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432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차영선	심원보	강옥현	전결 01/13 김인철

2017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계획

2017.  1월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 계획

출산휴가 및 휴직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행정보조원)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계획(’02.1.30,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4호)

○ 대체인력뱅크 재구성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인사과-11246, ‘16.4.19)

○ 2016년 유연근무제 운영계획(인사과-9894, ‘16.4.5)

□ 운영개요

○ 대체인력 유형 :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구 분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비고
신 분	기간제근로자	공무원
시 기	’02. 2월부터	’13.12월부터
대체대상	① 출산휴가자(2개월이내 예정자 포함) ② 휴직자 (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③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① 출산휴가자(2개월이내 예정자포함) ② 휴직자 (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③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부서여건에 따라 선택
근무기간	9개월 이내	1년 6개월 이내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40시간 (시간제 : 1일 4시간/주 20시간이상)	주 15~35시간	시간제대체인력 ‘16.7.15일부터
채용소요기간	10일 내외	최소 1개월
업무범위	업무보조 (기안·결재 불가)	행정업무처리 (기안·결재 가능)

□ 대체인력뱅크 운영

	< 대체인력뱅크 >
출산휴가 및 휴직자의 업무공백방지를 위하여 적합한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필요시 지원하기 위한 인력풀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육아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연 9개월이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게 됨.

○ 대체인력뱅크 최초 구성 : 2002년

- 대체인력뱅크를 ‘02년 구성하여 ’05년, ‘14년 일부 보완· 운영

○ 대체인력뱅크 전면 재구성 : 2016.5월

- 구성방법 : 공개모집 선발

- 구성인원 : 총 34명 (퇴직공무원 8명, 민간경력자 26명)

- 자격증 및 특수경력자 현황 (정보화관련 자격증 제외)

계	위생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조경기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특수경력
15명	2명	1명	1명	1명	1	1	7명	1명 (큐레이터)

※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뱅크 현황 : 붙임 1

Ⅱ		추 진 실 적

□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행정보조원) 지원

○ 2016년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지원 누계 인원은 총 164명으로

월평균 13.7명을 지원하였음.(‘15년 197명, 월평균 16.4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인원	235명 (월평균 19.5명)	197명 (월평균 16.4명)	164명 (월평균 13.7명)
예산	430,900천원	374,078천원	264,148천원
집행	364,584천원	315,714천원	263,160천원

○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하는 부서가 늘어나 지원인원이 감소됨.

-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 : 2016년 35명,  2015년 34명

○ 대체인력(행정보조원) 월별 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년	164	21	17	11	11	12	13	11	13	14	15	14	12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 비율
2016년	264,148	263,160	988	99.6%

□ 대체인력뱅크 재구성 및 지원대상 확대

○ ’16.5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체인력뱅크를 재구성하고, 대체인력 지원 대상 확대

- 대체인력뱅크 재구성 : 총 34명(퇴직공무원 8명, 민간경력자 26명)

- 대체인력 지원대상 확대 : 출산휴가·육아휴직공무원

→ 출산휴가∙휴직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 대체인력뱅크 재구성으로 전문분야 인력 등 우수인력이 확보됨에 따라, 대체인력 신규신청 시 대체인력뱅크에서 우선 배치하되, 적임자가 없을 경우 해당부서에서 추천하도록 절차 개선

Ⅲ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대체인력의 적기 배치로 출산휴가 및 휴직자의 업무공백 최소화

○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대체인력 임금 조정

□ 대체인력(행정보조원) 적기 배치로 업무공백 최소화

○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① 2개월 이내 출산휴가 예정자,  출산휴가

② 휴직자(30일 이상 병·휴가자 포함)

③ 유연근무자 중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 ‘16.7.15일부터 신규지원

구 분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시간
임신․출산휴가	2개월 이내 출산휴가 예정자 및 출산휴가자	최대 5개월	1일 8시간 (주40시간)
휴 직 자	전체 휴직공무원 (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최대 9개월	1일 8시간 (주40시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제외)	최대 9개월	주 20시간 이상 (대체대상 근무시간 고려)

○ 근로기간 : 대체인력 1인당 3~9개월 이내

※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부분 정기인사 시(1월, 7월) 충원되고 있어, 출산휴가 3개월 + 정기인사 6개월을 반영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 하고 있음.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1일 8시간, 주 40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대체인력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주15~25시간)의   잔여시간만큼 근무하되, 1일 4시간 주20시간 이상 근무보장

○ 신    분 :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 지원방법 : 대체인력뱅크 우선 추천

- 전문․기술직렬 대체인력의 경우에도 대체인력뱅크에서 우선 배치하고   대체인력뱅크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해당부서에서 추천

○ 대체인력뱅크 현황 : 34명 (‘16.5.1 재구성)

○ 지원절차

대체인력 수요발생	➪	대체인력 지원요청 (부서→인사과)	➪	인력배치 (인사과→해당부서)	➪	업무수행 (해당부서)	➪	임금지급 (인사과)	➪	근무종료 (인력충원시)

○ 2017년 예산 : 286,704천원 (’16년 264,148천원)

□ 대체인력(행정보조원) 임금 조정

○ 2017년 임금조정 : 시간당 8,400원(‘16년) → 8,720(’17년)

※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계획(’02.1.30,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4호) 에

의거 일반직공무원 9급 1호봉 보수기준 적용 (‘17년 1,395,800원)

≪ 2017년 임금 조정내역 ≫ : 시간당 8,400원(‘16년 ) → 8,720(’17년)

※ 시간당 단가 : 7,660원(’14) → 8,010원(’15) → 8,400원(’16)→ 8,720원(’17)

구 분		지급기준(시간급)		비 고
		기존(2016)	변경(2017)
보수지급단위		월 단위 정기 지급		지급일 : 익월 10일
보수산정단가		8,400원	8,720원	시간급
기본근로시간		주당 40시간(월~금 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근로시간 미포함
근로일수 (개근)	1주간	주휴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55조)		시간급 단가 × 8시간
	1월간	월차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시간급 단가 × 8시간
만근시 기본임금 (주5일, 22일 근무기준)		1,481,040원	1,535,380원	9급 1호봉 기본급 1,395,800원
		{(기본급×12월)+명절휴가비(기본급×120%)}÷12월)

○ 지급시기 : 매 익월 10일 이내 (지급일이 공휴일시 익일 지급)

○ 지급방법 : 인사과 일괄지급(근로자 개인계좌 입금-통장사본 제출)

○ 임금청구 : 근무상황부 제출(매월 말일까지 인사과로 제출[별지 제3호 서식])

<급여내역 예시 - 주 5일, 월 22일 근무 기준>

구 분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대체인력
	임금	산출근거	임금	산출근거(1일/4시간)
계	1,883,520원	4대보험료 별도	1,081,600원	4대보험료 별도
기 본 급	1,534,720원	8,720원*8시간*22일	767,360원	8,720원*4시간*22일
주휴수당	279,040원	8,720원*8시간*4일	139,520원	8,720원*4시간*4일
월차수당	69,760원	8,720원*8시간	34,880원	8,720원*4시간

- 4대보험료 : 국민연금(4.5%), 건강보험(3.06%),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6.55%), 고용보험(0.65%)

※ 향후, 보험료율 변동 시 변동 분 적용

○ 임금지급 절차

	부서 인력 배치 (인사과)			일일근무상황부 및 임금청구서 작성 (근무부서)			근무상황부 등 인사과 송부 (근무부서)
	매 익월 10일내 근로자 계좌입금 (재무과)			재무과 송부 (인사과)			급여, 4대보험 지출품의 (인사과)

□ 대체인력(행정보조원) 관리

○ 대체인력의 활용

-  부서의 여건에 따라 출산휴가 및 휴직공무원 대체 등 행정 보조 업무

○ 대체인력 신청 : 해당부서 → 인사과

-  신청시기 : 대체인력 수요 발생 15일 전 [별지 제1호 서식]

※ 관련 서식은 <붙임 2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 참조

○ 대체인력 배치 : 인사과 → 해당부서

○ 근무관리 : 해당부서

-  일일 근무상황부 비치 : 일 근무시간 기재 및 확인 [별지 제3호 서식]

- 정규직 공무원에 준하여 업무량 배분 및 복무관리

- 근무종료 안내 통보 : 근무종료 7일 전까지(해당부서 → 인사과)

- 근무실적평정서 작성 : 근무종료 후 7일 이내에 작성·제출[별지 제5호 서식]

※ 대체인력 관리범위

주관부서 (인사과)	부서배치	대체인력 부서배치, 근로계약[별지 제2호 서식], 매월 임금지급,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근무종료	4대보험 탈퇴신고, 경력증명서발급, 근무실적평정 입력관리
사용부서 (신청부서)	부서배치	근로계약체결(인사과송부), 업무분장 및 근무관리 감독, 근무상황부 작성(매월말일 인사과송부,[별지 제3호 서식]), 청사출입증 발급, 보안서약서 징구[별지 제4호 서식,자체보관], 성희롱․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교육자료 자체보관]
	근무종료	근무종료 통보(근무종료 7일전), 근무실적평정서 제출(근무종료 후 7일이내, [별지 제5호 서식])

Ⅳ		행정사항

○ ‘17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계획 통보 : ‘17.1월중

○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신청 접수 및 배치   : ‘17.1~12월

붙임 : 1. 대체인력뱅크 현황 1부.

2.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 1부.  끝.