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여성과-1207		★주무관			여성정책팀장		보육여성과장 직무대리			복지환경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7.1.13.		이미진			김병섭		박주일			유제환		01/13 이창학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28호
			협조
방침번호

2017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추진 계획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1조(기금의 용도)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7. 3월 ~ 9월

◦ 사업내용 :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조성을 위한 4개분야 사업 공모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비영리 단체(법인) 및 기관

◦ 접수기간 : 2017. 1. 23.(월) ~ 2. 9.(목)

◦ 추진일정

공고․접수	⇒	심의회개최	⇒	약정체결	⇒	보조금 교부	⇒	정산평가
1.20.~2.9.		2.24		3월중		3월중		10월

사 업 비 : 18,500천원

복 지 환 경 국

(보육여성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서울시 동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41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사업비 18,500천원)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7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양성평등 구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비영리 사회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민·관이 성평등 정책실현의 동반자로써 성 주류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Ι		추진현황

▢ 추진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제6조(보조금의 지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41조(기금의 용도), 제43조(기금의 관리)

▢ 추진실태

○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인 “위풍당당 SPAM"과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 개발을 위한 ”바리스타취업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여

성평등 기금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실질적인 성평등한 사회 구현에 기여

○ 매년 이자율하락으로 사업비(기금의 이자 범위내) 감소되어 참여단체 저조

□ 점점 낮아지는 예금 이자율(2.0% ‣ 1.85%)로 사업예산 축소

( ‘16년 19,000천원 ‣ ’17년 18,500천원)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16	2015	2014
예 산 액	19,000	26,000	37,000
지 원 액	14,800	19,790	37,000
지원단체	3개단체	4개단체	8개단체

▢ 기금현황

○ 설 치 일 자 : 2004. 11. 17

○ 기금조성액 : 10억원

○ 조 성 기 간 : 2004~2008년간 매년 2억원씩 조성 완료

○ 기 금 용 도

□ 양성평등 실현과 성평등 정책 촉진을 위한 사업

□ 양성평등 사회교육,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16년도말	2017년도 조성‧운용현황			2017년도말
	수 입	지 출	증 감
1,013,902	18,757	18,500	257	1,014,159

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남녀가 대등한 구성원으로,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참여 확대

○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탄력적 지원

○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등 양성평등 정책추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신규 사업 위주 지원

▢ 세부추진 계획

□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17. 3월 ~ 9월

○ 지원대상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법인) 또는 기관

○ 공모분야 :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문화조성 등 4개 분야

○ 지원절차 : 사업공모→신청·접수→심의·결정→약정체결→지원·시행→정산·평가

○ 추진일정

공고계획 수 립	‣	공모사업 선 정	‣	사 업 비 지 원	‣	단체․기관 활 동	‣	사업평가
1월		2월		3월		3월~9월		10월

□ 사업공모 및 선정

사업공모

○ 공고기간 : 2017. 1. 20. ~ 2. 9. (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 공모분야

□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일․가족 양립, 양성평등 문화, 가족가치 확산 등

□  경제활동 참여 지원 등 여성 사회참여 확대

□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통한 건강가정 육성 등 안전한 동작

□  장애여성,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자립 및 역량강화

○ 공고내용 : 공모사업 유형, 신청자격, 신청서류, 신청기간 및 장소, 심의·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 평가 및 정산

○ 공모자격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 구가 조성‧장려 또는 보호‧육성 하는 사업

□ 서울시내 사무소 등 활동근거를 두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의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단체운영과 사업추진경비(인건비, 운영비 등)를 자체 충당하고 총 사업비 10%이상 자부담 가능한 단체

	신청 제외 대상
□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 지지단체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니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없는 단체, 친목도모․영리가 목적인 단체 □ 일회성․전시성 행사, 단순 재정집행적 사업, 단체회원 중심의 사업 □ 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나 다른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예정인 사업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결정단체 □ 구에서 보조금지원 부적격 판단하는 단체 등

사업접수

○ 접수기간 : 2017. 1. 23.(월) ~ 2. 9.(목) ※토․일요일 접수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2011111179@dongjak.go.kr)

○ 제출서류 :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 단체(법인)추진사업 현황,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회원명단 등

○ 주요 검토사항

□ 법령과 예산의 목적 적합성 여부

□ 신청사업 내용과 보조금 지원사업과의 부합 여부

□ 단체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의 타당성, 정확성 여부

□ 단체별 사업성격이나 유사한 내용의 중복사업 조정

□ 단체운영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계상여부(자체부담비율 10% 반영)

□ 해당사업에 대한 국가 또는 서울시, 타 지자체의 중복지원 여부

사업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심의

□ 위원 : 10명 (위원장 : 부구청장)  ※선정심의계획 별도 수립

○ 심의일시 : 2017. 2. 24.(금) 예정

○ 심의장소 : 3층 기획상황실

○ 심의내용 : 기금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등

○ 선정기준

1. 사업의 적합성
	▣ 정책연계성, 사업의 타당성(구체성), 사업의 창의성 여부
2. 예산의 적정성
	▣ 사업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한 편성 여부
3. 사업 기대효과
	▣ 사업의 경제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4.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실적, 인력의 전문성 등

○ 선정결과 통보

□ 통보일자 : 2017. 2월중

□ 결정통보 : 보육여성과 ➞ 선정단체

□ 통보방법 : 동작구 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 게재 및 개별통지

□ 사업추진 및 평가

사업추진

○ 약정체결

□ 체결기간 : 2017. 3월중

□ 체결주체 : 보육여성과 ↔ 선정단체

□ 약정내용

- 계획사업의 투명한 집행 및 이행

- 사업내용 변경 시  사전승인 절차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

○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약정체결 후

□ 교부방법 : 2회 분할 지원 (3월 : 50%, 6월 : 50%)

□ 사업비 회수

-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조례, 약정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사업의 중도 포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보조금 집행 회계교육

□ 교육일시 : 3월중 (선정단체 사업추진 약정체결 시)

□ 교육장소 : 지하소회의실

□ 교육대상 : 보조사업자 선정단체의 단체장 또는 회계담당자 등

□ 교육내용 : 보조금 회계처리 정산방법 등

사업평가

○ 정산검사

□ 검사방법 : 총사업비 정산결과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 검사시기 : 사업 종료후 15일 이내

□ 검사내용 : 약정준수 여부, 자부담 집행실태 검사

○ 평가 및 결산

□ 사업평가 결과 보고 : 2017. 10월중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조치 : 사업종료 15일 이내

□ 사업결과 평가 후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참고자료 활용

Ш		행 정 사 항

▢ 구 홈페이지 및 언론, 미디어보드 홍보              : 홍보전산과

▢ 지원사업에 대한 타 지자체 중복지원 여부확인       : 2월중

▢ 보조금 집행 회계교육 실시                          : 3월중

붙 임  1.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공고문(안) 1부.

2.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추진 약정서(안) 1부.

3. 보조사업 신청서 등 (서식) 1부.

4. 성평등정책위원회 명단 1부.

5.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