6	1,120 (560)

※ 사업비 : 국비 50% + 지방비 50% 분담

※ 교통사고 잦은 곳 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3개소, 6,440백만원(국 3,220) 포함

붙임 2		‘17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

시도	시군구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합계	8개 시군구	8개소	10,600	5,300	5,300
부산	동래구	동래온천 문화거리 보행환경 조성	1,600	800	800
인천	중구	차이나 타운 보행환경 조성	1,400	700	700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조성	1,400	700	700
충남	천안시	흥이 넘치는 젊음의 신부문화거리 보행환경 조성	1,400	700	700
전북	부안군	물의거리 보행환경 조성	1,400	700	700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시가지 보행환경 조성	1,400	700	700
경남	거제시	꿈의거리 보행환경 조성	1,400	700	700
제주	제주시	임항로 지구 보행환경 조성	600	300	300

붙임 3		‘17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시·도별 (총괄표)

시·도	시·군․·구	사업량 (개소)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135	388	20,041	10,021	10,021
서울특별시	18	20	260	130	130
부산광역시	10	22	1,746	873	873
대구광역시	6	44	2,280	1,140	11,40
인천광역시	9	35	780	390	390
광주광역시	5	34	780	390	390
대전광역시	5	7	574	287	287
울산광역시	5	26	1,584	792	792
세종특별자치도	1	11	400	200	200
경기도	19	57	3,261	1,631	1,631
강원도	3	7	740	370	370
충청북도	7	12	1,004	502	502
충청남도	6	14	580	290	290
전라북도	8	13	710	355	355
전라남도	10	24	1,200	600	600
경상북도	8	22	1,600	800	800
경상남도	13	31	2,150	1,075	1,075
제주특별자치도	2	9	392	196	196

□ 시·군·구별 사업내역

시도	시군구	시설명	위 치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합계	135	388개소		20,041		10,021	10,021
소계	18	20개소		260		130	130
서울	중구	필동어린이집	퇴계로 36가길	13	6.5		6.5	신규
서울	성동구	신금호자이어린이집	금호동 200	13	6.5		6.5	신규
서울	광진구	한국켄트외국인학교	자양로35길	13	6.5		6.5	신규
서울	동대문구	새서울어린이집	한천로26길	13	6.5		6.5	신규
서울	중랑구	정암유치원	용마산로118길	13	6.5		6.5	신규
서울	성북구	서울길원초교	서경로8길	13	6.5		6.5	확대
서울	노원구	청솔창의어린이집	공릉로59가길	13	6.5		6.5	신규
서울	노원구	수락한옥어린이집	수락산로131	13	6.5		6.5	신규
서울	은평구	하늘어린이집	갈현로3길	13	6.5		6.5	신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초교	거북골로19길	13	6.5		6.5	확대
서울	양천구	양명초교	신정1동	13	6.5		6.5	확대
서울	구로구	오류남초교	오류로	13	6.5		6.5	확대
서울	금천구	시흥초교	독산로23길	13	6.5		6.5	확대
서울	영등포구	선재어린이집	선유동1로	13	6.5		6.5	신규
서울	동작구	하랑숲유치원	동작동102번지	13	6.5		6.5	신규
서울	동작구	장아유치원	만양로8길	13	6.5		6.5	신규
서울	관악구	아뜰어린이집	봉천로23다길	13	6.5		6.5	신규
서울	강남구	세곡햇빛어린이집	자곡로260	13	6.5		6.5	신규
서울	송파구	예일어린이집	백제고분로20길	13	6.5		6.5	신규
서울	강동구	구립은강어린이집	양재대로103길	13	6.5		6.5	신규
소계	10	22개소		1,746	873		873
부산	서구	대신초교	대신로63	70	35		35	특별
부산	동구	범일초교	증산서로 55	100	50		50	통합
부산	동구	초량초교	초량상로 49	100	50		50	통합
부산	부산진구	전포초교	전포대로 255	44	22		22	통합
부산	부산진구	주례초교	진사로61번길	120	60		60	통합
부산	동래구	낙민초교	충렬대로272길	130	65		65	통합
부산	남구	석포초교	석포로86길	50	25		25	통합
부산	남구	성동초교	전포대로68길	56	28		28	통합
부산	금정구	삼육초교	금정도서관로	90	45		45	신규
부산	금정구	남산초교	금강로 614	80	40		40	통합
부산	금정구	서동초교	동현로147	80	40		40	통합
부산	금정구	금정초교	식물원로44길	100	50		50	통합
부산	수영구	망미초교	수미로35길	86	43		43	통합
부산	수영구	호암초교	호암로 57	66	33		33	통합
부산	수영구	민락초교	광남로257길	76	38		38	통합
부산	수영구	민안초교	감포로38길	102	51		51	통합
부산	수영구	수미초교	연수로310길	90	45		45	통합
부산	기장군	정관어린이집	정관중앙로	58	29		29	신규
부산	기장군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기장대로50	46	23		23	신규
부산	기장군	가동초교	정관5로	32	16		16	신규
부산	연제구	연서초교	거제천로270길	90	45		45	확대
부산	강서구	송정초교	신호산단 4로	80	40		40
소계	6	44개소		2,280		1,140	1,140
대구	동구	아트술유치원	용계동	50	25		25	신규
대구	동구	숙천초교	숙천동	45	22.5		22.5	확대
대구	동구	동신초교	신암2동	30	15		15	확대
대구	동구	꿈꽃어린이집	신암동	30	15		15	확대
대구	동구	으뜸유치원	봉무동	20	10		10	신규
대구	동구	명지어린이집	신암4동	20	10		10	신규
대구	동구	금빛유치원	동호동	24	12		12	신규
대구	동구	덕성초교	신암4동	26	13		13	확대
대구	동구	금성유치원	효목2동	59	29.5		29.5	신규
대구	동구	안일초교	율하동	36	18		18	확대
대구	동구	효목초교	효목2동	80	40		40	확대
대구	동구	효신초교	신천4동	50	25		25	확대
대구	남구	드림유치원	이천동	20	10		10	신규
대구	남구	경상유치원	대명동	30	15		15	신규
대구	남구	참좋은유치원	봉덕동	100	50		50	신규
대구	남구	아이린유치원	봉덕동	100	50		50	신규
대구	남구	룸비니유치원	대명동	100	50		50	확대
대구	남구	동학어린이집	대명동	120	60		60	확대
대구	북구	운휘유치원	매천로37길	50	25		25	신규
대구	수성구	아이숲유치원	만촌3동	50	25		25	신규
대구	수성구	지산초교	지범로17길	68	34		34	확대
대구	수성구	복명초교	범안로20길	80	40		40	확대
대구	수성구	두산초교	동대구로6길	31	31		31	확대
대구	수성구	수성초교	상화로5길	72	36		36	확대
대구	수성구	삼육초교	정수로22길	64	32		32	확대
대구	수성구	동성초교	수성로311	74	37		37	확대
대구	달서구	상원유치원	상인동	33	16.5		16.5	확대
대구	달서구	행복한어린이집	대곡동	35	17.5		17.5	신규
대구	달서구	이노유치원	월성동	34	17		17	확대
대구	달서구	신월초교	월성동	82	41		41	확대
대구	달서구	한샘초교	대천동	126	63		63	확대
대구	달서구	도원초교	도원동	40	20		20	확대
대구	달성군	옥포예일유치원	법화길 61	25	12.5		12.5	신규
대구	달성군	비슬향유치원	현풍면동로 22	25	12.5		12.5	신규
대구	달성군	화원초교	화원읍	60	30		30	확대
대구	달성군	옥포초교	옥포면	56	28		28	확대
대구	달성군	구지초교	구지면	38	19		19	확대
대구	달성군	북동초교	논공읍	58	29		29	확대
대구	달성군	화동초교	화원읍	38	19		19	확대
대구	달성군	안드레아유치원	현풍면	26	13		13	확대
대구	달성군	강림초교	옥포면	40	20		20	확대
대구	달성군	세천초교	다사읍	10	5		5	확대
대구	달성군	대구서동초교	다사읍	50	25		25	신규
대구	달성군	대구포산초교	현풍면	44	22		22	신규
소계	9	35개소		780	390		390
인천	동구	동명초교	송림로70길	50	25		25	확대
인천	남구	하늘유치원	미추홀대로	30	15		15	신규
인천	남구	프라임건영유치원	남주길11번길	30	15		15	신규
인천	남구	주안북초교	석정로375번길	30	15		15	통합
인천	연수구	산들어린이집	학나래로46길	30	15		15	신규
인천	연수구	미래클예능어린이집	넘말로29번길	30	15		15	신규
인천	남동구	다소니어린이집	서창남로17	10	5		5	신규
인천	남동구	남동어린이집	간석로72번길	10	5		5	신규
인천	남동구	서창그린어린이집	매소홀로1104	10	5		5	신규
인천	남동구	서창나무어린이집	서창남로2	10	5		5	신규
인천	남동구	숲속의유치원	도림북로	10	5		5	신규
인천	남동구	숲속의어린이집	도림북로	10	5		5	신규
인천	남동구	음트리어린이집	도림북로	10	5		5	신규
인천	남동구	뽀뽀뽀어린이집	인수남로7	10	5		5	신규
인천	남동구	인하어린이집	인수남로9-8	10	5		5	신규
인천	남동구	하늘다솜어린이집	남동대로215길	10	5		5	신규
인천	남동구	에듀피아유치원	장아산로232길	10	5		5	신규
인천	남동구	장서초교	서창남순환로	10	5		5	신규
인천	남동구	이삭예능유치원	당좌로 27	10	5		5	신규
인천	남동구	에듀엠보습학원	장승남로44	10	5		5	신규
인천	남동구	최고수학학원	석산로 159	10	5		5	신규
인천	부평구	엠마누엘어린이집	육동로7번길	36	18		18	신규
인천	부평구	대성학원	체육관로 30	28	14		14	신규
인천	부평구	부흥초교	동암남로35길	46	23		23	확대
인천	계양구	루아어린이집	주부토로472길	40	20		20	신규
인천	계양구	장군수학학원	계산새로 89	40	20		20	신규
인천	서구	백석초교	청마로 55	82	41		41	신규
인천	서구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승학로197길	16	8		8	신규
인천	서구	드림유치원	청라커낼로	22	11		11	신규
인천	강화군	교동초교	대룡안길 29	10	5		5	통합
인천	강화군	지석초교	교동북로 275	12	6		6	통합
인천	강화군	강화초교	북문길 36	18	9		9	통합
인천	강화군	하점초교	강화대로 1190	10	5		5	통합
인천	강화군	합일초교	합일길 3	20	10		10	통합
인천	옹진군	북포초교	백령면	50	25		25	통합
소계	5	34개소		780	390		390
광주	동구	학강초교	학동942-1	28	14		14	신규
광주	서구	아이위드유치원	금호심곡길 5	22	11		11	신규
광주	서구	예다안어린이집	운천로 154길	26	13		13	신규
광주	서구	글로벌리더어린이집	월산로 245길	32	16		16	신규
광주	서구	양3동어린이집	천변좌로 130길	22	11		11	확대
광주	서구	극락초교	상무버들로	22	11		11	확대
광주	남구	하버드유치원	천변좌로	16	8		8	신규
광주	남구	까르따스유치원	입하 2안길	8	4		4	신규
광주	남구	삼육유치원	서문대로 813	20	10		10	신규
광주	남구	행복나라어린이집	행암동 560	14	7		7	신규
광주	남구	어린이마음어린이집	대남대로 107길	12	6		6	신규
광주	남구	자연동산어린이집	제석로 104	12	6		6	확대
광주	남구	진제초교	서문대로	8	4		4	확대
광주	남구	백운초교	독립로 51	58	29		29	확대
광주	남구	학강초교	양림로 92	22	11		11	확대
광주	북구	아이림유치원	양산제로 38길	26	13		13	신규
광주	북구	에이스유치원	임방울대로	26	13		13	신규
광주	북구	정덕유치원	능안로 1	28	14		14	신규
광주	북구	선일유치원	서강로 54길	26	13		13	신규
광주	북구	신세계어린이집	중외길 27	26	13		13	신규
광주	북구	경양초교	북문대로 98길	28	14		14	확대
광주	광산구	선운생태유치원	어등대로	26	13		13	신규
광주	광산구	하모니유치원	어등대로	22	11		11	신규
광주	광산구	서정교회어린이집	용보로23	30	15		15	신규
광주	광산구	새날학교	평동로 29	32	16		16	신규
광주	광산구	미산초교	첨단중앙로	20	10		10	확대
광주	광산구	송정초교	송도로208	20	10		10	확대
광주	광산구	도산초교	송정외로 6	20	10		10	확대
광주	광산구	하남중앙초교	산정로6번길	20	10		10	확대
광주	광산구	월곡초교	월곡산정로	20	10		10	확대
광주	광산구	대반초교	사암로340길	20	10		10	확대
광주	광산구	은송어린이집	목련로219길	20	10		10	확대
광주	광산구	코알라어린이집	수완로 52길	28	14		14	확대
광주	광산구	숲사랑유치원	신가매결길	20	10		10	확대
소계	5	7개소		574	287		287
대전	동구	아이캐슬어린이집	산내로1414	96	48		48	신규
대전	중구	보물섬어린이집	목동	74	37		37	신규
대전	중구	호동유치원	모암로 30번길	80	40		40	신규
대전	서구	해누리어린이집	도산로 321길	78	39		39	신규
대전	서구	꿈내리유치원	원도안로	80	40		40	신규
대전	유성구	드림킨더유치원	월드컵대로	78	39		39	신규
대전	대덕구	보물섬어린이집	대덕대로	88	44		44	신규
소계	5	26개소		1,584		792	792
울산	중구	옥성초교	학성동 180	58	29		29	확대
울산	중구	명정초교	태화동 733	52	26		26	확대
울산	중구	새울산유치원	다운동 765	46	23		23	확대
울산	중구	푸른들어린이집	종가로 451	34	17		17	신규
울산	중구	삼일초교	동천5길	20	10		10	확대
울산	남구	꽃무지어린이집	대학로 145	84	42		42	신규
울산	남구	도산초교	번영로54번길	164	82		82	확대
울산	남구	남부초교	야음로 11	152	76		76	확대
울산	남구	강남초교	중앙로166길	130	65		65	확대
울산	남구	여천초교	여천로 31	60	30		30	확대
울산	남구	신복초교	신복로 74	130	65		65	확대
울산	동구	꼬마성어린이집	남목14길	50	25		25	신규
울산	북구	약수초교	약수8길	42	21		21	확대
울산	북구	호계초교	동대13길	48	24		24	확대
울산	북구	연암초교	두부곡4길	32	16		16	확대
울산	북구	명촌초교	명촌10길	4	2		2	확대
울산	북구	이화초교	화정4길	58	29		29	확대
울산	북구	양정초교	양정2길	40	20		20	확대
울산	북구	동그라미유치원	천곡길 138	6	3		3	신규
울산	울주군	서생초교	신암해안길	50	25		25	확대
울산	울주군	성동초교	진하길 7	30	15		15	확대
울산	울주군	삼동초교	삼동로 788	60	30		30	확대
울산	울주군	중남초교	사촌신복로	70	35		35	확대
울산	울주군	덕신초교	서영남1길 27	60	30		30	확대
울산	울주군	온양초교	남창1길 32	60	30		30	확대
울산	울주군	청량초교	덕정5길 14	44	22		22	확대
소계	1	11개소		400		200	200
세종		코끼리어린이집	도움3로63	40	20		20	신규
세종		나래초교	달빛1로108	116	58		58	확대
세종		두루초교	만남로227	79	39.5		39.5	확대
세종		좋은나무어린이집	문화6길6	43	21.5		21.5	신규
세종		소정초교	학교말길10	24	12		12	확대
세종		예그리나어린이집	갈매로477	14	7		7	통합
세종		이든샘어린이집	다솜2로94	28	14		14	통합
세종		아이온어린이집	한누리대로	14	7		7	통합
세종		올고운어린이집	갈매로408	14	7		7	통합
세종		모아맘어린이집	도움5로19	14	7		7	통합
세종		솔비타어린이집	도움8로11	14	7		7	통합
소계	19	57개소		3,261	1631		1631
경기	하남시	산곡초교	하산곡동 431	20	10		10	신규
경기	하남시	서부초교	감일동 11-1	20	10		10	신규
경기	하남시	신장초교	신장2동	20	10		10	신규
경기	하남시	천현초교	신장2동 529	20	10		10	신규
경기	하남시	하남초교	창우동 520-6	20	10		10	신규
경기	하남시	풍산초교	덕풍동 730	20	10		10	신규
경기	하남시	나룰초교	덕풍동 803	20	10		10	신규
경기	광주시	경안초교 경안한솔유치원 이화어린이집	경안동152-101 경안동161-25 경안동189-43	240	120		120	신규
경기	구리시	동구초교	건원대로	214	107		107	확대
경기	구리시	구지초교	건원대로	184	92		92	확대
경기	구리시	토평초교	벌말로129길	22	11		11	확대
경기	동두천시	좋은열매어린이집	강변로336번길	62	31		31	신규
경기	동두천시	꿈나래어린이집	지행동 378-2	104	52		52	신규
경기	동두천시	생연초교	생골로19	44	22		22	신규
경기	안양시	부안초교	달안로 113	64	32		32	신규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	운곡로 52	40	20		20	신규
경기	안양시	화창초교	양화로 217길	16	8		8	신규
경기	안양시	호암초교	예술공원로	12	6		6	신규
경기	연천군	연천초고	연천로 228	42	21		21	특별
경기	연천군	상리초교	상리로 70	42	21		21	특별
경기	연천군	전곡초교	선사로 433	42	21		21	특별
경기	연천군	군남초교	군남로 373	42	21		21	특별
경기	연천군	대광초교	연신로 1127-1	42	21		21	특별
경기	포천시	리안어린이집	화동로 1164	81	40.5		40.5	신규
경기	포천시	꽃향기어린이집	화합로264번길	27	13.5		13.5	신규
경기	포천시	아이해뜰어린이집	죽엽산로101길	32	16		16	신규
경기	포천시	올리어린이집	이동교리 183	40	20		20	신규
경기	포천시	가산어린이집	감암리 199-4	32	16		16	신규
경기	안산시	덕성초교	예술대학로119	90	45		45	신규
경기	안산시	별망초교	초지1로51	100	50		50	신규
경기	안산시	진흥초교	화정천동로80	90	45		45	신규
경기	안산시	선일초교	선이로3길 40	200	100		100	신규
경기	의왕시	부곡초교	삼동 158	40	20		20	신규
경기	의왕시	왕곡초교	왕곡동 604	40	20		20	신규
경기	의왕시	오전초교	오전동 848	40	20		20	신규
경기	의왕시	의왕초교	오전동 산78	40	20		20	신규
경기	의왕시	갈뫼초교	내손동 780	40	20		20	신규
경기	의왕시	고천초교	고천동 296-1	20	10		10	신규
경기	의왕시	백운초교	내손동 622	40	20		20	신규
경기	의왕시	내손초교	내손동 647-1	40	20		20	신규
경기	의왕시	덕장초교	포일동 70-2	40	20		20	신규
경기	의왕시	포일초교	포일동 435	80	40		40	신규
경기	부천시	동곡초등학교	안곡로 248	40	20		20	특별
경기	김포시	김포은솔유치원	한강8로299	31.2	15.6		15.6	신규
경기	김포시	모담유치원	모담공원로28	36.8	18.4		18.4	신규
경기	성남시	아름나유치원	산운로 208	28	14		14	신규
경기	성남시	구미동어린이집	금곡로25번길	60	30		30	신규
경기	안성시	혜윰유치원	중앙로 110-4	54	27		27	신규
경기	파주시	한솔유치원	솔안길 52	30	15		15	신규
경기	평택시	다우리유치원	구룡길61-14	126	63		63	신규
경기	시흥시	세종유치원	인선길 56	110	55		55	통합
경기	시흥시	큰별어린이집	시장곡로54번길	32	16		16	통합
경기	용인시	시립구성어린이집	신촌로 64	50	25		25	신규
경기	용인시	인성어린이집	포곡로 80	30	15		15	신규
경기	이천시	다원학교	중앙로46번길	100	50		50	신규
경기	화성시	마야어린이집	지월리586-1	35	17.5		17.5	신규
경기	화성시	푸른솔어린이집	수기리1-62	35	17.5		17.5	신규
소계	3	7개소		740	370		370
강원	춘천시	라온유치원	동면장학길 18-1	120	60		60	신규
강원	춘천시	후평숲속유치원	후만로129	100	50		50	신규
강원	춘천시	근화어린이집	후석로573	120	60		60	신규
강원	철원군	베이비캐슬어린이집	금학로 403	60	30		30	신규
강원	철원군	봄빛어린이집	약수로 112	60	30		30	신규
강원	강릉시	하슬라유치원	입암동 677-5	140	70		70
강원	강릉시	솔향유치원	포남동 1230-3	140	70		70
소계	7	12개소		1,004		502	502
충북	청주시	율봉유치원	율봉로285번길	60	30		30	신규
충북	청주시	모충초등학교	모충동372	44	22		22	확대
충북	청주시	동심어린이집	내수읍은곡4길	40	20		20	신규
충북	청주시	가온누리어린이집	원마산길27-2	40	20		20	신규
충북	청주시	지오숲어린이집	대림로421번길	40	20		20	신규
충북	충주시	무지개어린이집	안심1길69-4	120	60		60	신규
충북	제천시	영재어린이집	흑석무도로2길	150	75		75	통합
충북	제천시	하얀어린이집	신죽하로43	150	75		75	신규
충북	보은군	동광초교	보은군 보은읍	80	40		40	확대
충북	증평군	동화나라 어린이집	증평군 증평읍	100	50		50	확대
충북	진천군	진천유치원	진천읍 삼덕리	80	40		40	신규
충북	음성군	꿈나무 어린이집	대소면 태생리	100	50		50	신규
소계	6	14개소		580		290	290
충남	서산시	서령유치원	서해로3364-19	84	42		42	신규
충남	서산시	천사유치원	서령로 53	64	32		32	신규
충남	서산시	대장유치원	탑송골2길 33	36	18		18	신규
충남	서산시	서광유치원	부춘산1로 17	36	18		18	신규
충남	서산시	꿈동산유치원	벌말1길 25	30	15		15	신규
충남	서산시	해맑은유치원	석남2로18-13	36	18		18	신규
충남	서산시	서산성봉학교	명천1길181-16	78	39		39	신규
충남	계룡시	금암초등학교	금암동191번지	10	5		5	확대
충남	계룡시	햇살어린이집	엄사리304번지	30	15		15	확대
충남	당진시	송산초등학교	상거길 19-1	20	10		10	확대
충남	서천군	서도초등학교	서면 도둔리	30	15		15	확대
충남	예산군	조림초등학교	신암면 조곡리	74	37		37	신규
충남	태안군	안중초등학교	율포길 31	26	13		13	확대
충남	태안군	코알라유치원	남문리 146-2	26	13		13	확대
소계	8	13개소		710	355		355
전북	전주시	전주봉곡초등학교	효자동 2가	8	4		4	신규
전북	전주시	하가초등학교	덕진구 하가지구	6	3		3	신규
전북	전주시	송골유치원		40	20		20	신규
전북	전주시	북일초등학교	견훤로 336	50	25		25	통합
전북	군산시	옥구어린이집	대학로802	80	40		40	신규
전북	익산시	배산초등학교	모현동2가	204	102		102	신규
전북	남원시	대강초등학교	섬진로 852	50	25		25	신규
전북	김제시	난산초등학교	금백로 465	20	10		10	신규
전북	김제시	동초등학교	중앙13길18	24	12		12	신규
전북	진안군	진안초등학교	중앙로55	110	55		55	통합
전북	장수군	장수한사랑유치원	장수읍사무소	56	28		28	신규
전북	장수군	번암초교 동화분교	번암면 동화리	4	2		2	신규
전북	부안군	하서초등학교	서당로99	58	29		29	신규
소계	10	24개소		1,200	600		600
전남	목포시	청운어린이집	연산로124번길	30	15		15	신규
전남	목포시	글로벌키즈어린이집	삼각로17	25	12.5		12.5	신규
전남	목포시	희망어린이집	중화길13번길	25	12.5		12.5	신규
전남	목포시	연산초등학교	원산중앙로88	20	10		10	확대
전남	목포시	서해초등학교	연산로148	20	10		10	확대
전남	목포시	부주초등학교	남악2로22번길	40	20		20	확대
전남	여수시	웅천초등학교	웅천중앙로61	30	15		15	확대
전남	여수시	죽림초등학교	죽림로60	50	25		25	확대
전남	순천시	왕운초등학교	왕지동 787	60	30		30	신규
전남	순천시	향림초등학교	석현동 525	60	30		30	신규
전남	순천시	풍덕초등학교	연향동 1661	40	20		20	신규
전남	나주시	봉황초등학교	죽석길 31	40	20		20	신규
전남	나주시	다도초등학교	다로로 636	60	30		30	신규
전남	광양시	광산특수어린이집	중동마장1길9	40	20		20	신규
전남	광양시	꿈빛어린이집	호북길13-3	40	20		20	신규
전남	광양시	한세어린이집	회암길13	40	20		20	신규
전남	곡성군	곡성중앙초	곡성읍 읍내리	100	50		50	확대
전남	고흥군	도화초등학교	오치길43-4	40	20		20	신규
전남	고흥군	점암초등학교	점암학교길 11-6	40	20		20	신규
전남	보성군	득량남초등학교	해평리590	100	50		50	확대
전남	장흥군	효성유치원	흥성로37-8	100	50		50	신규
전남	해남군	원광유치원	군청길 58	40	20		20	통합
전남	해남군	우수영 초등학교	동영길 117	60	30		30	통합
전남	함평군	흰돌어린이집	내교리 88-2	100	50		50	신규
소계	8	22개소		1,600	800		800
경북	경주시	현곡초등학교	하구리1120	120	60		60	신규
경북	구미시	리더스유치원	구평동 360	30	15		15	신규
경북	구미시	링컨 유치원	인동북길 183	30	15		15	신규
경북	구미시	맑은동심 유치원	사곡동 457-1	30	15		15	신규
경북	구미시	옥계우리 유치원	옥계2공단로	30	15		15	신규
경북	구미시	키즈리더 어린이집	구평동 283-1	50	25		25	신규
경북	구미시	키즈킹덤 어린이집	진평동 1051	50	25		25	신규
경북	구미시	꿈나무 유치원	검성로 47	50	25		25	신규
경북	구미시	숲은성 유치원	4공단로4길	50	25		25	신규
경북	구미시	인성 어린이집	송정동 32-2	50	25		25	확대
경북	구미시	킨더동화나라 유치원	상사동로 103	50	25		25	확대
경북	영주시	가흥초등학교	영주시가흥동	120	60		60	신규
경북	영천시	또래어린이집	야사동344-2	90	45		45	신규
경북	영천시	포은초등학교	야사동 34-1	100	50		50	확대
경북	영천시	동부초등학교	조교동 425	90	45		45	확대
경북	청송군	이전초등학교	부동면이전리	100	50		50	신규
경북	청도군	풍각초등학교	봉기리 699	80	40		40	신규
경북	청도군	청도초등학교	범곡리 495	60	30		30	신규
경북	고령군	성산초등학교	성산로902	110	55		55	신규
경북	고령군	쌍림초등학교	귀원1길6	110	55		55	신규
경북	칠곡군	장곡초등학교	중리 235	100	50		50	신규
경북	칠곡군	왜관중앙초등학교	석전리 590-3	100	50		50	신규
소계	13	31개소		2,150	1,075		1,075
경남	창원시	제황초등학교	제황로32	80	40		40	신규
경남	창원시	창원한들초등학교	소봉로43	43	21.5		21.5	확대
경남	창원시	봉림초등학교	사림로16번길	6	3		3	확대
경남	창원시	용호초등학교	외동반림로	30	15		15	확대
경남	창원시	중동초등학교	의창대로238	142	71		71	확대
경남	창원시	신월초등학교	신월로72번길	70	35		35	확대
경남	창원시	무동초등학교	동곡로65	24	12		12	확대
경남	창원시	감계초등학교	감계리1019	105	52.5		52.5	신규
경남	진주시	주약초등학교	진주시주약동	310	155		155	신규
경남	진주시	신안초등학교	진주시 신안동	60	30		30	신규
경남	진주시	금호초등학교	진주시 금산면	110	55		55	신규
경남	진주시	봉래초등학교	진주시 봉래동	80	40		40	신규
경남	진주시	진성초등학교	진주시 진성면	50	25		25	신규
경남	진주시	도동,선학초등학교	진주시 하대동	110	55		55	신규
경남	진주시	서진초등학교	진주시 평거동	60	30		30	신규
경남	진주시	가람초등학교	진주시 상평동	90	45		45	신규
경남	통영시	벽방초등학교	안정리1058	30	15		15	확대
경남	사천시	세종어린이집	사천시 사남면	20	10		10	신규
경남	김해시	율하초등학교	김해시 율하동	80	40		40	신규
경남	밀양시	상남초등학교	동산리713-3	30	15		15	신규
경남	거제시	오량초등학교	거제남서로	30	15		15	확대
경남	거제시	연초초등학교	거제대로	110	55		55	확대
경남	거제시	외간초등학교	외간옥산1길	110	55		55	확대
경남	거제시	아주초등학교	탑곡리4길24	150	75		75	확대
경남	거제시	동그라미유치원	계룡로7길24	50	25		25	신규
경남	양산시	물금초등학교	가촌새터길15	30	15		15	확대
경남	의령군	부림초등학교	의령군 부림면	30	15		15	신규
경남	고성군	에덴어린이집	고성읍 기월리	30	15		15	신규
경남	남해군	미조아이어린이집	미조면미송로	30	15		15	신규
경남	함양군	천령유치원	함양읍 삼산리	20	10		10	확대
경남	합천군	삼가어린이집	삼가면소오길	30	15		15	신규
소계	2	9개소		392	196		196
제주	제주시	큰숲어린이집	월산남2길8	26	13		13	신규
제주	제주시	고슴도치어린이집	월산남2길27	26	13		13	신규
제주	제주시	해랑어린이집	월산남길 37-7	26	13		13	신규
제주	제주시	해길어린이집	월산남길 46	26	13		13	신규
제주	제주시	신창성이시돌어린이집	일주서로4247	60	30		30	신규
제주	제주시	선유어린이집	일주동로1908	60	30		30	신규
제주	제주시	제주경찰청어린이집	일주동로 1908	60	30		30	신규
제주	제주시	신제주초등학교	비월길29	54	27		27	확대
제주	서귀포시	덕수초등학교	덕수서로10	54	27		27	확대

붙임 4		‘17년 교통사고 잦은 곳 및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 시·도별 (총괄표)

(단위 : 개소, 백만원)

시도	계				교통사고 잦은 곳				회전교차로				비고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128	16,998	8,499	8,499	105	10,558	5,279	5,279	23	6,440	3,220	3,220
서울	4	740	370	370	4	740	370	370	-	-	-	-
부산	14	2174	1087	1087	10	1,054	527	527	4	1,120	560	560
대구	5	410	205	205	5	410	205	205	-	-	-	-
인천	7	640	320	320	7	640	320	320	-	-	-	-
광주	11	500	250	250	10	220	110	110	1	280	140	140
대전	7	666	333	333	6	386	193	193	1	280	140	140
울산	4	570	285	285	4	570	285	285	-	-	-	-
세종	1	280	140	140	-	-	-	-	1	280	140	140
경기	17	2,328	1,164	1,164	11	648	324	324	6	1,680	840	840
강원	6	760	380	380	5	480	240	240	1	280	140	140
충북	10	1480	740	740	9	1,200	600	600	1	280	140	140
충남	5	940	470	470	3	380	190	190	2	560	280	280
전북	11	1800	900	900	10	1,520	760	760	1	280	140	140
전남	3	400	200	200	2	120	60	60	1	280	140	140
경북	6	720	360	360	5	440	220	220	1	280	140	140
경남	11	1470	735	735	10	1,190	595	595	1	280	140	140
제주	6	1,120	560	560	4	560	280	280	2	560	280	280

□ 시·군·군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내역

시도	시군구	지 점 명	사업 유형	사업비(백만원)			기본 개선 계획 (년도)	비고 (시행청)
				계	국비	지방비
합계	67	105개소		10,558	5,279	5,279
소계	4	4개소		760	370	37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교차로	지점	286	143	143	′15
서울	동대문구	중랑교교차로	지점	210	95	95	′12
서울	용산구	경리단교차로	지점	154	77	77	′13
서울	강서구	강서중교차로(우장공원입구)	지점	110	55	55	′14
소계	8	10개소		1,054	527	527
부산	서구	동대사거리	지점	110	55	55	′16
부산	동구	범곡교차로	지점	60	30	30	′16
부산	부산진구	개금주공아파트 사거리	지점	150	75	75	′16
부산	부산진구	부암 교차로	지점	50	25	25	′16
부산	동래구	동래롯데백화점앞 교차로	지점	62	31	31	′16
부산	동래구	온천교사거리	지점	188	94	94	′16
부산	남구	남부산농협~용소사거리	구간	210	105	105	′16
부산	북구	삼정그린코아상가앞 사거리	지점	60	30	30	′16
부산	사하구	괴정사거리	지점	86	43	43	′16
부산	금정구	지하철 남산역	지점	78	39	39	′16
소계	4	5개소		410	205	205
대구	중구	봉산동 봉산육거리	지점	60	30	30	′16
대구	서구	광장코아 횡단보도	지점	80	40	40	′16
대구	북구	대현동 경대교동편네거리	지점	120	60	60	′16
대구	달서구	월곡네거리	지점	70	35	35	′16
대구	달서구	월배농협교차로	지점	80	40	40	′16
소계	3	7개소		640	320	3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명동보리밥 앞	지점	80	40	40	′16
인천	남동구	만수소방파출소 앞	지점	140	70	70	′16
인천	계양구	계산사거리	지점	100	50	50	′16
인천	계양구	병방초교 사거리	지점	110	55	55	′16
인천	계양구	작전새마을금고	지점	80	40	40	′16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사거리	지점	70	35	35	′16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 로터리	지점	60	30	30	′16
소계	3	10개소		220	110	110
광주	서구	버들주공아파트사거리	지점	40	20	20	′16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교차로	지점	10	5	5	′16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	지점	44	22	22	′16
광주	서구	남문사거리	지점	18	9	9	′16
광주	서구	광천1교 교차로	지점	6	3	3	′16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 앞	지점	18	9	9	′16
광주	남구	대성교회사거리	지점	18	9	9	′16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대사거리	지점	2	1	1	′16
광주	광산구	첨단농수산물품질관리원사거리	지점	28	14	14	′16
광주	광산구	우산사거리	지점	36	18	18	′16
소계	2	6개소		386	193	193
대전	중구	대흥동 성모오거리	지점	70	35	35	′16
대전	중구	부사네거리	지점	85	43	42	′16
대전	유성구	유성네거리	지점	85	42	43	′16
대전	유성구	온천네거리	지점	70	35	35	′16
대전	유성구	계룡대교 네거리	지점	40	20	20	′16
대전	유성구	농수산물시장 네거리	지점	36	18	18	′16
소계	2	4개소		570	285	285
울산	북구	효문신호대	지점	86	43	43	′16
울산	북구	상안신호대	지점	84	42	42	′16
울산	남구	동평사거리	지점	200	100	100	′16
울산	남구	주공아파트 입구	지점	200	100	100	′16
소계	9	11개소		648	324	324
경기	남양주시	창현아파트 입구삼거리~ 경춘주택 사거리	구간	68	34	34	′16
경기	안양시	학운교사거리	교차로	8	4	4	′16
경기	안양시	계원대 사거리	지점	41	20.5	20.5	′16
경기	하남시	덕보교교차로~ 아침빛교회앞 사거리	구간	84	42	42	′16
경기	평택시	통복사거리~롯데인벤스사거리	구간	22	11	11	′16
경기	용인시	역북초등학교 앞 삼거리~ 마평동 마평사거리	구간	120	60	60	′16
경기	광주시	신장지사거리	교차로	180	90	90	′13
경기	군포시	산본역서부 사거리	지점	35	17.5	17.5	′16
경기	군포시	산본역동부 사거리	지점	35	17.5	17.5	′16
경기	부천시	춘의 사거리	지점	44	22	22	′16
경기	시흥시	소방서 앞 교차로	지점	11	5.5	5.5	′16
소계	5	5개소		480	240	240
강원	동해시	동해농협 천곡지점 앞	지점	100	50	50	′16
강원	삼척시	상공회의소앞~의료원앞	구간	20	10	10	′16
강원	원주시	관설교차로~원주자동차운전학원	구간	52	26	26	′16
강원	춘천시	팔미2교차로	지점	164	82	82	′16	본청
강원	속초시	청초교사거리	지점	144	72	72	′16
소계	5	9개소		1,200	600	600
충북	음성군	오산사거리	지점	80	40	40	′15	사업소
충북	청주시	봉명사거리	지점	100	50	50	′15
충북	청주시	최병원앞사거리~복대사거리	구간	300	150	150	′16
충북	청주시	동서한의원앞사거리~사창지구대앞	구간	120	60	60	′16
충북	제천시	제천역광장교차로	지점	100	50	50	′15
충북	제천시	삼익아파트삼거리	지점	100	50	50	′15
충북	진천군	상하신교앞사거리	지점	100	50	50	′16
충북	충주시	드림U웨딩홀	지점	150	75	75	′16
충북	충주시	호수마을사거리	지점	150	75	75	′16
소계	2	3개소		380	190	190
충남	천안시	광혜당약국 앞 사거리	지점	80	40	40	′16
충남	천안시	다가동육교 사거리	지점	80	40	40	′16
충남	태안군	태안여고 앞 로터리(교통광장)	지점	220	110	110	′16
소계	7	10개소		1,520	760	760
전북	전주시	사대부고 ~ 연평도 해물탕	구간	200	100	100	′16
전북	전주시	동물원입구 삼거리	지점	100	50	50	′16
전북	군산시	진포초교 사거리	지점	170	85	85	′16
전북	익산시	모현 사거리	지점	140	70	70	′16
전북	익산시	신기교차로	지점	180	90	90	′16
전북	정읍시	삼정산업 사거리	지점	160	80	80	′16
전북	정읍시	LG아파트뒤 사거리	지점	140	70	70	′16
전북	남원시	시청 삼거리	지점	140	70	70	′16
전북	김제시	소방서 거리	지점	150	75	75	′16
전북	부안군	아담 거리	지점	140	70	70	′16
소계	2			120	60	60
전남	순천시	순천역 로터리	지점	80	40	40	′16
전남	목포시	도청입구 사거리	지점	40	20	20	′16
소계	4	5개소		440	220	220
경북	포항시	우현 사거리	지점	88	44	44	′16
경북	포항시	상공회의소 앞	지점	88	44	44	′16
경북	경주시	경주교 남단	지점	88	44	44	′16
경북	구미시	구한농오거리	지점	88	44	44	′16
경북	경산시	영대오거리	지점	88	44	44	′16
소계	5	10개소		1,195	595	595
경남	창원시	공단관리청 앞 사거리	지점	100	50	50	′16
경남	창원시	교육단지 입구 사거리	지점	60	30	30	′16
경남	창원시	한주아파트 앞 삼거리	지점	80	40	40	′16
경남	창원시	서원곡 입구 사거리	지점	90	45	45	′16
경남	창원시	시민회관 고가도로 입구	지점	60	30	30	′16
경남	통영시	해동주유소 앞 사거리	지점	120	60	60	′16
경남	김해시	금성주유소 앞 사거리	지점	80	40	40	′16
경남	김해시	세일마트 앞 삼거리	지점	100	50	50	′16
경남	양산시	양산주유소 사거리	지점	80	40	40	′16
경남	함양군	함양~휴천(군도3호선)	지점	420	210	210	′16
소계	2	4개소		560	280	280
제주	제주시	제주시 이도2동 광양교차로~8호광장	구간	140	70	70	′16
제주	제주시	제주시일도2동 주민센터남측4가	지점	140	70	70	′16
제주	서귀포시	1호광장~ 한진주유소교차로	구간	140	70	70	′16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토평4가	지점	140	70	70	′16

□ 시·군·구별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시도	시군구	지 점 명	사업량 (개소)	사업비(백만원)			사업형태	비고 (시행청)
				계	국 비	지방비
합계	22		23	6,440	3,220	3,220
소계	4		4	1,120	560	560
부산	북구	구포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앞 교차로	1	280	140	140	신규
	연제구	시청로부근 교차로	1	280	140	140	신규
	강서구	부영5차아파트 옆 교차로	1	280	140	140	신규
	기장군	차양교차로 일원	1	280	140	140	신규
소계	1		1	280	140	140
광주	북구	양산로 교차로	1	280	140	140	신규	광주
소계	1		1	280	140	140
대전	1	갑천중 사거리	1	280	140	140	신규
소계	1		1	280	140	140
세종	연동면	미꾸지 삼거리	1	280	140	140	신규	세종
소계	5		6	1,680	840	840
경기	남양주시	용정1교차로	1	280	140	140
경기	안양시	관양고 삼거리	1	280	140	140
경기	하남시	광암삼거리	1	280	140	140
경기	가평군	현리윗삼거리	1	280	140	140
경기	안산시	신길샛뿔사거리	1	280	140	140
경기	안산시	와동공원사거리	1	280	140	140
소계	1		1	280	140	140
강원	영월군	주천사거리	1	280	140	140	신규	사업소
소계	1		1	280	140	140
충북	증평군	37사단 정문교차로	1	280	140	140
소계	2		2	560	280	280
충남	공주시	만년교앞교차로	1	280	140	140
충남	예산군	오촌사거리	1	280	140	140
소계	1		1	280	140	140
전북	남원시	남원의료원 사거리	1	280	140	140
소계	1		1	280	140	140
전남	목포시	신안수협 사거리	1	280	140	140
소계	1		1	280	140	140
경북	경주시	동국대입구 사거리	1	280	140	140
소계	1		1	280	140	140
경남	산청군	산청교차로	1	280	140	140
소계	2		2	560	280	280
제주	서귀포시	한남리 교차로	1	280	140	140
제주	서귀포시	성읍리 교차로	1	280	140	140

붙임 5		연간 조기집행 계획서 (제출서식)

연간 조기집행 계획서

(00시도)

□ 사업별 월별 집행계획서

〇〇사업 월별집행 계획서(예시)

(단위 : 백만원)

월별	추진계획	사업예산 (국비)	실집행목표액 (누계치)	집행목표율 (%)
총계	선금급 또는 기성금, 준공금 등 집행내역 기재	국비만 기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시․도에서 시․군․구별 집행계획서를 취합하여 시․도 전체 사업별, 월별 집행계획서 작성·제출

-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교통안전시설, 회전교차로 구분)사업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사업별 지방비 확보현황

〇〇사업 지방비 확보 현황(예시)

(단위 : 천원)

구분	시군구명	(사업량) 개소	사업비			지방비 확보액 (‘15.1월 현재)	미 확보 사유	확보계획
			계	국비	지방비
계
〇〇 광역시	계
	〇〇구
	〇〇구
	〇〇구
	〇〇군
〇〇 도	계
	〇〇시
	〇〇시
	〇〇군
	〇〇군

※ 시․도에서 시․군․구별 지방비 확보현황을 취합하여 시․도에서 작성·제출

-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교통안전시설, 회전교차로 구분)사업 각각 구분하여 작성

붙임 6		2016년 이월사업 추진현황 (제출서식)

2016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00시도)

【00과장 : 000, *************, 사업담당 : 000, *************】

□ 집행실적(이월사업별 작성)

✳ 기준일 : 2017. 1월말 (단위 : 백만원, 국비기준)
사 업 명	’16년				‘17년
	예산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이월액(A)	집행액(B)	집행률(B/A)
○○○보행환경 개선사업

□ 집행 지연사유 및 대책

ㅇ 이월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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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집행부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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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집행률 제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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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전망

(단위 : 백만원, 국비기준)
사업명	이월액(A)	집행액			집행률 (B/A)
		1월까지 집행액	2월 집행전망	누계액(B)
○○○보행환경 개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